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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이 답일까 지난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액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자료가 발표되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세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소를 모르고 있는 상황은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계약상 문제가 발생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주소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집주인이 잠적한 상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관내 경찰서와 청소년 범죄예방 공동 대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청소년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사랑의 교실’(경찰 의뢰 대안교육)을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랑의 교실’은 서울강북경찰서·혜화경찰서와 연계돼 경미한 죄를 범한 초기 비행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솔로몬의 모의법정, 학교폭력예방교육, 공감체험 역할극 등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공감체험 역할극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나쁜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었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2월 서울특
대법원, 피해자 유족 국가손해배상청구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7월 14일 원고들이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해자 유족인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7.14.선고 2017다290538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 위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피고 소속 경찰관과 보호관찰
대구지법, 말싸움하던 민원인이 차량에 탑승하자 따라 들어가 폭행 공무원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022년 7월 8일 말싸움을 하던 민원인(피해자)이 승용차에 탑승하자 따라 들어가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인정된 죄명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0대·공무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합48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년 9월 10일 오후 1시 50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B동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피해자 C(50대·남)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 등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행정복지센터 밖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안동교도소,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7월 13일 풍산119 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합동 소방훈련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훈련은 교도소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최초발견자의 상황전파를 시작으로 교도소 자위소방대의 초동 진화, 풍산119안전센터와의 합동 진화, 그리고 응급환자 긴급후송 등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 능력을 보여줬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합동 소방훈련을 통해 기관 내 화재상황 발생 시 소방서와 협력해 신속한 화재진압을 기대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학교폭력예방 실천 캠페인 전개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은 7월 14일 오후 5시 황성공원 및 인근상가 등에서 법질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회장 손종익, 부회장 장채익 등) 및 준법지원센터 직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이번 캠페인은 특히 학교폭력 예방 실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캠페인에 경주교육지원청(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 경주시청(아동청소년과) 등이 공동으로 참여, 지역사회 내 학교주변 교통사고·아동학대 등을 근절하고 경주시민의 기초 법의식 강화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보탰다. 손종익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기초 법질서 지키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홍일표 전 의원 벌금 1000만 원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7월 14일 피고인 A(홍일표 전 국회의원)가 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을 일반 사기업체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도록 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일부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확정)[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피고인 A는 2008. 6.부터 2020. 5경까지 인천 남구갑(현 미추홀구)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
대법원, 전 정무수석 명예훼손 가로세로연구소 위자료 500만 원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7월 14일 원고(강기정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가 유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5465 판결].원고는 2019. 1.경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며 ‘가로세로연구소’는 피고2, 3이 2018. 8.경 설립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
안동교도소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2만병 기증 안동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박진수)는 7월 14일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에 생수 2만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수 기증은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로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박진수 안동교도소교정협의회장은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쳐가는 수용자들이 기증한 생수를 마시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여름나기에 걱정이 앞섰는데 귀한 정성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건강한 수용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경종 변호사"메타버스 성범죄, 행위태양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 "메타버스 내에서는 아바타를 통한 이미지적 조작 외에도 음성이나 채팅 기능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용되므로, 행위태양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형사법적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노경종 법무법인 디라이트 형사전문 변호사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디라이트'의 생방송 '디토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변호사는 ‘메타버스 공간 성범죄, 형사법적 처벌 어디까지’란 주제를 다루며, “최근 이슈가 된 아바타 간의 접촉에 대한 것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바타를 움직이는 중에 글을 쓰거나 음성 채팅 및 별도의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기존 법제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부산서부서, 차주 잠든 틈을 노려 차량털이 70대 검거 부산서부경찰서 형사과는 차주가 잠든 틈을 노려 뒷문을 열고 차량털이한 피의자 A씨(70대·남)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5시경 부산 서구 충무동 노상에서 피해자 B씨(30대·남)가 차안에 잠든 틈을 노려 승용차내 뒷자석 문을 열고 가방속 현금,상품권 1,000여만 원을 절취한 혐의다.경찰은 형사팀 CCTV분석 동선추적후 6월 중순경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주거지에서 피해품 전액 회수했다.경찰은 A 상대 구속수사후 검찰송치 예정이다
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대학생위원회, 갑질근절·청렴캠페인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 대학생위원회(회장 공민서)는 7월 14일 공공기관의 갑질 문화 근절 및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갑질 근절·청렴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경남지부 대학생위원회 공민서 회장을 비롯한 대학생위원회 위원 및 경남지부 직원이 참석해 상호 존중과 배려를 위한 상호 존중의 날 캠페인과 함께 진행했다.캠페인에 참석한 고수연 대학생위원회 사무국장은 “오늘 행사 참석을 통해 공단의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공단의 깨끗한 이미지와 더불어 법무보호사업의 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불법적인 부동산 무단점유상태 제거, 인도단행가처분 필요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점유 중인 자가 인도에 불응하거나, 또는 임차인 측의 지속적인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려는데 퇴거를 거부하고 비워주지 않는 사례처럼 권리 없이 타인이 내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하며 버틴다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점유하더라도 강제로 퇴거나 철거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칫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어서 합법적인 조치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부동산 소유자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통상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부터 본안소송인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
창원지법, 특수상해·살인미수 불법체류자 20대 징역 7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7월 14일 불법체류자인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해 맥주병이나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찌르는 등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7년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2고합15).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송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1항, 제2항(살인미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 사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박상민)는 7월 14일 청주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 11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법무부 공무원 직업체험을 통해 학생의 진로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과 따뜻한 심성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예절 및 존중·배려 등 인성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박상민 센터장은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직·간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2022년 제1회 고교생 법치세상 일일 캠프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7월 14일 전국 고등학생 23명을 대상으로 '2022년 제1회 고교생 법치세상 일일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양질의 법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위해 법교육 전문기관인 ㈜ 프리하라와 협업으로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1교시 ‘4차산업혁명시대의 사회문제 탐구’, △2교시 ‘법률안 만들기’, △3교시 ‘국회 본회의 체험’, △4교시 입법, 행정, 사법을 체험할 수 있는 법체험관 견학으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특히 국회의원이 되어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 본회의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백종현 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법에
부산교도소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4만병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은 7월 14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4만 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 행사는 여름 혹서기를 맞아 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생수는 얼린 후 혹서기에 순차적으로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박수연 부산교도소장은 “사회에 격리되어 소외된 수용자들에게 잊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교정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부산교도소에 행복과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교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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