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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안동교도소, 수용자 27명 지방선거 거소투표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5월 26일 교도소 내에 마련된 임시투표소에서 수용자 27명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일정한 사유로 선거인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때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방식의 하나다. 선거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미결수용자, 노역유치자, 1년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형 확정자 및 집행 중인 자는 수용자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외부 선거참관인 2명의 입회하에 기관 내 대강당에 마련된 거소 투표소에서 미결수용자 11명과 수형자 16명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를 마쳤다. 육근우 안동교도소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미이행 음주운전 대상자 부산구치소 유치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5월 26일 사회봉사명령 미이행 음주운전 대상자(20대)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산구치소에 유치(구속)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의 대상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 대상자는 징역 1년을 살아야 한다.대상자는 2021년 12월 2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구속된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집행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여러 차례 불응했고,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부산보호관찰소
헌재, 기획법관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기획법관)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서울중앙지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2018형제68941호 사건)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인용, 2021헌마1400 기소유예처분취소].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거나 총무과 직원 등에게 수사상황을 파악하여 보고
헌재, 변호사 광고의 내용·방법 등 규제 변협 규정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2021헌마619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이에 대해 재판관 유남석, 재
헌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 다시 위반 가중처벌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①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 및 ②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헌재, 파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사처벌 심판대상조항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부분이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 2012헌바66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이에 대하여 위 조항 중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가운데 적극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인 단순파업에 관한 부분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일부 위헌의견이 있다.헌법재판
헌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성년 가족 처벌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는 예비군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0항 전문 중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19헌가12 예비군법 제15조
창원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이미용 및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5월 26일 경남 의령군 정곡면 소재 저소득 취약계층에 이미용 봉사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의령농협의 협조를 받아 경로당을 방문,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커트, 염색, 파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미용 봉사와 저소득층의 도배, 장판 교체 작업을 지원했다. 이번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고자 의령농협에서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 지원을 요청했고, 창원준법지원센터에서 심사를 거친 후 특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이뤄졌다.수혜 어르신들은 “불편한 교통편으로 미용실 가기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제2대 전해진 회장 취임식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는 5월 25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초대 서영우 회장 이임식 및 제2대 전해진 회장 취임식과 함께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보호관찰위원 협의회는 전문적인 상담 및 체계적인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자원봉사위원 자체조직으로 2019년 3월 창립됐다. 협의회는 대구 달서구·서구·달성군, 경북 성주 및 고령 등 120만 인구의 지역들을 관장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명절 및 연말연시 원호물품 지원,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장학금 지원, 심리상담 등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코로나 19이후, 프랜차이즈 중도해지 위약금, 경업금지의무 등 분쟁, 소송 급증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가 지난 3년간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가맹·유통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의 불공정 피해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지난해 상담실적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한 결과 가맹·유통, 문화예술,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소비자 분야에서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기준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가맹점 폐업이 늘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사업을 중단하려는 가맹점
부산지법, 8년간 12억여 원 횡령 회사자금 담당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5월 20일 회사자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8년 동안 239회에 걸쳐 12억8136만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93).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2012년 10월 11일경 피해 회사 거래은행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피고인의 유흥비 사용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마련 및 개인 대출금 변제를 위해 위 회사 계좌에서 500만 원을 무단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년 11월 10일경까지 총 239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12억
대구지법, 전 연인 승용차 감금·상해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13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해 감금치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고합69 판결).피고인은 2021년 7월경 피해자와의 교제가 중단된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해 왔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29일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거절한 채 전북 부안군 인근으로 주행했고, 신호대기로 인한 정차도중 피해자가
춘천지법, 20여 억원 재테크 리딩 투자빙자 사기 실형 춘천지법 차영욱 판사는 2022년 5월 12일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재테크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을 편취(재테크 리딩 투자 빙자 사기사건)해 사기, 전기퉁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5년을,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외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1227).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은 모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1심은 재테크 리딩 투자 빙자 사기 사건에서, 투자 사기 조직 내 ‘총판’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A의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실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5월 25일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선거일(6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위탁학생들은 5월 24일 중앙선관위가 제작한 교육 자료를 통해 선거 교육을 받았고, 5월 25일 투표에 신중하게 임했다. 기표용지는 회송용 봉투에 밀봉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했다.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한 정모 학생은 “처음에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되고 어색했지만 막상 선거 교육을 받고 직접 투표를 하니 사회 일원으로서 자격을 얻은 것 같았고 책임감도 느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태영 서울소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관련 설명 자료 배포 법무부는 5월 25일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의 ‘법의 지배’ 강조와 대통령실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대통령실에 집중되었던 인사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법무부는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하는 것이고 인사추천이나 2차 검증에 관여하지 않음)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공단 울산지부 주거지원위원회, 주거지원대상자 가정 벽지 교체 작업 구슬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경미)는 5월 25일 울산 남구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회장 및 위원 등 5명이 참석했다.이들은 구매한 도배물품으로 직접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에 노후 및 훼손된 벽지를 제거하고 깨끗한 벽지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박경미 회장은 “이번 도배 작업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지원대상자의 자립과 가족들과의 행복한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법무법인 태평양-한국능률협회컨설팅, ESG경영·중대재해처벌법 공동대응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하 'KMAC', 대표이사 사장 한수희)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태평양 한이봉 대표변호사와 KMAC 한수희 대표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MOU는 태평양과 KMAC가 법률 서비스와 경영 컨설팅의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 경영의 주요 이슈로 자리잡은 ESG 경영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양사는 업무 협약에 따라 종합 솔루션 컨설팅, 기업의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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