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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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하려 월세 안 받는 못된 집주인... 공탁하세요”
“재계약 당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월세 증액이 부담스러워 동의하지 않자 집주인이 저를 내보낼 목적으로 월세를 고의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월세가 연체된다면 명도소송(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고의로 월세를 받지 않는 못된 집주인의 행태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세입자가 스스로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당하는 경우와 달리 건물주가 고의로 월세를 받지 않는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2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악덕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고의로 월세 안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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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지나가던 피해자들이 비웃는다고 생각해 살인미수 징역 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4월 15일 피고인이 자신과 시비한 남성들을 살해하기 위해 식당에 침입해 흉기를 절취하고 찾아다니던 중,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시비한 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76).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이 사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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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호감표시거부 이유 피해자 살인미수 징역 15년→ 징역 18년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박동복·김도현)는 2022년 4월 15일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유사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1노910).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1심판결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아니라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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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KISTI, 2022년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 운영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김재수)은‘2022년 법무부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과정을 총 2회(1차 4.25.~4.29./2차 6.13.~6.17. 각 20명) 에 걸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데이터교육센터(대전시 유성구 소재)에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과정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보유한 외국인행정 정보를 외국인 정책 고도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법무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빅데이터 분석,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활용 등 전문 연구·교육 역량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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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업계 대표해 리걸테크 세미나 참석
학계와 소비자 대표가 주축이 돼 열린 리걸테크 세미나에서 ‘소비자와 공급자 편익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에 첨단기술 도입의 길 열어야 한다’는 한목소리가 나왔다.비대면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Lawtalk)’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제2회 리걸테크의 법정책적 과제’ 세미나에서 국내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법률서비스와 첨단기술의 만남을 뜻하는 리걸테크(legaltech, legal+technology)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 업계,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표 등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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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적공간에서 자발적 합의 동성인 군인간 성관계 유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4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 했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무죄 부분에 관한 군검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두 군인은 1심서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로 20명 이상의 군인이 같은 혐의를 받고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기소됐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남성 간의 성적 행위를 최대 징역 2년 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동성인 군인 사이의 성관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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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전국 고검장 6명과 간담회 가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6명(법무연수원장, 대검차장검사 제외)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과 고검장들은 검찰국장으로부터 이번 수사·기소 분리법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검장들은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특히 이번 법안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장관께서 역량을 발휘해 법안을 저지하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장관은 법안과 관련해 법무·검찰의 논의진행 방식에 대해 깊은 소회를 토로했다.또 법무부장관은 이번 평검사회의, 부장검사 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상당히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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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속연장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보도 사실 아냐
법무부는 4월 21일자 동아일보 등에 보도된 「구속연장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 관련 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있어,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유동규 씨가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보도 관련, 해당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내역 및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하면, ‘상기 수용자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했다.그 외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법무부는 원칙적인 근무로 안정적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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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방, 계림초·성애원 검찰청 견학 '법체험 교육'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경주 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태은)과 공동으로 제59회 법의 날 (4월25일)을 앞두고 계림초등학교 6학년생과 아동복지시설 성애원 원생들을 초청해 검찰청을 견학하는 ‘법체험 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경주범방은 4월 20일 계림초등학교 6학년 20명, 21일 성애원 4·5·6학년 12명을 초청해 △일일 검사되어 보기, △법복입고 사진찍기, △수사장비 시연 체험과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는 검사와의 대화시간 등 체험교육을 안내했다. 아울러 푸짐한 선물을 전달해 새로운 추억 선물과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간에서 벗어나 새롭고 힘차게 도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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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15년 전(前) 증여 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할 수 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큰 형님에게만 생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15년 전에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돈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한)는 최대 10년이라고 하던데 15년 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물려준 재산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물려준 재산을 두고 전전긍긍하는 유류분권자(유류분 권리자)들이 수두룩하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불과 몇 년 전에 물려준 재산과 달리 수십 년 전에 물려준 재산은 상속자가 유류분 소멸시효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2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어렵게 쓰인 법 조항 때문에 유류분 소멸시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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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기준 및 범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하는 용어이다.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를 통해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데, 폭행 혹은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하게 될 경우 성립하게 된다.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미수범도 처벌이 되며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된다. 성추행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스킨십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하지만 강제추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은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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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기억안난다는 이유만으로 강간범으로 몰린다면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는 중한 범죄이다. 같은 이유로 만약이라도 혐의를 받는 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정확한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최대로 취합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한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만약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했고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알 수 없었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강간죄 고의가 부정된다. 하지만 ‘고의’란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의식이므로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결국 증거들과 주변 정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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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임시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김영섭)는 4월 20월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김영섭 회장 및 위원,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임시회의에서는 2022년도 법무보호사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과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기능경기대회 진행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김영섭 울산지부협의회장은 “금년도 법무보호사업의 활성화와 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진행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더불어 법무보호위원 배가운동에도 적극 참여 및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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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 충북 산업단지계획심의위 정보공개 조정권고 받아내
공익법률센터 농본(원고 하승수)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충주 메가폴리스 관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가 지난 3월 29일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내려졌다. 그리고 충청북도가 이를 수용하여 최근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29일 피고는 2021.6.1. 원고에게 한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계획변경 관련, 충청북도에서 개최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 회의결과 및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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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폭력조직에 가입하거나 권유·방조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4월 15일 피고인들 중 일부는 폭력조직인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방조했고, 나머지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 폭력조직 가입을 권유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피고인 I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방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8명(A~G 7명 20대, I 40대)에게는 각 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피고인 H(30대)에게는 징역 3년(CD에 대한 가입권유 1년, A에 대한 가입권유 2년)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27). 피고인 A는 2017. 5. 16.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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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인 상해치사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4월 14일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를 계속 구타한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된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과 이틀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92).배상신청인들(피해자의 상속인)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신청인들은 병원비,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각 2,8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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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형사 재판에서 피해 배상까지 한번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4월 2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열한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한번에 손쉽게 범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디지털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 대상 확대 ▲일부 인용 및 직권 배상명령 활용 규정 신설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2차 피해방지를 위한 배상명령 익명 송달 도입을 권고했다. 이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종국적인 피해 회복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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