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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중복맞이 삼계탕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지동수)는 중복인 7월 26일 공단 울산지부 4층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중복 맞이 위문 행사는 사전상담위원회에서 삼계탕 및 한약재, 제철 과일 등을(100만원 상당) 준비해 코로나19 및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지동수 회장은 “중복 복달임으로 보양식인 삼계탕을 통해 무더운 여름 법무보호대상자분들의 몸의 체력을 보충하고 힘을 내어 자립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법무부, 새정부 업무계획 보고…5대 핵심 추진과제 등 법무부는 7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5대 핵심추진과제는 ▲미래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 개선/국가 백년대계로서의 국경관리 및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첨단 IT 법률서비스 제공)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이주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부정부패 대응역량 회복 및 강화/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분야 등 경제범죄 엄단/서민·다중 피해 대규모 민생범죄 엄정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두 번째 생수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김시숭)는 7월 26일 대구구치소(소장 서 민)에 생수 22,4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6일 22,400병 기증에 이은 두 번째 생수 기증이다. 서 민 대구구치소장은 “혹서기 수용자 건강을 위한 교정협의회 생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수용관리에 힘써 타인을 배려하는 진정한 공동체에 일원이 되도록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증 받은 생수는 대형냉동고에서 얼려 얼음생수로 수용자에게 지급 할 예정이다.
노후 준비의 시작 황혼이혼, 재산분할 시 알아 둬야 할 사항 중년 이후에 이혼을 선택하는 노부부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인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를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늘어난 평균 수명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하여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황혼이혼은 일반적인 젊은 부부의 이혼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 위자료나 자녀 양육권을 가지고 다투는 반면 황혼이혼을 하는 중년 부부는 자녀가 모두 장성하고 난 뒤이므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 된다.수원 지방지법은 지난달 남편 B씨는 아내 A씨와 결혼한 40년간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오다 급기야는 메모지로 말
배우자의 불륜, 위자료와 위약벌 조항의 차이 결혼은 연인관계와는 다르다. 서로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감이 필요하다. 가정의 책임감을 숙지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든 부정한 유혹에 흔들리는 순간 두 울타리의 균형은 무너진다. 이는 곧 가정이 송두리째 붕괴하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는 결혼생활에서 겪는 아픔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손꼽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배우자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정서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며, 가정과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배우자의 불륜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혼전문변호사와
대법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무고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2도3413 판결). 원심은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기된 피고인의 민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미필적으로나마 그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서울고법, 무주택자인 임차인=임차인이 속한 세대 전원 무주택자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정문경·이준현)는 2022년 6월 24일 우선분양전환 대상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는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의미한다며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된다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2나2005251).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2억84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내용으로 분양전환 계약을 청약했으나,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원고의 아들)의 주택 소유권 취득을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변호사가 말하는 '친생자 소송'에서 중요 요건은?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 관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으로 이들을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 간주하게 된다. 다만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이때는 '친생자 소송'을 통해 그 관계를 변동할 수 있는데, 여기서 친생자 소송은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나누어진다. 먼저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기간 혹은 혼인 200일 이후,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는 '친생추정'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이다. 친생추정이 미
상속포기 한정승인 선택 시 이것 고려해야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그 빈 자리에 많은 재산이 남겨졌다면 남은 가족들은 서로 더 많은 지분을 갖기 위해 다투게 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재산이 아닌 막대한 채무만을 남겨, 가족들이 고스란히 고인의 빚을 갚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남긴 현금, 부동산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때 상속인은 망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확인하여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절차를 택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결정 전 매우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먼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운영위원회(위원장 우용곤)는 7월 25일 오후 6시 울산 남구 소재 식당(이어도)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명절위문, 합동결혼식, 기능경기대회 행사 지원, 멘토링 활동, 정서지원 등 사회적응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다. 이날 이상하 위원장이 이임하고, 우용곤 위원장이 새롭게 취임했다.이임하는 이상하 위원장은 그동안의 법무보호사업 활동에 대한 공로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이사장 표창과 운영위원회 감사패를 전수 및 수여받았다.우용곤 신임 위원장은 “한 명 한 명의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서울남부교도소, 얼음생수 지급으로 혹서기 수용자 건강관리 힘써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7월 9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매주 3회에 걸쳐 수용자에게 얼음생수를 지급하며 혹서기 수용자 심성순화와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얼음생수는 교도소 자체적으로 구매한 8,800병, 남부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기부 접수한 1만6500병이다.서울남부교도소 강군오 소장은 "이번에 생수를 기부해 준 교정협의회 김용근 회장의 헌신과 봉사전신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수용자들이 혹서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온, 날씨 등을 고려해 얼음생수를 확대 지급하겠다"고 했다.
