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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생후 31개월 여아 굶주려 사망케 한 친모·계부 각 징역 3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7월 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ㆍ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인 피고인 A(20대·여), 계부인 피고인 B(30대·남)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2고합90).또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아동관련기간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된 식사나 물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생후31개월인 피해자 D(여)는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하게 했고, 피해자 생후 17개월인 피해자 E(남)는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놓
양육비 증액 소송, 이혼 후에도 가능할까?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해야 한다.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한 일방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양육비는 이혼 당시 부부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교육비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산정하게 된다.조정으로 무난히 양육비 산정에 합의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서로 합의가 불발되어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다. 쌍방 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양육비 산정은 얼마가 되든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자녀 1명당 60~1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며 비양육자의 소득이 많을 경우 달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육비는 부부 공동책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동차 보험사기 등 보험사기 특별단속 나설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공공, 민간 영역에서의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보험사 등의 수사 의뢰 사건을 각 시도경찰청 수사과에 접수하여 배당하는 접수창구 일원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단속 대상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고의로 상해를 입히는 보험사기, 사무장 병원 관련한 보험사기 등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사건에서 1만 명이 넘는 보험사기범을 검거하는 등 보험사기 특별 단속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한편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수법이 다양
대법원, 보도방알선업자 상대 보호비명목 돈 갈취·특수상해 등 조폭 형제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6월 16일 폭력조직에 소속된 형제들이 유흥접객원 알선(보도방알선)업자들을 상대로 보호비명목으로 돈을 뜯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공갈,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22도364판결).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을 공소 기각(처벌불원서 접수)한 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 A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인 A에 대한 공갈의 점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A는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
대구지법, 공익활동 쓰레기 수거작업 중 사망 '근로자에 해당 안돼'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8일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해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근로복지공단)의 그 유족들인 원고들에 대한 2021.11.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1구단12300).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원고들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가 위탁수행하는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2021년 1월 2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참여자로 선발됐다. 망인
대법원, 토지 소유자 달라져도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취득…관습법 효력 인정 대법원(재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7월 21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에도 나머지 요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7.21.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판결).반대의견 1명(대법관 김재형)과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2명(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흥구)이 있다.(다수의견 12명)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대지만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도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매매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건물 공유자들은 대지 전부에 관하여 관습법
부산구치소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최근 신종코로나가 재확산됨에 따라 단 한명의 발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방역강화 체제로 전환하며 방역에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를 위해 전직원 및 수용자들에게 외부활동과 단체모임 자제 등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다.직원들과 수용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장소 불문하고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착용 하도록 했다. 또한 부산구치소에 입소하는 신입수용자들에게는 정문에서 선별검사소를 운영(키트검사)하며 방역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외부 방문객과 민원인 역시 마찬가지다.여기에 폭염무더위가 계속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음료수
부산고법, 장애가진 딸 숨지게 한 어머니 항소심서 '집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김선희·강현준)는 2022년 5월 26일 장애를 가진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어머니)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2노14).피고인은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이 오랜 기간 돌보아 온 자신의 딸로서 지적장애 2급 및 시각장애 4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46)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취약한 딸을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인천준법센터 ․중구농협, 공동재배한 수확물 취약계층 지원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복수명칭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김태호)는 7월 21일(~29일까지) 인천 중구 중산동 소재 ‘아리나눔농장’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수확한 감자 등 농산물을 지역 경로당과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유건호 중구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들이 참석했다. 아리나눔농장은 인천지역 농협 중에서 최초로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중구농협이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개장한 농장이다. 두 기관은 1,980m2(600평) 규모의 농장을 함께 경작해 왔다. 두 기관은 그간 아리나눔농장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해왔는데, 올
법무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라이브(LIVE) 개최 법무부는 7월 22일 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과 청렴연수원장을 초청, 장ㆍ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 청렴라이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4개 권역에서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청렴릴레이 교육을 실시했고, 카드뉴스 제작배포, 청렴의 날이해충돌방지법 퀴즈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
가맹계약 종료 후 지속적인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 주의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장기적인 코로나 여파로 성공적인 창업이 쉽지 않다 보니 높은 접근성과 네임벨류를 가진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본사가 전문 물류업체를 활용해 재료를 공급하여주고 개인이 추진하기 어려운 메뉴 개발이나 브랜딩 홍보, 마케팅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통제를 하면서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022학년도 1학기 재적교 중간 및 기말평가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직무대리 김택수)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학생들의 재적학교와 연계해 중간 및 기말평가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응시를 희망한 138명의 학생들은 각 재적학교의 평가 일정에 맞춰 학교에서 보내준 평가 시험지로 본원 감독관의 감독 하에 시험을 치렀다. 평가에 응시한 김모 학생은 “시험 기간에 심사원에 들어오게 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시험을 보고 성적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고, 여기서 나가면 학교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닐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택수 원장(직무대리)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학생 사회봉사대상자 지역문화유적지 환경정화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기조)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법원에서 봉사명령을 부과받은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사회 관광지 및 유적지 청소에 나서고 있다. 7월 21일에는 계양산 둘레길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22일에는 경인아라뱃길 주변을 청소했다.다음주에도 강화도 광성보 및 초지진, 망향대 등을 방문해 제초작업과 쓰레기통 비우기, 주변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안보의식도 고취하고 애향심도 키울 예정이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정기조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관광
법무보호공단경기북부지부, 법무보호위원 홍보위원회 창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7월 21일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법무보호위원 홍보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위원회 소속 법무보호위원 6명과 이재영 지부장 등 경기북부지부 전 직원이 참석했다. 총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법무보호위원 위촉장 수여, 회장 선출, 회칙 심의 및 감사 선출, 향후 추진계획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홍보위원회는 각종 매체에서 활약하고 있는 언론인 법무보호위원들을 주축으로 총 20명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법무보호사업 및 자원봉사 활동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한 대국민 인식전환 및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7월 22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5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교육청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관할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수혜자 A양(13)은 지적장애가 있는 부, 고령의 조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2차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안병경 소장은 "올해들어 총 13세대에 사회봉사자 64명을 지원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대법원, 고객정보 3만4357건 유출 여행사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30일 관리소홀로 3만4357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0도1140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같은 항 제4호가 정한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울산지법, 보험금지급거절하고 보험계약해지 통보 보험사 패소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6월 9일 원고가 암 가능성을 알리지 않아(계약 전 알릴의무) 피고(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합14068).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정했기에 예비적으로 청구한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가 폐암을 진단받았을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암 진단비 20,000,000원, 10대 주요암 진단비 10,000,000원이 보장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점을 보면,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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