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6명(법무연수원장, 대검차장검사 제외)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과 고검장들은 검찰국장으로부터 이번 수사·기소 분리법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고검장들은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특히 이번 법안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장관께서 역량을 발휘해 법안을 저지하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장관은 법안과 관련해 법무·검찰의 논의진행 방식에 대해 깊은 소회를 토로했다.
또 법무부장관은 이번 평검사회의, 부장검사 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상당히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며, 특히 수사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고검장들의 공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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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법안과 관련해 법무·검찰의 논의진행 방식에 대해 깊은 소회를 토로했다.
또 법무부장관은 이번 평검사회의, 부장검사 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상당히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며, 특히 수사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고검장들의 공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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