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한 50대 남성이 돈다발과 대마초가 든 가방을 분실한 후 이를 되찾기 위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했다가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분실신고된 가방에서 30g정도의 대마초를 발견하였고 남성에게 대마초 흡연 사실 등을 추궁했다. 남성은 검거 당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흡연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인터넷,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약사범의 연령대 또한 상당히 낮아졌다. 마약 사범 10명 중 8명은 마약 초범이며, 절반 이상이 10~3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기 때문에, 초범의 증가는 결국 마약 범죄 전체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검찰은 단순 투약 사범을 포함해 마약 사범 전체에 대한 양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더앤의 마약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단순대마초 흡연 사건의 경우에도 매매에 가담하였을 가능성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으므로 강제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다른 범죄에 비해 높다. 따라서 자신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언택트 마약 거래의 경우에도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적발이 가능하며, 일부가 검거된다면 텔레그램, 암호화폐 거래 내역 등의 자료가 모두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추가 범행이 발견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마약범죄 수사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사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피의자 스스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간혹 초기에 잘못 대응해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따라서 대마초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마약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