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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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6월 12~7월 31일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일부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의 국민들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발되는 외국인에 대해 가벼운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금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불법체류 조장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에 따라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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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죄적을 인멸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3도3343 판결).피고인(소년)은 2022년 2월 7일 오전 5시 50분경 거제시에 있는 피해자D(70대·여)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열려 있는 창고 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찬장, 서랍장 등을 열어 금품을 찾던 중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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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하절기 선풍기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달서구청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삼성전자 선풍기 166대(1100만원)를 기증했다고 7일 밝혔다. 하절기 선풍기 기증은, 어려운 이웃들의 여름철 무더위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지난 2019부터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을 돌아가며 실제 저소득층을 파악해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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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호관찰소, 2023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서울 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최종철)는 6월 7일 서울 소 내 회의실에서 관내 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법무부와 경찰청 간 전국 단위 전자감독 협의회를 구성, 매년 2회 개최하기로 합의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직원, 서울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및 관내 5개 경찰서(강북, 노원, 성북, 도봉, 종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등 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 체계 구축 및 재범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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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호국보훈의 달 현충탑 참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7일 소장 및 각 부서장 등 직원 10여명이 안산시 원곡공원내에 위치한 현충탑을 참배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애국심과 교도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법치와 정의에 바탕을 둔 교정행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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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6월 7일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이경림 상임이사 등 6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사단법인 세움의 교정시설 및 양육유아 보육현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다. (사)세움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수용자 자녀들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 전문단체로, 2015년 설립 이래로 수형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며, 2023년 양육유아 운영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천안개방교도소에도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다.이경림 상임이사 등 (사)세움 직원들은 양육유아를 위한 기부물품 전달 후 양육유아 시설, 수용자 생활관, 소통관(다목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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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용자 특별관리 강화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돌려차기 사건’ 수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키로했다고 7일 밝혔다.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의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피고인은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및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다.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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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를 둘러싼 논란, 여름이면 더욱 불거져… 단순 노출과 다른 점은?
여름철이면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자연스럽게 옷차림이 간소화된다. 특히 해수욕장 주변에서는 비키니 등을 착용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마다 도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당한 옷차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지나친 노출로 여겨지기도 한다. 실제로 매년 여름이면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두고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과 ‘공연음란죄와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충돌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한다. 노출이 심한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노출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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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 20대 결국 교도소 행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정민)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한 대상자 A씨(20·남)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신청에 지난 5월 31일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가 확정되어 A씨는 결국 교도소에 수용됐다고 7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사회 내에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대상자에게는 처벌효과와 함께 근로정신을 함양시키는 한편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사회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증진과 비용절감 효과가 큰 선진 형사정책이다.지난해 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조건으로 징역 6월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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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적장애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6월 2일 지적장애 아들이 물을 틀어놓고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자 화가나 둔기로 때려 머리손상으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50).피고인과 피해자(20대)는 부자(父子)사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에 해당(정신연령 약 5세)해 평소 집안에 있는 물을 사용한 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피고인은 2022년 9월 26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물을 틀어놓은 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xx야, 물을 잠그라 그랬는데 왜 말을 안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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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한국어 및 러시아어로 작성된 위탁교육 안내 책자 비치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염정훈)은 6월 7일 대전․충청지역 소년재판을 담당하는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에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으로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에 1개월가량 위탁되는 비행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위탁교육 안내’책자를 비치했다고 밝혔다. 다문화 가정 출신의 비행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해 처음으로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작성된 위탁교육 안내도 추가했다.이번 위탁교육 안내 책자는 판사의‘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위탁’이라는 결정으로 자녀와 단절을 겪는 부모에게는 위탁교육에 관한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비행청소년의 이 곳 수용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비행청소년에게는 수용초기에 위탁교육 안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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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대한 연락, 어디서부터 스토킹일까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50여 차례 전화를 건 20대 남성 A씨가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만 남겼을 뿐 실제로 통화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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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리딩 투자 사기 조직원들 실형 선고... 처벌 수위 매우 높아
지난 4월 춘천지법 형사2부가 고수익을 보장하며 수백 명의 회원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리딩 투자 사기 조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각 징역 1년 내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리딩 투자 사기는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실제 수익을 얻는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보여 준 다음 회원들이 환전 신청을 하면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죄단체 조직의 거짓 광고와 유인, 기망행위에 기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중에는 연예인 출신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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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 마약범죄 퇴치 릴레이 'NO EXIT' 캠페인 동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정읍준법지원센터)는 조영술 소장이 6월 7일 마약범죄 퇴치 릴레이 캠페인인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은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찰청과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이어가는 범국민적 릴레이 캠페인이다. 조영술 소장은 이재연 NH농협중앙회 정읍지부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이재성 국립전북과학관장과 배장환 성은의료재단 참조은병원 이사장을 지명했다. 조영술 소장은 “마약범죄의 다른 범죄군 보다 재범률이 훨씬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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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지급의무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5월 18일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숨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에 대한 일반상해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2다238800 판결).원고들(망인의 부모)은 망인이 스스로 사망하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고 피고(손해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망인)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죽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이라고 사료된다'라는 손해사정결과를 토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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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지대학교 총장 퇴진 업무방해 총학생회간부 2명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5월 18일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의 총장 퇴진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각 벌금 50만 원)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정당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17도2760 판결).피고인들이 원주시 소재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총학생회 회장, 대외협력국장)로서 2014년 9월 24일 오후 2시경 학교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하거나, 2014년 9월 29일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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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로펌의 이해충돌 논란…근절 위한 ‘쌍방대리’ 판례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정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그만큼 재판은 법률 지식과 전문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법정에 서게 되면 유명 로펌 변호사를 앞다투어 선임한다. 그러나 내가 선임한 로펌이 소송 상대방도 대리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 양측의 의견 조율이 잘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는 쌍방대리 문제로 어느 한 쪽은 제대로 된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고자 국내에서는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로펌의 쌍방대리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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