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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기공사업자로부터 뇌물수수 교장 벌금형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2월 10일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선고 2021도14061 판결).원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령성, 대가성 및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천안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천안시 산림조합 신규 지정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3월 2일 천안시 산림조합을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증서 및 인증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기관 신규지정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 산림조합원들을 위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일환으로 지역 유관기관인 ‘천안시 산림조합’의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 천안시 산림조합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천안준법지원센터는 관내 32군데 협력기관을 두게 됐다.이번 협약으로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천안시 산림조합에 배치되어 천안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임산물, 수묘, 조경자재 관리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배점호 천안준법
법무법인 광장, 한경환·이기리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은 한경환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이기리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해 송무그룹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한경환 전 부장판사(연수원 27기)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전속부장연구관 포함) 근무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요 가처분사건을 처리하는 민사신청부(제51민사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패사건 전담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특히 민사신청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수준 높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 전 부장판사는 광장 송무그룹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기리 전 부장판사(연수원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화상채용면접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3월 2일 소 내 인성교육실과 사무청사 2층 감사관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채용면접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적 심각한 오미크론 여파로 화상 면접을 통해 출소예정자 6명과 전북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 기업체가 1대1로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출소예정자 최모(38)씨는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채용면접행사를 통해 출소 후 나도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가족들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박기주 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
부산지법, 공포물 영상 촬영을 위해 구 국과수 남부분원에 침입 유튜버 '집유' 부산지법 이성은 판사는 2022년 2월 16일 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 들어가 공포물 영상을 촬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639). 또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또 유튜버의 방송에 함께 출연하거나 보조역할을 한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2021년 9월 6일 0시 40분경 출입금지 푯말이 부착된 철재 바리케이드를 넘고 구 국과수 남부분원 건물 1층으로 들어가 약 50분
법무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 '정보관리담당관' 신설 법무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정보관리담당관 신설로 수사정보의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하고, 제도개선을 병행해 수사정보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3월 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작년부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계속됨에 따라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 이번 직제개편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제20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3월 2일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 하에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선거일(3월 9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위탁학생들은 2월 28일 중앙선관위가 제작한 교육 자료를 통해 선거 교육을 받았고, 3월 2일 투표에 신중하게 임했다. 기표용지는 회송용 봉투에 밀봉되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됐다.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한 김모 학생은 “처음 해보는 투표여서 어색했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고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다. 앞으로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학생들이
전주소년원, 한옥마을제빵소 후원 학생간식 수제 초코파이 전달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전주시의 유명 먹거리인 한옥마을제빵소(대표 강명숙)에서 수제 초코파이 300개를 학생 간식으로 전달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전주소년원 보호소년들의 주소지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다양한 주소를 가진 학생들이 재원중에 있다.강명숙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보호소년들의 심신안정을 위해 먹거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장재원 원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이 수제초코파이를 먹으면서 행복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며 “보호소년에게 관심을 보내주시고, 학생들에게 情(정)을 선물해 주신 강명숙 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 사망 후 상속인이 건물 포기하면 3가지 기억해야”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까지 포기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은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경매절차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현재 집에 만족하여 경매가만 괜찮으면 매매도 생각중입니다. 혹시 세입자도 경매 참여가 가능한가요? 만약 다른 사람이 낙찰될 경우 제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사망으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의 상속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와 달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 한 상태라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 중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집주인의 권한이 승계된다”며 “만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위법행위까지 하였다면? 얼마 전 15개월 아이를 키우는 주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에 사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JTBC는 지난 2월, 주부 A씨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던 자녀 사진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홍보에 사용된 사건을 보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주부 A씨와 A씨 자녀의 사진을 도용하여 본인을 재테크 부업을 하는 ○○맘이라고 소개하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다. 프로필에 적힌 링크를 누르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연결되고, A씨 사진을 도용한 성명불상자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고 수익금 일부를 수수료로 내면 된다고 안내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주부 A씨를 사칭한 계정만 3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법무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2월 28일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여섯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부분 중 하나로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격 등 재판 과정의 2차 피해(피해자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재판 실무상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피해자들의 절차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권고안은, 재판 과정에서
울산지법, 학우였던 피해자 3년간 겁박 1억 넘는 거액 갈취 2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고등학교 시절부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악용해 약 3년의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겁박, 1억원이 넘는 거액을 갈취해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00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우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를 2013년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과 몸을 구타하거나 욕설하거나 겁을 주는 방법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꾸준히 괴롭혀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디지털포렌식 업무제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가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하는 로이어스카드를 제시하면 제휴에 따른 각종 혜택을 적용받는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이 디지털포렌식이 필요할 경우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의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소송의 판도를 바꿀만큼 중요해진 디지털포렌식은 각종 소송과 수사에서 사실 관계의 진실을 규명하는 핵심 기술이 되었다.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는 2020년도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기술혁신대전에서 기술보호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구제를 위
대법원, 해고무효확인 소송 원고 패소부분 파기 서울고법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2월 10일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0.선고 2020다279951 판결). 피고는 2018. 4. 2.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이 2018. 4. 30. 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산불방제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상 역량미달로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갱신거절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법원, 사설구급차 직원 12시간 전신 구타·방치 사망케한 사용자 징역 1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2월 11일 사설구급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직원)를 약 12시간 동안 전신을 구타하고 방치해 살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40대) 겸 피북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11.선고 2021도16412, 2021전도162병합).피고인(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은 2020년 12월 24일 오후 1시 24분경 사무실에서 피해자(40대)가 사설구급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후 6시 30분경까지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머리부위 때리고 차고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이미용 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2월 28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이미용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봉사는 사회교육위원회 문계화 사무국장, 권옥례 위원(끼 헤어샵 원장) 등 3명이 방문해 숙식보호대상자 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권옥례 위원은 인천지역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과 자립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부를 방문해 이미용 봉사에 임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 받은 범죄전력자들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해 숙식제공, 취업알선, 용접기술교육, 심리치료, 원호지원, 주거지원 등의 다
부산준법지원센터, 화재 피해 입은 농가 긴급피해복구 지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2월 28일 사회봉사자 8명을 배치해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긴급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서 토마토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65)씨 부부는 지난 달 말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되어 있던 온풍기 과열로 발생 된 화재로 온풍기가 완전 전소되고 비닐하우스 철골이 그을리는 시설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출하를 앞 둔 토마토도 전량 폐기해야 되는 등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여 한 달이 넘도록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 하던 김씨 부부는 부산준법지원센터에 국민공모제를 신청, 긴급 사회봉사자 지원을 통해 비닐하우스 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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