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법무부·국토교통부, 전자감독대상자 관리강화 핫라인 구축 등 협력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강력범죄자(전자감독대상자)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7월 14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전자감독대상자(2021. 12. 31. 기준 전자감독대상자 4,316명)가 전자장치 훼손 후 열차로 도주하는 경우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적시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 보호관찰소와 철도경찰대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사건 등에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hot-line) 구축, △정례화된 훼손 대응 모의훈련 등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윤웅장 범
대법원, 중고차판매영업 동료 살해 징역 14년→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6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22도3902 판결).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피고인은 피해자 C(23·남)과 약 5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18년 10월
대구고법, 사내하청업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직접고용해야"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김규화·박지원)는 2022년 7월 13일 아사히글라스(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 변경전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 피고) 사내 하청업체(지티에스) 근로자 원고 22명이 낸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피고(원청) 항소를 기각했다(2019나24804, 2019나24811병합).피고가 원고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내협력업체가 원청과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 형태로 해당 근로자를 업무수행
메타버스 성범죄, 행위태양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 "메타버스 내에서는 아바타를 통한 이미지적 조작 외에도 음성이나 채팅 기능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용되므로, 행위태양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형사법적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노경종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디라이트'의 생방송 '디토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메타버스 공간 성범죄, 형사법적 처벌 어디까지’란 주제를 다루며, “최근 이슈가 된 아바타 간의 접촉에 대한 것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바타를 움직이는 중에 글을 쓰거나 음성 채팅 및 별도의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기존 법제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대검찰청 계간 논
군형법 위반 시 처벌과 절차, 민간과 다른 점 많아… 주의 깊게 대응해야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은 물론 군무원이나 군 학교의 학생 등에게도 군형법이 적용되고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몇몇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만일 현역 복무 중인 군인이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역 후에도 변함없이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군형법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다른 법에 규정된 것과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범죄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더욱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형법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이영복 회장 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7월 13일 선샤인호텔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사전상담위원회 회장 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박희조 동구청장, 전명국 대전광역시의원, 정병헌 대전교정청장, 류기현 대전교도소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전문수 회장,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이영복 회장은 “지난 30여년간 법무보호대상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사전상담위원회가 앞으로도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솔선수범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법무보호사업을 위한 지원금 400만 원을 전달했
대구지법, 피해아동을 감금해 유기·방임·학대 친부와 고모들 실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4일 피해아동(여)을 외출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감금하는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아버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피해아동의 고모들인 피고인 B, C 에게는 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821).또 피고인들 모두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과거 아동학대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들은 경산시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을 보호·감독하면서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생각에 주거지 현관문을 밀봉하
광주지법, 진료비 계좌이체 유도 수억 챙긴 간호사 실형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5일 10년간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해 2억 4천만 원가량을 횡령한 피고인(50대·간호사)에게 징역 1년5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171).피고인에게 피해변제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광주 동구에 있는 의료기관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상담 및 진료비 수납 증의 업무에 종사했다.피고인은 2011년 5월 18일경 환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 대신 계좌이제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해 진료비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년 2월 27일경까지 총 1,241회에 걸쳐 합계 2억4549만 원
헌재,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서 사형제 사건 변론…2019헌바59 형법제 41조 제1호 등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9헌바59 형법 제41조 제1호(사형) 등 위헌소원 사건(2019. 2. 12. 접수)에 대해 변론을 연다.이 사건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사형’ 부분 등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형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여부 및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건이다.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대리인, 이해관계기관(법무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류태경, 김상찬, 강정아, 김완기) 및 참고인[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완
법무보호공단대구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고용협력기업'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7월 13일 대구지부 회의실에서 김주병 지부장,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우창케미칼 장병철 대표 등 16명이 참석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고용협력기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보호대상자 채용에 있어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 법무보호대상자 취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선점, 법무보호대상자 장기적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에 대한 논의를 했다.대구지부는 2013년부터 140여 개 지역 내 기업과 취업지원 MOU를 체결, 보호대상자 250여 명을 취업 연계했다. 차후에도 지역 내 기업과 취업지원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김주병 대구지부장은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
천안준법지원센터,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온누리 사랑 장학금 지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7월 13일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및 재범없이 생업에 충실한 청소년 보호관찰 종료 예정자에 대해 온누리 사랑 장학금 16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은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가 천안신협, ㈜동광건설, ㈜일송 등 사회자원을 연계하여 마련했다.온누리 사랑 장학금을 받은 A군(19)은 “장학금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재범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며 보호관찰 기간을 무사히 마치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장영기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업에 충실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이번 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장학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희망하며, 무
대전지법, 착오송금된 비트코인 임의 사용 1심 유죄 파기 무죄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김동욱·서제석)는 2022년 7월 7일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처음에 횡령죄로 기소했다가 배임죄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한 사건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2021노3179).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했다.항소심은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위기청소년 대상 청각장애인 이해와 소통 교육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7월 13일 오전 9시 20분 소내 강당에서 위기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학교에서 선도위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자기성찰시간과 인성교육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BTS의 ‘퍼미션 투 댄스’수어 안무 배우기, 수어 인사법, 자기 이름 표현하기 등 청각장애인과 소통하고 공감을 배우는 내용으로 꾸려졌다.이번 교육에 참가한 이모군(17)은 “BTS의 노래를 듣고 수어도 배우니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고 전했다.마상칠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소통과
울산지법, '부품공급중단' 협박 1차협력업체 3곳서 150억 갈취 징역 1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7월 8일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1차 협력업체들(3개사)을 협박해 150억 원을 갈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2차협력업체 대표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70).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작을 위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형을 횡령하고, 부품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회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악용해 피해회사들을 협박하여 150억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했다.피고인은 경주시 소재 B산업 운영 전부터 C자동
대법원, 유책배우자 재차 이혼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유책배우자)가 2년 후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가정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21므1425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원고와 피고는 2
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불리할까 걱정돼’… 망설일 필요 없다 평생을 함께 하겠다며 부부의 연을 맺을 때는 혼인신고서 하나만 작성하면 되지만, 이혼을 할 때에는 다양한 쟁점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동고동락한 기간이 길수록 쟁점 범위가 더 커지는데, 아이의 양육권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법정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중 이혼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혼인 생활 동안에는 경제적 공동생활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혼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끝났을 때에는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전업주부들이 이혼 후의 경제적 독립을 염려하여 이혼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권리 보전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즉시 개시되며,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상속되고,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자산 이외에 채무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상속에는 생전에 유언 등으로 남긴 피상속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지만, 상속인이 재산에 대한 아무런 처분이나 의사표시 없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은 자연스럽게 법정상속순위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이 장남·장녀 등 특정 자녀 혹은 제3자에게 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상속될 수 있도록 처분하였다면 나머지 법정상속순위에 해당되는 가족들은 상속인

926 927 928 929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