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강력한 제재 받을 수 있어… 접근매체 제대로 관리해야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해 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하는 일이 부쩍 줄어들었다.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를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어 ‘지갑 없는 삶’이 현실화 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이 언제나 편리함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등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며 접근매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에 이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 여성 대상자의 안정적 자립 지원 M.V.M 구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남상협)는 5월 24일 여성 대상자의 안정적 자립 지원을 위해 정기 후원자(M.V.M=Most Valuable Member, 가장 소중한 위원이란 뜻의 약자)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정기 후원자(M.V.M)는 정기 후원금 유치를 통한 지소 재정 건전성 향상, 원활한 보호사업 추진과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취업처 확보, 보호대상자의 새삶 지원을 위해 이뤄졌다. 광주남부지소 정기 후원자(M.V.M)로 가입한 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취업지원 활동 등 법무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된다. 정기 후원자(M.V.M) 총 20명에게 연번이 부여될 예정이며 회원 혜택으로는 M.V.M 약정현판 및 차량증, 공단 배
창원지법, 15억 초과 가상화폐 투자사기 항소심 피고인들 실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5월 24일 유사수신 및 사기의 규모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한국지사장),C(창원지역 센터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원심 징역2년)에게 징역 1년6월, 피고인 C(원심 징역 1년)에게 징역 10월 선고했다(2021노3106). 피고인들은 모두 60대이다.피고인 B는 투자금을 수취해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피고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수강명령 청소년들에게 드론 비행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24일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센터 소속 민간단체인 소년보호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드론 모형 제작 및 드론 비행 체험 등 진로 탐색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코리아 사이언스’ 내 드론 체험 교육장(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재)에서 교육생 전원이 직접 드론을 제작하고 비행을 해봄으로써 드론에 대한 흥미를 갖고 나아가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A군(18)은 “드론 비행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직접 드론을 제작해서 비행하는 교육이 매우 흥미로웠다”며 “드론 자격증 취득을 통해 대학 진학, 구직활동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것
울산지법, 피해자에게 휴대폰 불법보조금 공익제보 신고 사실 확인한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5월 17일 휴대폰 판매점에 불법보조금 공익제보로 환수조치가 발생하자 개통명목으로 수집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공익제보 신고 사실 등을 확인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9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휴대폰단말기 도매 판매 및 휴대폰 개통 업무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점 소속 과장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
돈 빌리고 잠수를 탄 사람을 대여금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아주지 않고서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 그를 당장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여금도 회수하고 처벌도 시키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돈 빌리고 잠수 탄 사람을 형사고소 하는 것이 채권회수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불필요하게 시간낭비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돈을 빌리고서 약속대로 갚지 않는다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채무자는 전부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금전거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
부산보호관찰소, 알코올 의존 문제 대상자 전문상담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5월 24일부터 상시 알코올 의존증 의심 및 음주 관련 처분 전력 대상자를 대상으로 음주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알코올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알코올 의존 문제를 겪고 있는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잘못된 음주습관이 유발하는 문제점 등 음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우치고 음주문제 재발방지 및 고위험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중독전문가와 연계해 진행된다. 이번 전문상담은 대상자 특성 및 알코올의존증 상황에 따라 상담사와 1:1 개별상담 방식으로 실시되며, 자신의 삶에 대한 반추 및 변화에 대한 동기 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알코올
부산지법, 보복 집단 상해가한 칠성파 행동대장 징역 4년6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2년 5월 18일 칠성파 소속 행동대원인 피고인이 20세기파 소속 조직원인 피해자 H에게 집단으로 흉기와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찌르는 등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04). 칠성파 행동대원인 피고인은 2021년 5월 7일 0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친구인 G의 생일을 이유로 피해자 20세기파 조직원인 H(20대) 및 I, J, K, L, M, N, O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오전 1시 20분경 노래방으로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됐고, K가 술에 취해 L에게 5만 원권 지폐를 덮은 술잔을 건네주자 화가 난 L이 K에게 욕설을 하여 K, L이 서로 싸움을