전주 동백·제일로타리클럽, 전주소년원에 중복맞이 삼계탕용 육계 전달 전주 동백로타리클럽 장안순 회장과 전주 제일로타리클럽 김정민 회장은 7월 25일 오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을 방문, 중복(7.26.)을 맞이하는 보호소년들을 위한 삼계탕용 육계(7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장은 “보호소년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 향상과 올 여름 무더위를 잘 보내길 바라는 마음이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주소년원 장재원 원장은 “올 여름에도 보호소년을 건강을 염려하며 지지해주는 전주 동백로타리클럽과 전주 제일로타리클럽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전주소년원은 이번 여름방학에는 보호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종교 여름 특강(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과 전
특수공갈, 협박·강도죄와 구분 쉽지 않아…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경기 불황이 짙어질수록 타인의 재산을 노리는 재산범죄가 증가한다. 특수공갈은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 하나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상 특수공갈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징역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특수공갈의 위법성이 얼마나 중대한 지 알 수 있다. 사실 특수공갈에서 말하는 공갈죄는 대중에게 그리 낯선 존재는 아니다. 일상에서 ‘공갈협박’이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공갈협박이라는 죄목은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공갈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될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전주소년원 출원생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대학교 신입생 2명에게 각각 2백만 원씩 희망드림 장학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 중 대학생, 고등학교 재학생, 취업준비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KT&G 장학재단의 뉴스타트 장학사업으로 연계 지원됐으며, 대학생들에게 장학물품(신발)도 함께 후원했다. 대학생 H군은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와 생활비 마련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주소년원 선생님께서 저의 사정을 알고 추천해 주셔서 후원받은 장학
한동훈 법무부장관, 영국사무변호사협회장·주한영국대사 접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스테파니 보이스 영국사무변호사협회장과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영국의 한국 법률시장 진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양국의 다양성․포용성 정책 추진에 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측은 지난 6월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채택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A Bilateral Framework for Closer Cooperation)’에 기반해 보다 발전되고 강화된 법무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잉그리드 스테파니 보이스 영국 사무변호사협회장(Ingrid Stephanie Boyce, President of the 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은 최초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무더위 극복 생수·생닭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7월 25일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로부터 생수 6,000병과 생닭 300마리를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받은 생수는 냉장고에 얼려 두었다가 혹서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생닭은 중복인 7월 26일 닭찜으로 조리해 전 수용자에게 지급한다. 권창규 교정협의회 회장은 “이번 기증이 무더운 여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수용자들이 건전하게 수용생활을 하여 하루빨리 행복하게 사회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수용자들은 계속되는 무더위에 무기력해지기 쉽다”며 “중복에 닭찜을 지급함으로써 수용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닭 기증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7월 25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닭 500마리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 백홍규 명예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재설 회장은 “혹서기 생닭 지원으로 수용자들이 삼복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이에 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매년 혹서기 수용자 건강을 위한 교정협의회의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수용관리에 힘써 건전한 이웃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진주교도소는 이번에 기부받은 생닭은 조리해 중복(26일)에 중식으로 전 수용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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