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광주솔로몬로파크 정책 현장 방문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는 3월 14일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광주솔로몬로파크 정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 현장 방문은 지난 3월 1일 개관한 광주솔로몬로파크 법체험·법연수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점검과 함께 일선기관 의견수렴 및 소통을 통한 정책 반영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업무보고 청취, 청사 순시 및 직원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윤웅장 국장은 “법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를 통해 수준 높은 법체험·법연수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라 수고했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방문객에게 양질의 법체험·법연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년보호위원 등 직무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3월 14일 대회의실에서 소년보호위원(회장 박경조)과 자원봉사자 21명을 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개, 소년보호위원과 자원봉사자의 역할, 소년사건 처리절차, 청소년의 특성 이해 및 상담ㆍ지도기법, 위탁소년의 심리적 특성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자원봉사자는 6개월 이상의 활동 후 법무부장관의 위촉으로 소년보호위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소년보호위원은 학생교육, 결연상담, 특별강연, 시설․환경 개선 등 위탁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권기한 원장은 “위탁된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도움을 주시는 소년보호위원
법무법인 디라이트, '1시간에 끝내는 정기 주주총회 A to Z'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드림플러스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1시간에 끝내는 정기 주주총회 A to Z' 세미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스타트업들이 간과할 수 있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안내한다. 여기에는 주주총회의 기본개념은 물론, 주주총회 관련 모든 사항이 한 시간 내에 다뤄질 예정이다.소규모의 법인이라 할지라도 주주총회는 상법상 주요하게 챙겨야 하는 사항으로, 주요 주주들과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기 주주총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정기 주주총회의 절차/방법, 적법한 주총 진행 꿀팁 (강송욱 변호사)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 등
경쟁업체의 유사상호 사용, 상호사용금지가처분 통해 신속한 대응 필요 상호는 본인의 사업체를 알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다른 업체와 구분 지어주어 주는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한다. 내 가게가 오랜 동안 일궈온 경쟁력을 상호 하나로 함축할 수도 있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이미지 또한 상호로 대변될 수 있다. 때문에 경쟁업체가 고의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혹은 모르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업시작과 함께 알아둬야 한다. 동일한 영업분야에서 동일한 상호를 쓰는 사업장이 있다면 소비자는 혼동을 줄 수 있는데, 후발주자의 경우 인지도를 높이거나 고객에 오인을 주며 고객확보를 하고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쓰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써 법적으로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초청 협의회 임원진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3일 서산시 소재 식당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초청,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임원진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는 박주현 서산지청장, 박경택 부장검사 등 직원 3명,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4명,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을 비롯한 각 직능별 회장단 9명이 참석해 내빈소개, 조건부 기소유예활성화 방안 논의, 법무보호위원 임원진 격려, 법무보호사업 기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최태환 회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충남지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무보호사업 기금으로 300만 원을 충남지부에 전달했다. 박주
부산지법, 폭행 선배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 징역 3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는 2023년 3월 10일 술에 취해 선배(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6주간의 상해를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78).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60대)의 초등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14일 오후 8시 58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지인 D의 사무실에서 위 D, E 등 동네 선후배들이 모여 대화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형님,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임마 또 술 많이 처먹었네”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욕을 하
학교폭력이 낳는 비극, 막을 방법은 없을까? 학교폭력은 예전에 비해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에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드라마 영화에 소재로 많이 쓰이며 뉴스에도 학교폭력 사건이 연일 보도되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이처럼 큰 이슈가 된 것은 누군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 학교를 졸업한 뒤 수십 년이 지나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리면 가해 학생은 많은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출석정지를 받는다. 학폭위에서 사건에 대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동훈 법무부장관, 독일 연방내무부 방문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월 13일(현지 시각) 독일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연방내무부(베를린 소재)를 방문,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Rita Schwarzelühr -Sutter) 연방내무부 차관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연방내무부 장관은 출장 일정 중 예정된 지방 일정으로 부재하여 연방내무부 차관과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 차관은 경제구조가 유사한 한국과 독일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전문인력 유치 등 이민정책이 필수적이고, 사회통합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또 불법체류 엄정 관리 문제 등 양국의 이민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이민정책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을
