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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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죄 역고소 당하지 않으려면
여름철에 진입하면서 성범죄 사건의 신고 수가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를 당하였는데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가해자 측에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피해사실을 숨기지 말고 구체적인 피해사실 입증을 통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확실한 대처를 할 것이 요구된다.그런데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성범죄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해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무혐의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미리 주의하는 방법이 있다.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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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고 교원 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8월 3일~5일까지 3일간 관내 초·중·고 교원 1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원직무연수는 청소년비행예방정책 및 소년사건처리절차 이해,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소년사법제도 등에 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특히 청주지방법원 빈태욱 소년담당판사, 한국법교육센터 전문강사 등 실무분야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해 현장중심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박상민 센터장은 “이번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교사들의 대처능력을 높이고 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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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혼소송중인 아내 차에 매달고 운전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12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량을 손괴하고 차에 매달고 운전해 상해를 가해 재물손괴,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상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295).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30대·여)와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피고인은 2021년 12월 20일 오후 3시 30분경 대구 수성구 ‘C 경기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성 D와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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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도입 추진…"불법체류 막는다"
법무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K-ETA) 적용이 면제된 것을 악용한 불법체류 등 부작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지난 6월 1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고,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K-ETA)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취업)를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면이 있다.전자여행허가(K-ETA)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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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행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운영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최배근)는 8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관내 울산남부경찰서 등 3개 경찰서에서 의뢰된 청소년 6명에 대해 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을 첫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교실'은 지역사회 내 비행 초기 단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비행을 예방하고 성행을 개선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인성교육 및 예절교육, 모의법정 체험, 비행예방교육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맞춤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모의법정 체험으로 법에 대한 엄중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소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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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경북지부, 예천인터넷뉴스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8월 4일 공단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예천인터넷뉴스(대표 정차모)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사업 홍보를 통한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적 인식개선 및 범죄예방활동 참여 활성화사업’을 목적으로 한 협약식에는 공단 경북지부 임동문 지부장 등 직원 4명, 예천인터넷뉴스 정차모 대표, 김상국 기자가 참석했다. 협약식은 공단소개, 인식개선 UCC 공모전 대상작 영상 시청, 업무협약 목적 안내, 업무협약(MOU)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예천인터넷뉴스는 경북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관한 법무보호사업 특집 플랫폼 구축, 지부는 법무보호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 및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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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들 장학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협의회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2022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 8명(중졸 1명, 고졸 7명)이다.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소에 소속되어 전문적인 상담, 체계적인 원호활동, 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원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번 장학금은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유건호 회장 등 임원들이 뜻을 모아 이뤄졌다.인천보호관찰소 협의회 유건호 회장(現인천 중구농협 조합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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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 침해 시 법정 상속인의 마땅한 권리를 보장하려면
지난해 2분기에 공개한 국세청의 '2021년 국세 통계'에 따르면 전년도 상속세 신고는 1만 4,951명, 상속재산총액은 66조 원이다. 2020년 1만1521명, 27조4000억원이던 것이 29.8%, 140.9% 대폭 뛰었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유가증권이 30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건물(15조 7,000억 원), 토지(7조 8,000억 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26만 4,000건, 증여재산총액은 50조 5,000억 원이다. 2020년 21만 5,000건, 43조 6,000억 원에서 각 22.8%, 15.8% 늘었다. 직계존비속 사이 증여 신고는 15만 5,638건, 작년 신고에 기재한 증여재산총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친 '증여재산총액 등'은 52조 7,71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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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제한속도 초과 고속버스 운전자 '과실 없어'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김범준·신태광)는 2022년 6월 15일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고속버스 차량 운전자의 과속운행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원고(보험사)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고, 피고(오토바이 차량운전자)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했다( 2021나6177본소, 2021나13205반소).고속버스 운전자 D씨가 2020. 10. 29.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전북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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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로 이혼 시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받아내야
부부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노로 인해 냉정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가정파탄의 원인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난 2015년 개인의 성적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사실상 불륜을 억제하던 마지막 보루마저 사라지면서 배우자의 외도행각으로 인해 이혼 소송 및 법적 다툼을 벌이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이혼하게 될 시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면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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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응급실 이송 소방대원들에게 욕설·폭행 30대 '집유'
서울남부지법 현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7일 부상을 입고 119 신고로 응급실로 이송 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해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517).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1월 20일 새벽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서 머리에 약 3cm 가량의 원인불상의 열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되어 119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서소방서 마곡119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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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대전지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8월 3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최석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김대기 공단 대전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내용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협력 △여성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적합 인재 추천 △고용상황개선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양한 정보 제공 △기타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활용 및 교류 등이다. 최석화 대전지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여성경제인협회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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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 1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직무연수 과정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소년재판의 이해(수원가정법원 김동휘 판사 특강), 학생위기 지원 실무, 청소년비행원인과 해결방안 등 현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소년보호기관 견학을 통해 법무부의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현장을 직접 참관하도 했다. 첫 날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한 연수였으며, 앞으로 교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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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경남서부지소, 후원기업 5호 주연건설 현판 부착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는 8월 3일 ‘후원기업 5호’로 선정된 주연건설㈜ 대표실에서 정기후원금 지원 협약식과 후원기업 현판 부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불우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한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한 자리에는 최용식 공단 경남서부지소장과 설대호 대표 및 직원이 참석했다. 설대호 주연건설 대표는 "오늘 현판식을 계기로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후원기업에 동참하여 밝고 건전한 진주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사회 복귀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주연건설은 발파공사 및 석면, 구조물 해체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진주토종기업으로 설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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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손잡기' 기금으로 취약계층 에어컨 설치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8월 3일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기금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취약계층 에어컨 설치’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손잡기’기금은 2009년부터 시작한 자발적 모금활동으로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돕기 위해 직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모금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보호관찰 대상자‘공부방 만들어 주기’에 이어 취약계층인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정에 폭염을 대비한 에어컨을 설치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이뤄졌다. 지원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기초생활 수급지원을 받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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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취업지원위원회 이성구 고문, 행복나눔 사랑의 양곡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 이성구 고문은 8월 3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행복 나눔 사랑의 양곡 500kg(1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취업지원위원회 이성구 고문은 “금번 양곡 기부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들의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기부된 양곡 500kg은 사회복귀 및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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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
부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인터넷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알몸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 받아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B양이 추가 영상 전송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8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3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 유포사범이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 활용한 결과, 시행 후 9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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