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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 전문강사 9명 멘토 위촉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5월 2일 비행예방교육 전문강사 9명을 멘토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멘토로 위촉된 비행예방교육 강사는 오랜 기간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해왔으며, 성교육 및 청소년상담, 가족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 및 사회복지 등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멘토로 위촉된 배보람 강사는 “교육을 진행한 후에도 청소년을 만나서 더 깊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김경모 센터장은 “역량 있는 강사분들이 위기 청소년과 의미 있는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초기비행 청소년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자문단 제6차 회의 개최 "법무부는 예비창업가 및 스타트업들이 ‘스타트Law’를 통해 창업 및 법률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전문가들과의 무료 법률자문･상담을 통해 쌍방향으로 소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계의 법률지원 동반자가 되겠습니다."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2일「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자문단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구축 자문단 소속 자문위원 13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15일 공식 개통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의 운영현황 및 초기성과를 확인하고 보완점을 점검하며 향후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법무부는 현재 운영 중인 ‘스타트업 창업지
진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문화체험 시행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1일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체험을 지원 및 재비행 예방을 목적으로 ‘콘서트 관람’ 문화체험을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남문화예술회관 주최하는 대중 가수 셀렉샵 콘서트(“10cm × 죠지”) 관람으로 보호관찰 청소년 3명과 보호관찰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음악을 통한 정서적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이 밖에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멘토링 사업, 스포츠 체험, 문화유산 관람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콘서트를 직접 관람한 건 처음이에요.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라며 감사
춘천소년원, 신규공무원 임용식 가져…청렴화분 전달 춘천소년원(원장 배종상)는 시보기간을 마치고 공직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신규공무원을 응원하기 위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시보 해제는 임용후보자가 일정기간 동안 실제 업무를 맡아 적격성과 자질 등을 검증 받는 기간을 거친 후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이 날 임용식에서는 원장이 신규공무원의 부모에게 전하는 안부 서신과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화분을 전달하고 떡케이크로 동료들과 축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청렴화분에는 신규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청렴문구를 새겨넣어 화분을 관리하면서 청렴의식 또한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춘천소년원 배종상 원장은 신규공무원에게 항상 청렴하고 공명정대한
법무부,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 검사로 신규 임용 법무부는 5월 2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이 기간동안 형사법 이론과 실무, 검찰수사 실무, 조사기법 강의, 실무기록 평가, 검사 윤리 교육, 일선청 실무 수습(3개월) 등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 및 실무기록평가를 거쳐, 인성검사·2단계 역량평가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적격자를 선발했다.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검사는 11명
창원지법,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벌금 2천만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7일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적절한 구호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4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2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아 같은해 2월 16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
“주변 시세는 그대로인데..” 신규 세입자에게 고액 임대료 요구는 권리금보호 의무위반 “계약이 끝나는 날이 다가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부터는 현재보다 2배 높은 임대료를 받겠다’고 조건을 걸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게를 보러온 예비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보고 계약을 꺼리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에게 기존보다 월등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금보호 의무위반 아닌가요?”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에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건물주들이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가 종종 있다.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임대료를 높이는 정도야 문제가 없지만,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꺼리게 할 정도의 고액 임대료를
울산지법, 건강보험공단 기망 6천만 원 상당 편취 노인복지센터 대표 벌금 1천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8일 노인복지센터 2곳에서 수급자들이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기망해 6천만 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노인복지센터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06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의 한 지역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노인복지센터와 C노인복지센터의 대표자이다.피고인은 2019년 3월 6일경 B노인복지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 접속해 수급자 D
울산지법, 오염물질 대기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 기록·기본부과금 면제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4월 22일 화학·비료·금속제품 등 제조업체 3곳(대기배출사업체)의 담당자들(4명)과 대행업체 실제운영자가 공모해 42차례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에 대한 대기 측정기록부에 배출허용기준 30% 이내로 낮춘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해 울산시청 기본부과금을 면제받는 등 5명과 대행업체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3962).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G환경안전파트 대리), 피고인 B(50대·남·I울산공장 태스크포스팀장)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환경분야시험·검사등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 수사기관 적극 검거에 나서고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전화 거는 위치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인 중계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중계기는 발신 번호가 국제 번호가 아닌 010 번호로 표시되게 하는 장비로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원룸, 지하철역 보관함 등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초 통신사와 협조하여 중계기 설치 추적에 나선 상황이다.피해자가 010 번호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 못하여 전화를 받게 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이 통화하는 내용대로 믿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후에는 빠져나오기가 무척 어려워 범행에 당할 가
술 먹고 저지른 준강간 성범죄, 형사 처벌 면하기 어려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들과 술 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술 자리를 전후하여 준강간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간음하는 성범죄다. 강간에 준하여 처벌할 정도로 죄질이 무겁게 다뤄지며, 유죄 판결 시 양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설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생각에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해당 상태에 빠진 사람의 성
서울행정법원, 처남에게 졸피남 교부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022년 4월 14일 의사인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처남에게 ‘졸피뎀’을 교부한 행위에 대해 피고(보건복지부장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한 것이 의료법 제66조 등 규정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63495).원고(정형외과 전문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2018년 2월 3일 오후 8시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처남인 K가 사업 준비로 피곤하여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원고가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을 위 K에게 주었다. 이로써 원고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법무법인 디라이트, 삼성증권과 '스타트업 서비스확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삼성증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대한민국 대표 종합금융투자회사인 삼성증권은 자사의 서비스를 스타트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비상장회사을 위한 주주총회 전자투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번 법무법인 디라이트와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고객들에게 법인 설립으로부터 상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법률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협약을 통해 삼성증권과 디라이트는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증권은 이미 코리아 스타트업 스케일업 데이(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드론축구’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4월 30일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에서 익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드론축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향후 3개월간 매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익산지구(회장 김윤근) 주최로, 익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다. 이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긍심을 심어줌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 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함이다.드론축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있는 드론을 스포츠와 접목을 시킨 ICT 융합 레저 스포츠로, 현재 차세대 스포
서울남부교도소, 중앙대학교 광명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4월 29일 최근에 개원한 중앙대학교 광명병원(병원장 이철희)과 수용자 진료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 입원치료, 의료 상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양 기관은 수용자 진료 및 제반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강군오 서울남부교도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하는 중앙대 광명병원과 업무협약으로 수용자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으로 신뢰받는 교정행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부산가정법원, 4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4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설시한 사안 ○ 법률상 부부로 어린 자녀 2명을 둔 甲(男), 乙(女)은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고부 갈등 등으로 잦은 다툼을 하다가 별거에 이르렀고, 乙은 집을 나가면서 둘째 자녀를 데리고 감 ○ 甲과 乙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와 반소를 제기했음 ○ 1심 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혼 청구가 있는 점을 근거로 이혼 사유인 혼인 파탄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결정하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마민주항쟁 구금 및 해직 교수 국가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3단독 염경호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1일 부마민주항쟁 당시 반정부 활동으로 15일간 구금 및 해직된 전 동아대 교수(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223011). 원고는 소장에서는 그 불법행위를 ‘불법구금’과 ‘강제해직’으로 표현했으나, 2021. 10. 12.자 준비서면에서 그 불법행위를 ‘가혹행위’라고 표현하고 있고 2021. 11. 30.자 준비서면에도 ‘가혹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2. 3. 21.자 증인신청서에도 ‘가혹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준비서면에서도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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