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청주소년원,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30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8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교내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학생 30명이 ‘2023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7일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2월부터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퇴직교사를 특별히 초빙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사회 등 6개 과목을 지도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주소년원 교직원들이 직접 지도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 교사들이 협력해 검정고시 수업을 지도했다.또한 청주소년원은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력 취득을 위해 약 2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해 지도했고, 전 직원이 야간과 휴일에도 자율학습을
진주교도소,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목공예 부분 4명 전원 수상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4월 3일부터 3일간 열린 '2023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4명이 목공예 부문에 참가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각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대회에 참가한 수형자들은 진주교도소 전담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 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수형자의 전문기술 습득을 돕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진주교도소는 1969년 9월 16일 법무부 제19공공직업훈련소로 인가된 이래 수형자에게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현대사회에 유용한 산업인력을 양성해
대구교도소, 2023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 가구부문 금상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대구공업고등학교 등에서 열린 2023년도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가구부문에 출전한 수형자가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금상을 수상한 A씨는 "오늘 수상은 저 혼자 이루어 내 것아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여러 직원들 덕분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는 10월 충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구 대표로 참가해 기량을 겨뤄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대구교도소는 수형자들이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하기 쉬운 14개 직종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인원 100여 명의 수형자를 집중 교육하고 있다.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7일 오전 10시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했다. 한 장관은, 검찰청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지키되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들을 보호해 달라"고 했다.
직장내괴롭힘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지난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직장내 괴롭힘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최근 전력거래소에서는 입사 시기가 비슷한 선배가 후배에게 두달 넘게 야간에 수십 차례 연락한 사안을 직장에서의 우위관계를 인정하여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징계했는가 하면, 몇 해 전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다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 공개적으로 외모비하 및 모욕적 발언을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한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법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였다. 지난 2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노동위원회 사
경주시ㆍ검찰ㆍ학교ㆍ민간단체 합동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는 경주시, 검찰, 학교, 범방, 월남전참전자회와 합동으로 4월 7일 신라중학교(교장 손석락)에서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와 학생, 경주지청 문성은 검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등 50여 명이 참가해 등교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 홍보물을 나눠주며 폭력없는 청정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신라중 손석락 교장은 “학교폭력 문제에 지역 기관과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캠페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국제회의 참석 위해 9일 출국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워라윗 캉사시티암(Worawit Kangsasitiam) 태국 헌법재판소장의 초청으로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9일 출국한다.유남석 재판소장은 이번 회의에서「인권보호 및 자유수호에서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하고, 회의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또한 유남석 재판소장은 태국의 대표적인 국립대학 탐마삿 대학교(Tammasat University)에서 법학과 교수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하여 강연하는 시간도 갖는다.헌법재판소는 이번 태국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과 태국 양 재판소 간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세계 각국
창원지법, 용변보는 모습 촬영범행에 따른 벌금 마련 위해 강도살인미수 등 징역 10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임락균·강은지)는 2023년 4월 6일 강도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01,2022고합347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망치1개, 갤럭시노트8 1대 몰수했다. 압수된 체크카드 1장은 피해자에게 환부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기간 1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
대구고법,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자금 모집 동성로파 조직원 무죄 파기 유죄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동성로파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금품을 모집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성로파 조직원인 점, 여러 조직원들로부터 1400만 원 상당 돈을 수령해 조직원을 위한 벌금, 영치금 등으로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돼 원심이 확정된 사건이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전성철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모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대구지법, 구치소서 빙고게임 한 뒤 동료수형자에게 강제로 물먹게하고 토하자 폭행 실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4월 5일 대구구치소에서 수형자들과 빙고게임을 한 뒤 피해자에게 물을 계속 마시도록 강요하고 토하자 폭행하고, 음식 등을 강제로 많이 먹게해 토하자 다시 협박과 폭행으로 상해까지 가해 강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3고단309).피고인은 2022년 8월 19일 대구구치소에 수용돼있던 피해자 K 등에게 '빙고게임을 하여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라면스프와 물을 마시는 것으로 하자'며 게임을 시작했고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게 되자 '1.5리터 PET병 2개에 물을 담와와서 마셔라'고 해 피해자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피해자가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화장실에
보험금 편취 목적의 보험사기, 형사처벌 대상 신중히 대응해야 최근 들어 몇 년 사이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는 모양새이다. 실제 지난해 11월에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71회에 걸쳐 부산 시내 도로에서 고의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총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A씨를 포함한 일당 3명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보험사기란 보험상품의 보험금 수령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상품을 가입하여 사고나 기타 사유를 꾸며내어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불법적으로 금전을 취득하는 명백한 사기 행위임과 동시에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일부터 사고를 내
대법원, 위법한 수색상태서 음주측정거부했어도 무죄 원심 확정…무면허운전 부분 유죄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3월 1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부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제외한 이 사건 공소사실(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청주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노994)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2도1598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인 체포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음주측정요구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4월 6일 오후 6시 천안종합운동장 인근 거리에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충남지부 신의수 법무보호과장 등 직원 2명과 주거지원위원회 조현준 회장 등 10명이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다.캠페인 행사에서는 발대식을 통해 행사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안내와 ‘작은 것에서부터 솔선 실천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캠페인 활동시 청렴 문구가 새겨진 조끼 착용 및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동참을 유도했다.조현준 주거지원위원회 회장은 “범국민적 청렴캠페인 실천을 정기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지부와 자원봉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청렴의식 고취와 관심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사)위키코리아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4월 6일 본교에서 (사)위키코리아(We Key Korea,위기청소년선교엽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위기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위기청소년 발굴 시 개발상담·멘토링 연계 노력, 위기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협력 및 양기관이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필요한 지원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단법인 위키코리아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다양한 원호지원을 통해 재비행과 일탈행동을 방지
창원지법, 공사업체에 뇌물요구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집유·벌금형·추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3년 4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을 묵인하고 업체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공사업체에 돈을 요구하고 또 다른 공사업체들로부터는 전자제품 등을 뇌물로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요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207).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227만3550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울산지법, 공사 의뢰 받아 자재비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긴 60대 실형·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수차례 공사를 의뢰받아 자재비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기거나 공사를 의뢰하면서 대금을 주지 않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2022고단401사건(목걸이 등 830만 원 상당 금품 교부받아)의 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6, 401병합, 720병합, 802병합, 1771병합, 3018병합).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만 원, C에게 편취금 83만7000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무단 불응자 구치소 유치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 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B씨(40대·남)에 대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구인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한 후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지난 2020년 5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처분받았다. 이에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지시했으나, B씨는 생계문제가 있으며 빚쟁이들을 피해야 한다는 핑계로 지도·감독에 무단 불응을 반복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가 인용되면 B씨는 1년6월을 복역해야 한다.이에 담당자가 ‘사회봉사명령 이

951 952 953 954 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