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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 공정위 패소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시정명령등 취소 사건에서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0두36915판결).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처분 중(시정명령, 지급명령, 과징금납명령) 제3항 기재의 지급명령을 취소했다.원심은 원고(주식회사 A)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정해진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고, 원고가 C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 준 과정은 하도급법 제
부산고법, 만취 승객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하차 사망사건 택시기사 항소심서 무죄→유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양백성) 2023년 2월 8일 야간에 술에 만취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하차시켜 과속으로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유기치사(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울산지방법원 2021.4.23.선고 2022고합222)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울산2021노22).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항소심은 1심과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관하여 피고
대법원, 유령회사 설립 법인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판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1월 12일 유령회사를 설립해 법인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판매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1도333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의 허위신고, 불실의 사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과 B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이다(각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 원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 500만 원 상향).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전주지법, 직장내 괴롭힘 신고한 트레이너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헬스장 업주 패소 헬스장 트레이너가 그 곳 행정실장의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 하자, 헬스장 업주와 행정실장이 관할구청에 ‘방역패스 위반’으로 허위 보복신고해 사실상 해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업주는 트레이너의 임금지급 요청에 대해 되레 회원들의 등록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분배금 24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판사는 2023년 1월 12일 헬스장 업주 A씨가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소891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대 후반의 여성 B씨는 2021년 1월부터 전북 전주 시내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마약 예방 직무교육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강문덕)는 2월 13일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속 중독심리전문가를 초빙, 직원 및 비행예방교육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중독예방 직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교·검찰·법원 대안교육 과정과 상담조사 교육생 대상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과정을 운영하기에 앞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예방 전문강사 풀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약물의 이해 및 중독과정의 이해 △청소년 약물예방교육 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초기비행예방 기관으로서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강문덕 센터장은 “최근 젊은 층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대구지법, 인터넷상에서 여성 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남성 2명 실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2월 9일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여성행세를 하며 남자들의 돈을 뜯여내는 등 컴퓨터사용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기록등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806).피고인들은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불특정 남성 접속자들에게 자신들이 여성인 것처럼 접금한 뒤 이들을 상대로 보험설계나 결혼 및 동거 등에 필요하다가 속여 휴대전화기를 개통받거나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 금융계좌 번호화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 성금 기부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 소속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경민)는 2월 13일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100만 원의 구호 성금을 공식기부처인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김경민 회장의 기부금 100만 원으로 마련됐다. 김경민 회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최종철 소장은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주민들이 일상으로
전주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지난 10일 전주·완주·임실·김제·진안·무주농협 관계자가 참석한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참석자들은 2023년도 관할 지역내에 영세·고령농가 및 다문화 가정 농가 인력지원 방안과 수혜농가 선정기준 등 세부적인 절차 등을 논의했다. 농촌지원 사회봉사는 2010년부터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업무협약 체결 이후, 각 지역의 농협을 통해 수혜 농가를 접수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지원해 부족한 농촌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2022년 농촌일손돕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848명을 지원해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돕는데 힘을 보태
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주심에 이종석 재판관 지정... ‘무작위 배당’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이같이 사건을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 청주소년원 방문 '사랑의 짜장면 나눔'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회장 안정애)낭성적십자봉사회 회원 12명은 2월 13일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를 방문해 재학생들에게 즉석에서 만들어 제공한 '사랑의 짜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적십자 상당지구협의회는 지난 2018년부터 청주소년원 학생들을 대사응로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래 총 10회에 걸쳐 꾸준한 나눔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하철성추행, 폭행 없어도 성립… 구체적인 요건과 처벌 수위는 출퇴근 시간대에 수많은 이용자가 한 번에 몰리는 지하철 내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서울시가 지난 해 밝힌 서울 지하철 혼잡도는 무려 130.3이다. 혼잡도는 160명이 정원인 전동차 한 칸에 160명이 탑승 했을 때를 100으로 두고 계산하는데, 130.3이라면 160명 정원인 전동차에 200명 넘는 사람이 탑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몇몇 환승역이나 특정 구간에서는 200이 훌쩍 넘는 혼잡도를 기록했는데, 이처럼 혼란한 틈을 타 벌어지는 지하철 범죄가 매우 많은 편이다. 지하철성추행도 그 중 하나다. 지하철성추행은 말 그대로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범죄다. 우리나라에서는 폭행, 협박이 동반된 성추행 범죄에 강제추행을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전수조사… 처벌수위 높아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노조와 시민단체에 지급한 2,342억 원의 보조금 중 부정수급된 지원금은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각종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고 처벌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다섯 배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고발할 방침이다. 최근 부정수급의 규모는 더 커졌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각종 지원금이 확대되었고, 보조금 신청과 처리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부패, 공익신고 5건 중 1건이 보조금 부정수급 건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적색신호 바뀐 직후 자전거 탄 어린이 충격 벌금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적색신호로 바뀐직후 이미 진입한 자전거 탄 어린이를 충격해 보행자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택시기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1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2022년 5월 26일 오후 2시 53분경 택시를 운정해 양산시 범어민원센터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편도 2차로 도로중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했다가 범어OO아파트 방면으로 출발하게 됐다.당시는 횡단보
훈육 차원 넘은 폭행, 아동학대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부산에서 4살 딸을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아동은 반년 동안 하루 한 끼 분유만 먹어 사망 당시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사가 해당 친모를 신고하게 된 것이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그 처벌을 규
대구지법,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이원재·황윤철)는 2023년 2월 2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로 인해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이유로 이뤄진 피고(대구광역시장)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24976).원고는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보육교사 C는 2018..4.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C는 2017년 6월 9일 낮 12시 22분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D(2세)
대법원, 향정사건 1심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2도14645 판결).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관계상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실히 제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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