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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렌터카 투자 113억 상당 편취 항소심서 징역 8년→7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5월 25일,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관련, 원금보장과 고수익창출을 내세워 피해자 393명을 속여 총 113억 상당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쌍방)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각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울산 2021노116).원심판결(울산지법 2021.11.5. 선고 2020고합128,205병합, 263,368,2021고합48, 213)중 피고인 B(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에 대한 부분과 피
[매경경영지원본부] 성공적인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 여부에 달려 기업의 목적은 지속적인 성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그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꼽으라면 바로 가업승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건실한 기업으로써의 성장 가치를 보존하고 기술과 경영노하우 등 무형자산까지 차세대에 물려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 분명하다. 가업승계는 현 기업가치의 훼손없이 상속·증여를 통해 소유권과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시키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원만한 가업승계라는 결과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부담 위험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가업승계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 교체 시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불공정 상황에 직면한다. 시장지배적 지위와 과도한 경제력을 가진 사업자가 경쟁자들을 밀어내기도 하고 기존 사업자들이 신규 사업자를 배척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늘어나면 결국 경쟁 체제가 무너지게 되며 이는 국민 경제의 타격으로 돌아온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두고 이에 반하는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경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체 또는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배제하여 경쟁의 소멸이나 감소를 유도하는 모든 행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서버 운영, 갈수록 처벌 수위 높아져 얼마 전 불법 사설서버와 관련하여 서버 운영자들이 저작권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사설서버는 게임업계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미지 손상 및 매출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는데, 기존에는 이를 주로 형사처벌의 문제로 인식하여 운영자 및 이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실제 게임업체들이 운영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는데, 이번 민사 소송을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와 같이 불법 사설서버 운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대법원, 해고무효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금 원천징수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3월 31일 해고무효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금(5억 원)에 대해 원고(회사)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3억9000만 원을 피고(회사 임원)에게 지급했고, 피고가 부당하다며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자, 원고가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 사건 화해금에 대해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어 5억원에서 기지급한 3억9000만 원을 공제한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18다237237 판결).원심은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비대면 마약거래 증가,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대었다가 구속될 수도 최근 주거지에서 필로폰 등 향정신성 약품을 투약한 A씨가 경찰의 수사 끝에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 해 7월, A씨가 잃어버린 지갑에서 소량의 필로폰을 발견하였고 지문감식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검거 당시 A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A씨의 통신기록, 지문감식 등의 결과를 본 후 투약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으나 인터넷과 가상화폐 등의 발달 및 코로나 19로 인해 마약을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마약사범의 연령대 또한 상당히 낮아져 마약사범 중 절반 이상이 10~3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
창원지법, 광케이블 설치된 전신주 충격·차량 손괴 도주 무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5월 19일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광케이블이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하고 끊어진 광케이블로 인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정466).피고인은 2021년 5월 4일 오후 7시 55분경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서부로 1496 앞 도로를 부경축산 방면에서 김해도서관 지혜의 바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당시는 야간이고 비가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대구고법, N번방과 관련되지 않은 음란물 및 착취물 동영상 파일 압수 적법…간접증거 등으로 사용 가능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12일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동영상파일을, ‘N번방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부분의 증거로 제출된 사건에서, 위 동영상파일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경찰이 위 동영상파일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던 2020년 5월 6일경 대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여성청소년이 특정부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 대전현충원 찾아 자원봉사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 임운근 회장 및 위원 40여명이 5월 28일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1일 자원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참가자들은 순국선열 묘비를 닦고 주변 잡초제거, 태극기 꽂기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확립과 법질서를 준수하는 캠페인도 가졌다.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 임운근 회장은 “2020년 이후 매년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새기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위원들과 지역사회에 뜻깊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Wee 클래스 전문 상담교사 직무연수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학교Wee 클래스 전문 상담교사 11명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상담 및 학교폭력 등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직무연수 내용은 버츄 프로젝트를 활용한 학생지도방법, 소년사건처리절차, 역할극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교육, 다도를 활용한 예절교육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직무에 참여한 전문상담교사는 “역할극을 비롯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배우고, 사이버비행 등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알게 돼 앞으로 학생지
창원지법, 지역주택조합장 업무상배임미수 혐의 무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지역주택 조합장이 개인 분담금 일부를 신탁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개인 명의 조합 운영비 계좌로 이체한 다음 조합에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가져가려고 해 업무상배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3665). 피고인은 2018. 5. 26.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조합(김해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성실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
해남보호관찰소, 5개 관할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배홍철)는 5월 27일 관내 5개 관할 경찰서와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훼손사건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적극적인 공조 체계 구축·점검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와 전자발찌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사건에 대응하는 신속수사팀(전자감독 특별 사법경찰) 설치(2021년 10월 12일 전국 주요 보호관찰소에 설치) 현황 등을 공유하고, 전
장현춘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에 아이스크림 1200개 전달 소년보호위원인 장현춘 성원유통 대표는 27일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을 방문해 보호소년들을 위한 아이스크림 1200개를 전달했다. 장현춘 소년보호위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여름철 맞이 간식으로 보호소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후원해 왔다. 장현춘 소년보호위원은 “더운 날씨로 불쾌지수가 높아져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이다”며 “이번 아이스크림이 더위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재원 원장은 “더워진 날씨로 시원한 물과 음료수가 생각나는 계절인데 이번 후원 덕분에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을 것 같다.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학생들을 신경 써주심에 감사
기술유출, 기업의 생존 달린 문제… 예방 및 대응책은? 최근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근무하던 직원이 핵심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려다 적발되며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기술유출은 기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국가경쟁력과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 국가 차원에서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을 둘러싼 갈등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기술 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사안은 기술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기술을 출원하여 특허권을 획득하면 해당 발명이나 기술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
대구지법, 요양병원 측의 부실 의심 항의 과정에서 LPG가스누출 위협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5월 20일 노모에 대한 요양병원 측의 부실이 심각하게 의심되어 이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져온 LP가스를 누출시키겠다고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137).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피고인의 어머니인 망 B는 치매와 뇌경색 등의 병으로 2021년 5월 20일경부터 2021년 7월 7일경까지 대구 수성구에 있는 C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대구 동구에 있는 D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다가 2021년 10월 11일경 위 D병원에서 사망하게 됐고, 피해자 E는 위 C 요양병원의 행정 계장이다. 피고인은 2021년 7
대법원, 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 '무효'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5월 26일 피고 회사가 도입·시행한 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5.26.선고 2017다292343 판결).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다. 현재 다른 기업에서 시행 중인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나 하급심에 진행중인 사건 관련 개별 기업들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의 인정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실질적 임금
대법원, 남성5인조 그룹 멤버 승리 상습도박 유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2. 5 26. 남성 5인조 그룹(가수)의 멤버인 피고인(승리)이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호텔(카지노)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실제 달러의 수수 없이 신용대출)받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습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8회에 걸쳐 일행들과 판돈 합계 약 22억 원으로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외국환거래법위반, 상습도박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징역 1년6월)로 인정하고, 호텔(카지노)로부터 대여받은 도박용 칩은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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