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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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보호와 알권리 보장의 조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법무부는 사건관계인(피의자, 참고인 등)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보의 방식과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2022. 7. 22. 법무부훈령 제1437호)｣을 개정,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공익상 필요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마련, 차장검사 등 사건담당자의 직접공보 근거 마련,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보를 위해 공보방식 다양화가 그것이다.기존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보의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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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년의 제척기간 지난 재산분할청구는 심판대상 아냐"
부산고법 제1가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27일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이후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7700만 원(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을 합한 금액의 40%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했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주장하는 항목들 중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항목들만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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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서울시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6월 16일 원고(서울대학교병원)가 피고(서울특별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19두32207 판결).감사원은 2-16년 10월 10일부터10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한 후 2017년 3월경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시정요구' 했다.피고는 2017년 5월 8일 원고에 대햐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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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추의정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추의정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한다고 21일 밝혔다.광장에 따르면, 추의정 전 부장검사는 오는 9월부터 광장 검찰형사그룹 소속 전문변호사로 근무하며 방송통신(TMT) 분야 주요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다. 추의정 전 부장검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검사로 임관한 이래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검사와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관을 역임했다.추의정 전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로는 유일하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와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한 독보적 경력의 소유자로서, 특히 기업·금융 범죄 수사, 외환 및 관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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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설물설치 금지,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 정치적표현 자유 침해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같은 항 제2호의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②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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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김종길 위원, 제주보호관찰소에 기부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7월 21일 오후 1시 50분 회의실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지원 받은 기부금은 경제적 약자가 대부분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다양한 원호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종길 보호관찰위원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지원한 기부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여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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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위원 청주소년원협의회 이창록 위원, 학생 체육복 기증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7월 20일 소년보호위원 청주소년원협의회 이창록 위원으로부터 학생 체육복 120벌(400만원 상당)을 기증 받았다고 21일 전했다.이창록 위원은 지난 2019년에도 대한적십자 봉사회 상당지구협의회에 지정 기탁으로 총 1300만원 상당의 노래방 물품 및 시설비용을 청주소년원에 지원한바 있다.이창록 위원은 “여성 청소년 특성상 외모와 의류에 관심이 많을 시기인데 학생들이 좋아하니 보람이 있다. 학생들의 교정교화와 학교생활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유상운 원장은 “항상 학생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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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표시물 착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같은 항 제2호의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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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운동 기간중 표시물사용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 제5호 중 ‘제68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2017헌가4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당해 사건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아버지로서 2016. 4. 7. 및 2016. 4. 9. 후보자의 성명과 소속 정당이 기재된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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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부인 법원의 재판 취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재심기각판결 및 재심상고기각판결)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재판취소].한편,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법원의 판결 및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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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수사기관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3조 제3항 중‘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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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후단 '그 금액'부분 7:2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4. 7. 법률 제10566호로 제정된 것) 제47조 제2항 후단 중 ‘그 금액’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 위 법률조항은 2023.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헌재는 이 사건 위임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이 부담금의 산정방식이나 요건에 대해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입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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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선거기간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개최를 금지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선고했다[2018헌바164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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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송유관에 구멍내고 수만리터 경유·휘발유 절취 징역 3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19일 송유관에 구멍을 내고 밸브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만 리터(ℓ)의 휘발유와 경유를 빼내어 가 절취해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626).피고인은 대구지법에서 2008년 10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가석방되어 잔형 면제사면을 받았다.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절취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합동해 2011년 8월 22일 오전 3시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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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장애인시설 환경정화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7월 21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장애인 편의 공간 내 텃밭 잡초제거, 화분 옮겨심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지원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매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장애인, 노인 등 복지시설에 다양한 사회봉사 집행을 하고 있다.수혜 기관은 “신체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우리를 위해 봉사자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정비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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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원주준법지원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행개선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 대상자 1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E(강원)지구 및 남원주라이온스 클럽’에서 200만 원, ‘중원따사모’에서 100만 원을 후원받아 이뤄졌다. 중원따사모(따뜻한 사람들의 모임)는 원주지역 봉사단체로 20년동안 지역사회의 장학사업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장학금을 지원받은 A양은 8세경 부모가 이혼하여 협심증을 치료받는 할머니, 지적장애가 있는 삼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오빠와 함께 4인 가족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나, 아르바이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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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혼, 별거 기간과 사유에 맞는 전략이 필수
별거 중이던 남편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A 씨는 2020년 11월부터 별거 중이던 남편 B 씨를 오산시 자택에 몰래 복제해 소지 중이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의 목덜미와 왼쪽 어깨 등을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처럼 결혼 생활을 하다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져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거 이혼을 진행할 때는 일반적인 이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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