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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사)한국사슴협회와 법률자문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YK가 (사)한국사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양록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사슴의 뿔인 ‘녹용’은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이 건강을 위해 사용해 온 약재다. 개인의 면역력 강화와 건강 증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현재, 녹용을 비롯한 양록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정작 국내 양록농가들은 울상이다. 한·뉴질랜드 FTA 이후 해외에서 들여오는 녹용 수입량이 늘어나며 국산 양록 산물 소비가 정체된 탓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국산 양록농가들과 (사)한국사슴협회는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산 녹용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 유통하고 사슴농장의 운영
아청법위반 형사처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핵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말인 아청법이 적용될 경우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사회적인 비난의 수위가 더욱 거센 것은 물론이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현저히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나 16세 이하와 같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어리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가중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다른 성범죄가 가중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강간죄가 이어졌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은 물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SNS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그루밍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호감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 가족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소장 김윤철)는 지난 13일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 자녀 건강한 상호작용을 위한 의사소통법 및 부모효능감 향상, 심리검사를 통한 자녀 양육 태도 파악 및 부모 자녀 관계 증진, 부모 간담회를 통한 생활관 운영 방향 안내 및 보호자 면담, 부모역할 교육 등으로 자녀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양육을 도왔다.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자녀 이해에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자녀와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겠다”고 전했다. 김윤철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부모의 역량 강화
대구지법, 시세차익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영천시의회의장 벌금 6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4월 14일 실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영천시의회의장)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22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천시에 있는 농지 1,169㎡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매를
대구고법,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왜?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상대방과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삼아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부 사이에서만 진행된 조정이 성립됐는데, 조정조서에 원고의 공동 피고들 전원(상대방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조정이 성립된 후 상간자는 조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제3회 조정기일에서부터 제5회 조정기일에 이르기까지 C가 원고에게 재산분할정산금 등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면 피고(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대구고법 제1가사부
엄정숙 변호사, 막내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재산 많이 받은 형제를 피고로 특정하라" “부모님께서 생전에 첫째와 둘째 오빠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억울한 생각이 들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여러 명의 형제 중 자신에게만 재산이 상속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 하는 상속인들이 수두룩하다. 두 명의 형제 중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된 경우와 달리 형제가 여러 명인 가운데 혼자만 상속을 받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간단치 않다.15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상속인)를 특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 명이 모든 재산을 물려
대구지법, 동종범죄 전력에도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4월 8일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재고단39).피고인은 2020년 4월 11일 오후 11시 15분경 대구 수성구 소재 주점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식당 ‘C’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피고인은 2020년 8월 25일 오전 4시 50분경 대구 남구 안지랑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앞 도로
대법원,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을 지지 않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가해 미성년자가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가 숨지자, 원고들(피해자의 유족)이 피고(가해자의 아버지이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님)를 상대로 미성년자의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가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비양육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비양육친인 피고에게 감독의무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비양육친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
대법원, 주거에 침입 피해자와 가족 살해 무기징역·전자발찌부착명령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만나게 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의 어머니를 각 살해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662 판결).피고인은 2020. 11.월경 피해자1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나 연락을 시작한 다음 온라인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거나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교류하게 되었고, 이후 오프라인에서 만나 함께 게임을 하는 등 온라인게임을 매개로 피해자1과 친분을 쌓아왔다.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1과
법무부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마음사랑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정태권,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월 14일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사회안정망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원장 정운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정태권 센터장, 서숙현 계장, 김슬애 팀원, 전형태 행정원장, 권은정 사회사업팀장, 강지은 실장, 양세름 공공사업팀원이 참석했다.두 기관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창의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두 기관은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 정신건강교육 및 자문 제공, 치료지원서비스 지원 등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법무부,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 제도 도입 추진 법무부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대안입법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14일 입법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원진술자의 법정 증언 없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상 증거능력 특례조항(제30조제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 이후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서는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안입법 마련을 위해 2022. 1. 5. 출범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 유관기관 및 시
원주준법지원센터, 광명경로당 주변 봄꽃 화단조성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재)는 4월 14일 원주시 학성동 광명경로당 주변 빈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화단을 조성, 봄꽃을 심어주는 지역주민 친화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원주시 학성동 도시재생센터(사무국장 김은영)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 광명경로당은 지역 어르신 60여 명이 상시 이용하는 곳이었으나,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작년 여름부터 경로당 이용이 제한되어 현재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주변에 모여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로당 주변은 일명 희매촌이라고 불리는 집장촌이 있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이외에도 일손 부족으로 어려
법무부, 교정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4일 오전 10시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교정행정의 현재와 미래-혁신을 위한 교정정책’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해 교정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지방교정청장, 최응렬(동국대 교수), 윤옥경(경기대 교수) 등, 교정기관장 48명 등 총 77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과밀수용의 문제 △의료처우와 정신질환자의 관리 문제 △수용자 처우의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해 교정행정 전문가와 전국 교정기관장 등이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본질적인 해결방안 △교정시설의 인식 개선 △만성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신정일 부장판사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1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신정일 부장판사 등 7명이 소년보호 위탁기관을 방문해 환담 및 현황청취, 시설참관, 학생과 대화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여자 보호소년 교육 및 처우집행 현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안내를 통한 소년원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기관홍보를 위해 추진됐다. 신정일 부장판사 일행은 청주소년원 유상운 원장의 기관 소개를 듣고 교육환경을 참관하며 “청주소년원이 신축 건물로 밝고 채광이 좋은 개방형 홀 구조로 생활 환경이 안정적이고 보호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호소년의 처우 향상 및 검정
부산가정법원 한영표 법원장 등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부산가정법원 한영표 법원장과 부장판사 등 8명은 유관기관 방문계획에 따라 4월14일 부산소년원(원장 전상호)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위탁처분 등으로 부산소년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집행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이뤄졌으며 기관운영 현황 설명, 질의응답, 생활관 및 교육장 등 시설참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한영표 법원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위중한 상황이며, 리모델링 공사 중임에도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합심, 단결하여 위탁생 등 학생들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며 학생들의 지도에 열정을 쏟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전
보이스피싱 현금 아르바이트,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범죄 조직과 피해자 사이에서 단순 가담, 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사기 범죄의 일종으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기망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것을 가리킨다.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이고 구인을 진행하는 보이스피싱 일당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현금 수거책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대학생, 자영업자, 노인 등으로 다양하다.보이스피싱 일당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구직자를 모집하는데 고액 아르바이트로 유인한 다음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로 결속 다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는 4월 13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 보호관찰위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해 제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관련 활동 내역을 발표하고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인 보호관찰 사업계획 등을 소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보호관찰 유공 위원 2명에 대한 법무부장관 표창장 수여,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 4명에게 제주보호관찰소장 표창패 수여가 있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는 성적양호 보호관찰 대상자 3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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