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4일 오전 10시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교정행정의 현재와 미래-혁신을 위한 교정정책’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해 교정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지방교정청장, 최응렬(동국대 교수), 윤옥경(경기대 교수) 등, 교정기관장 48명 등 총 77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과밀수용의 문제 △의료처우와 정신질환자의 관리 문제 △수용자 처우의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해 교정행정 전문가와 전국 교정기관장 등이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본질적인 해결방안 △교정시설의 인식 개선 △만성적인 의료인력 해소 방안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 기반한 치료지원 연계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실질적 관리방안 △모범수형자에 대한 처우 다양화 등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치열한 토론 등을 통해 조직의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해 나갈 때 비로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박 법무부장관은 강원북부교도소 현판에 적혀 있는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문구를 언급하면서 “교정공무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최고의 공로자”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교정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수용환경 개선 및 내실있는 수용자 처우를 통해 수용자가 출소 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