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사범 가정 피해아동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3월 31일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 유기, 방임, 학대 등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학대 사범 가정의 정상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피해 아동 1명에게 사랑의 원호품(가구 100만 원 지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호 지원은 아동학대 사범 자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이며, 매 분기 말 1회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주간'을 운영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권을식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피해 아동에 대한 원호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밀착 지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서
대법원, 누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3월 30일 피고(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용 전력을 사용한 원고들이, 약관에서 정한 누진요금제(‘이 사건 누진제’)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이미 납부한 전기요금 중 1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누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2심, 1심 원고들 패소)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미지급된 양육비,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받을 수 있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양육의 의무를 진다. 부모가 이혼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가 되어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하며 양육하고 나머지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이혼 후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된 양육비가 쌓이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에 피해가 가게 된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이다.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은 이혼 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다. 친권 및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 중 일방, 즉 친권자 및 양육자가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주민 화재발생 차량의 차주와 차주 보험사 상대 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 기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의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 및 공용시설물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원고)가 아파트 주민인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피고)와 차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서울중앙지법 김상근 판사는 2023년 1월 10일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에게 차량에 대한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차주 또한 아파트 주민으로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 보험금을
복잡한 이혼소송 절차, 억울함 없도록 해야 과거 이혼을 숨겨야 할 일로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추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이제 이혼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일이 아니다. 이혼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선택이 된 것이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이다.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관할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대방의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와 같이 이혼의사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증거수집으로 손해배상 받아내야 평생의 약속을 했던 결혼인데,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다. 이렇게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 말이다.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와 함께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핵심은 불륜 증거 수집에 있다.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주로 활용되는 증거로는 두 사람의 대화 내역, 통화 녹취,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등이 있다. 특히 CCTV 영
부산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4월 시행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취약채무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을 하는 ‘신속면책제도’를 4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법원행정처 산하 회생‧파산위원회는 2022. 12. 27. 제17차 정기회의에서 개인파산사건의 동시폐지절차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간이‧신속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은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두번째다.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울산지법,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무시 스토킹하고 피해자 가족까지 보복협박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는 2023년 3월 24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밴드에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을 스토킹 하고, 고소를 취소하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의 어머니를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합404, 2022고합434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와
대법원, 전소 취하하고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다시 제기 '재소금지원칙'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3월 16일 이 사건 선행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전소(업무정지처분)를 취하하고,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한 것이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소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6. 선고 2022두58599 판결).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사가 미리 조제한 약을 비치하고 간호사가 약을 추가 조제한 후 환자에게 투여하여 약사법 제23조 제1항 본문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안병경)는 3월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지원해 취약계층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관할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수혜자 A씨(80대·남)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독거세대로 가정 내 생활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2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안병경 소장은 "매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3월에만 총 7세대에 대해 주거환
제주보호관찰소, 심성순화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진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대요)는 3월 30일 사단법인 제주올레,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성순화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손 심엉 올레!’=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1,800㎞를 걸으면 석방 허가)에서 착안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소년범과 함께 제주 올레길(26개 코스, 425㎞구성)을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주는 선도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이 제주지검장으로 재직 시 권유로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지방검찰청, (사)제주올레,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정책현장 방문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30일 상급기관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이 내방해 정책현장점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관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 앞으로 청소년비행예방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교육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비롯해 전국 19곳이 권역별로 초기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위해 대안교육과 상담조사 교육을 운영하는 국가기관이다.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정책현장 간담회는 업무현황 보고, 2022년 기관운영 추진실적, 2023년 기관운영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충남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0일 대전충남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의를 통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프로그램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는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실시하는 2023년 진행 사업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 협의해 상호 업무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자리였다.업무협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번 협의를 통해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향후 도박 예방 교육에 협력하여 청소년 인성 함양과 비행 예방에 특화된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유정호 센터장은 “청
대구소년원, 모범학생 8명과 사제동행 졸업여행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3월 30일 대구소년원 졸업예정자 중 모범학생 8명을 선정, 사제동행 졸업 여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 여행은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의 후원(치킨, 피자 등)으로 이뤄졌다. 전적기념관의 협조로 시청각실에서 다부동 전투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한 뒤 구국용사충혼비와 구국경찰충혼비, 백선엽장군 호국구민비에 참배하고, 기념관 전시실 및 야외전시장비를 관람한 뒤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변 일대 환경정비를 했다. 졸업여행에 참가한 A군은 “15개월 만에 교실을 벗어나 졸업 여행을 나오니 매우 좋았고, 전적기념관에 와서 순국선열의
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자 조경 특기 활용 집행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지난 2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산시 백천주공아파트에서 단지 내 조경을 정비해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조경 전문가를 구하기 어렵고 그 비용이 비싸 조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주민에게 아파트 미관을 살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아파트 거주민 A씨는 “아파트 주변을 산책할 때 죽고 방치된 나무와 식물을 보면 안타깝고 눈살이 찌푸려졌는데, 전문가가 와서 아파트 조경을 관리하고 조언을 해줘 아파트 외관이 예뻐지고 수준이 높아졌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대구
전주보호관찰소, 위기청소년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신선순)은 전라북도청 보조금을 지원받아 촉법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KFD(동적 물고기 가족화 그림검사), 원예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KFD(Kinetic Fish Draw)= 내담자에게 어항을 그린 도식을 주고 그 안에서 자신이 꾸미고 싶은 세계로 꾸며보게 하여 자신을 포함한 가족관계, 또래관계, 사회집단 관계까지 검사할 수 있는 미술심리진단을 위한 투사검사 기법.전주보호관찰소, 전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전라북도청 관계자 10명은 30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 방향 등
울산보호관찰소, 무직 보호관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3월 30일 울산남구청소년진로직업센터에서 무직 보호관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 차오름센터, 남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진로직업체험의 상설화 추진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매월 1회(마지막 주 목요일) 상시적으로 운영된다.오전 ‘목공예’, 오후 ‘드론 만들기 및 비행’ 등의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자기 개념과 자기 이해를 통한 진로 인식 및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특정 분야에

956 957 958 959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