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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남교육청 소속 초·중등 교사 1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일선학교 교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열렸으며, 프로그램 구성은 위기청소년의 이해, 역할극, 소년 재판 참관 등으로 구성됐다.직무연수에 참가한 김모 교사는 “위기 청소년의 특성을 자세히 이해하게 됐고, 학생과 보호자 상담기법을 배우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마상칠 센터장은 “이번 연수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예방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예방 역량강화를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사)코사코리아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8월 9일 사단 법인 코사코리아(대표 박정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회복적 생활교육의 철학적 배경인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자원봉사 단체인 코사 (COSA)는 후원과 책임의 공동체(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의 약칭이다. 코사는 출소한 성범죄 경력자도 건강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94년 캐나다에서 설립되었으며, (사)코사코리아는 2014년 설립됐다.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양 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재범 고위험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와 재범 발생 원인 등의 문제점을 되짚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8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하다.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있다.‘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
울산지법,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7월 5일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2022아12).신청인은 '피신청인(양산경찰서장)이 2022. 6. 1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6.16.~7.13.’)은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389구합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옥회집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재판부는 ① 집회개최 장소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56세대 1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농촌마을 도로로서 집시법 제8조 제5항 1호에서 정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와 기준 대법원이 최근 이혼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한 판결을 하여 법조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은 201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2011년부터 부부 상담을 받는 등 심각한 가정불화가 발생했다. 결국 이혼 청구 배우자는 2016년경 집을 나가면서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혼 청구 배우자가 주장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혼 청구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하지만, 위 이혼 사건이 확정된 이후에도
대법원, 동료여성직원들 상대 성희롱 등 해임 검찰직원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7월 14일 검찰청 소속 직원인 원고가 동료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을 가했다는 이유로 피고(검찰총장)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고,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진술서 등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지워져 있거나 영문자로 대체되어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7.14. 선고 2022다33323 판결).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각
주택 임차권 등기,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갈등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택의 전세계약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맞지 않아 다양한 다툼이 벌어지곤 하는데, 이러한 갈등의 단순한 의견 차이로 그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매우 심각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세계약이 적법하게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의 사연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해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이 더욱 큰 피해를 보
대구지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정서 접수 '집유·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1·여·주도적역할)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2고단1415, 1681병합).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10명, 20대~30대 남녀)에게는 벌금 400만 원(2명)과 벌금 500만 원(8명)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 및 M, N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금원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 몰카 소지만 해도 형사 처벌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카메라나 그에 상응하는 전자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카촬죄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했을 때 성립 가능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위반한 행위다.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카촬물을 퍼뜨리는 것도 몰래카메라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판매나 임대, 제공 및 공연하게 전시한 자도 같은 형량을 받게 될
미성년자의 채무 상속, ‘상속 포기’로 가능할까? 상속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한 후에 다른 한쪽에게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의 1순위를 딸, 아들, 손자 등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나누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단순 승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기한 이내에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는데, 단순 승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속한다는 뜻이다. 다만 단순 승인의 경
창원지법, 10m구간 음주운전으로 주차차량 충격 무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10m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해 주차차량을 충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2882).피고인은 2021년 5월 9일 오전 5시 55분경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
전주소년원, 전라북도문학관과 MOU 체결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과 전라북도문학관(관장 김영)은 지난 5일 소년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보호소년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업무협약식 주요 내용은 청소년 문학 프로그램 개발, 글쓰기 지도와 백일장대회 개최, 문학을 통한 인성교육과 심성훈련, 문학관 탐방 지원 등 이다. 김영 전라북도문학관장은 “법무부 청소년 보호기관인 전주소년원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청소년 문학 진흥에 기여하고 특히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문학세계를 통해 자기의 꿈을 실현해 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문학인들의 다양한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라북도문학관
울산지법, 일용직 노동자 굴착기로 상해 입힌 기사·현장소장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7월 22일 관급공사 현장에서 80대 일용직 노동자를 굴착기 바퀴로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50대, 굴착기 기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현장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4333).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시 남구 신정4동 890-3번지 앞 상하수도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C건설 소속 굴착기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공금유용,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질 수 있어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형 횡령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공금 유용에 관한 국민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다. 실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의료용 기기 업체 및 여러 금융기관들에서의 횡령 사건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이에 대한 재판 진행이 상세히 알려지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연일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각 기업이나 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금 유용 사안에 관하여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실제로 다방면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규모 횡령이 발생하고 또 상당 기간 그 사실이 적발되지 않는 것을 두고 내부 감시, 통제 시스템의 부재라는 지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용목)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오세윤)와 협력해 8월 8일부터 인테리어 관련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특기집행), 부산 강서구 강동동 소재 장애인가구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수혜대상자로 선정 된 A씨(70대.여)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집을 수리할 엄두도 내지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해 줬을 뿐만 아니라 집안 청소까지 깔끔하게 해 주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권용목 소장은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는 8월 한 달 간 부산지역 내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총 5곳을 방문해 주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적법한 절차와 규정 따라야 이익잉여금이란 영업활동과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에서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기업내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을 말한다.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증자나 외부차입없이 운영 및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재투자를 하기도 용이한 측면이 있다. 재무상태표 상 자본항목으로 분류되므로 이익잉여금이 커질수록 재무구조가 탄탄해 보이기도 한다.그러나, 주주나 투자자 등 회사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계속 기업에 유보되는 경우 누적된 이익금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표기되어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되므로 비상장주식가치도 동반 상승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19일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는 8월 19일 국회의사당 2층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대진대 최대호 교수의 진행으로 학회 제10 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심포지엄은 ‘출소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제화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법제화의 필요성’(호남대 오삼광 교수), △‘법제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동국대 조윤오 교수), △‘입법안에 관한 검토 및 대안’(윤영석 변호사), △‘법제화에 따른 실무적 대처방안’(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주상 변호사)의 소주제로 구성됐다.지정토론자로 김포대 이강민 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 경기대 황태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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