울산지법, 양돈장 안정성 문제 이유 전대차계약 해지 적법… 손배 일부 인용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3년 1월 12일 양돈 사육 등 축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양돈장을 전대하고 여기서 사육 중이던 돼지를 매도했으나 이후 피고가 양돈장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미지급 돼지 매매대금 청구(본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및 돼지 환매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반소)를 일부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합13713본소 위약금 등 청구의 소, 2021가합10902반소 위약벌 등 청구의 소). 원고는 양돈 사육 등 축산업
창원교도소, 법무부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 인증서 전수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3월 13일 출소자 채용 우수기업체인 ㈜한솔M&H(대표이사 장세원, 김해시 진영읍 소재)에 ‘법무부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를 전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인재 아웃소싱이 주요사업인 지역 중소기업으로, 지난 2년간 다수의 출소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하며 법무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김학봉 창원교도소장은 "구직활동이 어려운 출소자를 고용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해 준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창원교도소는 심각한 경기침체의 영향으
대전준법지원센터, 충남대학교 심리성장과자기조절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3월 13일 충남대학교 심리성장과자기조절센터(센터장 조성근)와 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협약서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기 문제 해결 및 사회복귀 지원 ▲수강명령 교육․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집행 협력 강화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협력 ▲ 양 기관 전문가 양성과정 참여 등 인재 양성과 진로 체험 및 교육훈련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의 대전준법지원센터 수강프로그램 강사 양성과정 참여와 자격취득, 강사 활동 등을 계기로 양 기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장 접견실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듯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적십자회비 모금캠페인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세상을 밝히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한편 적십자회비는 1952년에 시작되어 지난 60여 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하는 자발적 국민 성금으로, 국내외 이재민 구호, 취약계층 지원, 사회봉사활동
군형법위반 혐의, 민간인이라도 연루될 수 있어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비롯하여 군무원이나 군 학교의 학생, 생도 등 ‘군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군대는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상명하복의 질서 체계를 유지하고 강건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군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혹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군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군 전체의 사기룰 꺽는 문제가 발생한다만일 이러한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결국 군 전체의 전투력 저하로 이어져 안보에 치명적인 허점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군형법에서는 군대 내의 폭력 사태 등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울산지법, 직무수행군인등폭행·상관모욕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3년 1월 12일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상관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20대)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446).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31일 오전 5시경 해병대 제1사단 제O여단 건물 1층 중앙 현관에서 피해자 일병 B(20)와 함께 야간 제5직 입초 근무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프냐? 이 정도면 안 아프지 않냐”라고 말하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상박 부위를 총 10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또 피고인은 2021년 12월 28일 오후 10시 15분경 제1사
대구지법, “서장XX 죽여버린다”경찰서장에게 욕설한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9일 경찰공무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서장인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35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25일 오전 9시 5분경 대구남부경찰서 본관 2층 경찰서장실 부속실과 경찰서장실 밖 복도에서 경찰서장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가 고소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처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다가 대구 N경찰서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등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어디 서장 XX가!”, “서
대구지법, 사건관련 뇌물수수하고 피의자들과 공모해 도박 경찰관 징역1년·벌금·추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9일 경찰관으로서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의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등 뇌물수수, 강요, 협박, 도박 혐의로 기소된 대구 D경찰서 소속 경찰관 A(30대)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3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2022고단3808).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 또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세를 제출해 기각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마약, 높아지는 처벌수위… 집행유예도 어렵다 최근 연예계에서 유명 연예인, 유명 작곡가 등 마약 투약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대검찰청에 의하면 지난해 마약 사범의 수는 전년 대비 13.9% 증가, 1만 8,395명에 달해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마약 투약으로 적발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마약 밀수사범 또한 상당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 밀수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72.5%나 증가하여 총 1,392명이 적발 및 처벌되었다.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마약사범의 대부분이 대마,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사범이었다면 최근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프로포폴 오남용, 펜타닐 등 다양하고 매우 중독성이 높은 약물을 투여하는 사례도 꾸

926 927 928 929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