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남부교도소, ‘사랑의 헌혈’로 혈액 수급 위기 해소 동참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4월 20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의 협조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헌혈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혈액 비축분이 3.7일분 수준으로 혈액수급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를 극복하고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지난 11월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고, 내 건강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남부교도소장은 "사랑의 헌혈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생명나눔 실천
-
대구준법지원센터, 중·고교교사 18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영면)는 4월 20일 대구시 교육청 소속 중·고교 교사 18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위촉장을 전달한 뒤 이어진 전문화 교육은 보호관찰제도 소개, 학생 상담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등으로 이뤄졌다.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은 내년 2월까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학생 청소년들과 1대1 멘토링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지원과 재범방지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 대구준법지원센터 이영면 소장은 “멘토링 프로그램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은 교사들의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한 현장 밀착 지도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비
-
법무부,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2명 결정
법무부는 4월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1,712명(총점 896.8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채점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자료를 5월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1,712명(총점 896.8점 이상)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의결했고, 법
-
대전솔로몬로파크, 23~24일 법페스티벌 온·오프라인 진행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시 유성구)는 오는 23~24일 ‘법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제59회 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열리는 이번 법페스티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온라인 법페스티벌은 23일 오전 10시 【가족과 함께하는 괴롭힘 예방교육 (별명을 부르는 것도 괴롭힘인가요?)】라는 주제로, 11시부터는 【가족과 함께하는 솔로몬로파크 퀴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오프라인 법페스티벌은 23일과 24일 양일간 대전 솔로몬로파크를 직접 방문하는 체험객에게 【에코백으로 만나는 해돌이·해순이 법체험 (해돌이와 해순이 마스코트가 인쇄된 에코백을 이용하여 크레용 등으로 예쁘게 색칠
-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대동병원Wee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4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센터에서 대동병원Wee센터(센터장 권도훈)와 관내 위기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청소년 지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청소년 비행예방전문 교육기관으로 관내 학교폭력 등 초기단계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체험형 인성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동병원Wee센터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지정한 정신건강의학 Wee센터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임상전문가팀이‘진단-상담-치료’등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One-stop 치유서비
-
전주소년원, 완주농협·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 후원 간식 지원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는 완주농협과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후원한 수제햄버거 110인분을 지원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전주시 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황정희)에서 전주소년원에 재원 중인 보호소년에게 수제패티를 포함한 수제햄버거를 제공했다. 전주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지역관공서, 중증장애인지역활동센터 등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촘촘한 봉사와 소외 이웃 지킴이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다. 황정희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보호소년들에게 직접 조리한 따뜻한 햄버거를 만들어주고, 행복해하는 보호소년의 웃음을 보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장재원 전주소년원장은 “이번 후원을
-
부산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 실무교육 연수 성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ZOOM 웨비나 방식으로 ‘성년후견 실무교육’ 연수를 성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실무교육에서는 부산가정법원 도민호 판사가 ‘성년후견제도와 법원 실무’를 주제로, 부산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인 박지현 변호사(법무법인 율하)가 ‘성년후견제도와 변호사 실무 사례’를 주제로 각 강의했으며, 부산회 소속 회원뿐만 아니라 대구, 울산, 경남회 회원들도 포함하여 변호사 100여명이 수강했다.황주환 회장은 “이번 실무교육이 성년후견제도 활용에 대한 법률 수요에 대처하고, 부산, 경남 지역 성년후견 실무자 양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
-
법무법인 태평양,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2일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함께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G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태평양 측은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을 요구 받고 있는 상황에서 ESG 정책동향과 공시방향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들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웨비나는 태평양 ESG 랩이 기획한 연중 7회의 웨비나 시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새내기 공무원 새출발 응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시보가 해제되어 정규 공무원으로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 3명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보 해제는 임용후보자가 일정기간 동안 실제 업무를 맡아 적격성과 자질 등을 검증받는 기간을 거친 후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 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 3명은 지난 해 임용 전 교육을 수료한 후 11월 8일 첫 발령을 받아 수습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처음 작성해 보는 공문서 기안, 민원인 응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 공직생활에 적응하느라 노력한 새내기 공무원들의 새 출발을 힘차게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
창원지법, 담배피우다 제지받은 것에 화가나 병원 불지르려다 미수 '집유'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4월 14일 병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받은 것에 화가나 병원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5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0).또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2년 1월 4일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병원 423호실에서 장염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사람으로, 1월 7일 오전 6시경 위 병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간호사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7시경 위
-
부산지법, 필로폰 투약 신고한 모친 보복 상해 아들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신승아)는 2022년 4월 15일 경찰서에 자신의 아들(피고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에 화가나 피고인의 모친을 때려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87).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10일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 이하 `센터`)는 4월 20일송정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날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등 학교폭력의 유형과 사례를 통해 어떠한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번 수업을 통해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나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김대요 센터장은 “센터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비행예방에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 바뀐 세입자에 “새 계약서 안 써도 전세금 돌려받기 순탄”
“전세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새 집주인이 바빠 아직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지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세입자는 애가 탄다. 혹시나 새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렵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2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 세입자들이 많다”며 “통상적으로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관
-
대구지법, 도박하다 돈을 잃자 피해자 강도상해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4월 15일 집행유예 기간에 피해자와 도박을 하다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해 금원을 강취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2고합28).피고인은 피해자 망 B(40대)와 모 인력사무소에서 만나 함께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19일 오전 3시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모 식당 테라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화투를 서로 5장씩 나누어 가진 후 그중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단위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숫자를 더하여 끗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
울산지법, "왜 그렇게 병신같이 사냐"친동생 폭행치사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4월 1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78).피고인은 피해자B의 친형이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4일 오전 1시 3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왜 그렇게 병신 같이 사냐”라는 말을 반복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머리로 밀치면서 “병신새X야, 씨발XX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와 팔을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했다. 이후 피해자는 무호흡, 구토 등의 증상으로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
음주운전 인명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에 주의해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인피사고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만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가중 처벌된다. 특가법은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
-
제주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제주농촌지원단과 농촌지원 업무협의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촌지원단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해소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마늘 수확기 등 농번기에 일손이 필요한 안덕·대정·한경 등의 영세·고령·장애인·여성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 상시화 체계를 구축,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강화하게 됐다.농협중앙회 이규식 농촌지원단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제주도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연중 상시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농가 및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