법무법인 원•사단법인 선 임직원, 해양 정화 플로깅 봉사활동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과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의 임직원 70여 명이 5월 21일 대부도 일대에서 해양 정화 플로깅(Plogging) 봉사활동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플로깅은 영어 ‘조깅(Jogging)’과 스웨덴어 ‘이삭 줍다(Plocka upp)’의 합성어로 환경을 위해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운동을 뜻한다. 이번 봉사활동은 해양환경보호회사 오션카인드와 함께 진행하여 워크숍 형태로 진행됐다. 해양 환경 보호 강연을 듣고 해변을 거닐며 쓰레기를 수거, 분류하는 활동을 했다. 이근옥 변호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바다와 해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수거하면서 해양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실감
[법률구조]대전지법 태안군법원, 중도공사포기 체불임금 '근로계약체결 사업자에 책임' 한 건설업체가 중도에 하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고 밀린 임금 지급의무까지 포함하여 원도급업체에 넘겼으나, 법원은 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임금지급 의무를 면책하지 않았다. 이는 중도 공사포기로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업체간 합의하에 지급 의무 주체를 변경시켰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업체간 효력이 있는 합의일 뿐 근로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태안군법원은 근로자 A씨 등이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소송에서 ”업체측은 A씨 등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 7명의 일용직 근로자는 2019년 2~9월부터 B사가 진행
유책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수집 및 제출 신중해야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총 6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가장 문제 되는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이다. 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수석 변호사에 따르면, 판례는 ‘부정행위를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소위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배우자가 상간자와 성관계를 하면 쉽게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연인 간에 통용되는 호칭 및 애정 표현을 사용한 때도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부분 내밀한 사적영역에서만 이루어지
대법원, 동료 노트북 해킹 아이디·비번 알아내 전자기록등탐지 무죄·나머지 유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3월 31일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3개 계정의 각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냄으로써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보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점은 무죄로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1도8900 판결). 이 사건 아이디 등 혹은 그 내용이 기록된 텍스트 파일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노
대구고법, 피해자의 특정부위 촬영 휴대폰에 저장·소지부분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이기웅)는 2022년 4월 21일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특정 부위 등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소정의 촬영물 소지죄를 범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의 소지행위는 촬영행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된 것이므로 별도의 촬영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원심(1심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1.11.18.선고 2021고합164판결)과 같은 무죄로 판단했다(2021노 502). 하지만 나머지 준유사강간,
포항보호관찰소,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교도소 유치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5월 1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구인,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5월 20일 포항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30대)는 특수폭행, 주거침입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피해자 동의 없이 유․무형 방식의 연락금지를 부과받았다.그럼에도 A씨는 5월 17일 음주를 한 상태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피해자에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다음날 이를 확인한 포항보호관찰소는 피해
춘천지검 고경순 검사장, 검정고시 합격자 25명에게 사랑의 선물 전달 춘천지방검찰청 고경순 검사장이 지난 4월 치러진 검정고시에 합격한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학생 25명에게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다. 고경순 검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바탕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학생에게 의미있는 선물로 학용품과 머그컵을 준비했다”며 선물전달의 의미를 전했다. 선물전달은 5월 23일 이 학교 배종상 교장이 대신했다.선물을 받게 된 P군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데 따뜻한 엄마와 같은 검사장님께 의미있는 선물을 전달 받게 되어 너무나 행복하다. 앞으로 선물의 의미를 되새기며 열심히 노력해 성인이 된 후 성
진주교도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5월 2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특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주교도소의 채용, 계약 담당자 대면교육과 함께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10대 행위 기준·공무원 행동강령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10대 행위기준은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
법무부, 조주빈 운영 추정 블로그 관련 설명 법무부는 5월 23일자 한국일보 '이번에 박지현 비난, 조주빈 추정 블로그 글 등장'보도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법무부는, 해당 수용자는 편지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검열절차를 거쳐 발송된 편지를 통해 게시글에 인용된 사진자료(개인편지표, 징벌의결서)나 문건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은 없다고 했다.다만 변호인과의 편지 수발신 등의 경우에는 검열이 불가하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고 했다.법무부는 "현재 해당기관에서는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의 습득·반출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규율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법과 원

956 957 958 959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