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예비창업가 및 스타트업들이 ‘스타트Law’를 통해 창업 및 법률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전문가들과의 무료 법률자문･상담을 통해 쌍방향으로 소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계의 법률지원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2일「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자문단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구축 자문단 소속 자문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15일 공식 개통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의 운영현황 및 초기성과를 확인하고 보완점을 점검하며 향후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법무부는 현재 운영 중인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의 현황을 자문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초기성과 및 보완방안 등을 분석했다.

‘스타트Law’는 공식 오픈 이후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 누적 방문(접속)자 수 5,500여 명, 법률상담 50여 건 및 법률지원 신청 70여 건 등 지속적으로 이용현황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진행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전남대학교) 등에서는 ‘스타트Law’의 법무부 애니 맵북, 4분 동영상 가이드(4min 가이드) 및 세무사·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강의영상 자료에 대한 현장의 긍정적 피드백이 있었으며, 기존의 9988 사이트와 달리 법률지원단 신청과정의 온라인화를 통해 편의성이 제고된 점 등이 초기성과로 평가됐다.

다만, 아직까지 ‘스타트Law’ 커뮤니티 기능의 비활성화로 인한 양방향 소통 제한, 법률지원단 지원절차의 100% 인터넷화 구축 필요성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해결 등은 추후 보완해야 할 과제로 논의됐다.


이어진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자문위원들 간의 간담회에서는, 현재까지의 ‘스타트Law’ 현황을 평가하고 스타트업계의 현장 반응, 개선방안, 추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며 ‘스타트Law’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스타트Law’를 통해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창업정보가 용이하게 제공되고, 각 기관에 산재해 있던 창업 관련 각종 서식 및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점 등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스타트Law’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의 우수한 컨텐츠를 각 산업별로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정부 부처의 플랫폼으로서 공신력 있는 법률자문 등을 통한 차별화 및 법령 개정 등에 대한 신속한 업데이트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새롭게 시작한 ‘스타트Law’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한편, 국내외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