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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추행 가해자에게 구상금 의무 있다고 본 원심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8월 19일 망인이 같은 직장 소속 근로자이자 상사인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중 성추행 등을 당하다가 숨지자, 원고(근로복지공단)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에게 구상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 비추어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
창원지법, 만취상태서 창원→부산 50km운전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1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분쟁이 있던 인테리어 가게에 도착하여 차를 주차한 후 차량 내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가게 유리를 깨는 등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4월 30일 오후 1시 53분경 경남 창원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
홍성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농가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지난 태풍‘힌남로’영향으로 피해를 입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홍성군, 예산군 소재 벼 재배농가, 과수농가를 찾아 도복벼 세우기, 과수목 정리, 시설보수 등의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태풍피해농가 농촌지원활동에 사회봉사자 35명을 지원하고 있다. 20일에는 예산군 삽교읍 과수농가에서 태풍에 쓰러진 과수목 정리, 낙과 줍기, 시설보수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수혜자인 농민 김모씨(65)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 사회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과수원을 정리할 수 있게 됐다”며 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9월 20일 서산 아르델웨딩컨벤션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취임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대전지방검찰청 박주현 서산지청장, 권덕근 서산보호관찰소장, 이계환 전국연합회장, 최재원 이임회장 및 최태환 취임회장, 법무보호위원 및 직원 등을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했다.1부 이임식은 법무보호사업에 적극적으로 봉사해 온 최재원 이임회장에 대한 감사패와 꽃다발을 수여, 2부 취임식은 유공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사장 표창 수여, 취임사, 내빈 축사와 취임회장의 보호사업지원금(1,000만원)과 법무보호 구호양곡(
창원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어르신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9월 20일 경남 의령군 유곡면 저소득 소외계층 어르신 가정에 도배, 장판 교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의령농협의 의뢰를 받아 적격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창원준법지원센터서 도배, 장판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특기 집행) 대상자를 지원했다. 수혜 어르신은 “자녀들도 형편이 어려워 도배 한번하기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새집처럼 만들어 주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능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 할 수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사실혼소송 증가세 통상 추석이나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상담 접수 비율이 증가한다고 한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날로 중시되면서, 일방적인 명절 행사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불만이 생긴 경우 굳이 오래 참지 않고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센터는 명절 전후 이혼상담은 평시보다 2,3배 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런데 이러한 이혼상담은 꼭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부터 하거나 결혼식만 올려놓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경을 맞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파기나 해소로 인한 소송도 늘고 있는 것.특히 장
증가하는 마약사범…. 마약초범이라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최근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마약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며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면서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호기심 등을 이유로 마약에 손을 대는 마약초범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검거된 마약초범은 7732명이었지만 이듬해인 2020년에는 9588명으로 늘었다. 마약류 범죄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큰 데다 다른 사람들까지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아 아무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해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류 범죄는 이용한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범죄 행태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행사로 2명 취업 성공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9월 20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5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5명과 ㈜서부현대서비스와 ㈜두성에스비텍 2개 기업체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으로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 및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상담 후 조모씨(48)와 장모씨(39)는 면접을 통해 채용약정서를 작성해 취업에 성공했다.출소예정자 장모(39)씨는 “출소 후에 생계유지가 걱정이었는데, 이제 일할 곳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기뻐했다. 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들의 노고에
부산지법, 장의업자에게 변사사건 위치정보 제공 경찰관 3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9월 15일 특정 장의업자에게 변사사건 위치 정보를 제공해 다른 장의업자보다 먼저 시신을 장례식장에 운구할 수 있도록 해주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전직 경찰관(경위)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1고단4625).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C에게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A는 2017년 7월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G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E를 알게 되었고,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E로부 터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G병원 장례식장으로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
대법원, 채팅어플로 만난 30대 강제추행 70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8월 19일 피고인(70대·남)이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30대·여)와 만나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정부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원심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대법원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경험칙의 의미와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험칙의 내용에 관한 법리설시를 한 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에는
안동교도소, 정부정책 소통과정 초빙교육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 청사 직원교육실에서 ‘법무부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을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정부혁신·적극행정·갑질예방 및 달라지는 정부와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생산성본부 채지연 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채지연 강사는 교육에서 전자경비 울타리 감지 시스템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사례 등을 소개하며 “적극행정은 성과가 없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며 적극행정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교육으로 정부혁신, 적극행정 등 정부정책의 성과를 창출하고, 직장내 갑질을 예방해 따뜻하고 행복한 직장분위
울산지법, 채무자에게 93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 보낸 추심업자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8월 12일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93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위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추심업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667).피고인은 2015년 9월경부터 2019년 2월 20일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59·여)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대부해 주면서 제한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경기부진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며 미루게 됐다.그러자 피고인은 2018년 11월 24일 오후 1시 49분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10만 원 다
대한법률구조공단-캠코, 채무자 개인회생 무료법률지원 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9월 19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와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은 과중한 부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캠코가 기금을 출연하고, 공단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원대상은 캠코 채무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로 한정했다. 먼저 캠코에서 개별 사건의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해 공단으로 이관하면, 공단은 개인회생 절차 종료시까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자기주식 취득 절차 따르고 정관에 명시되어야 주식 소각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자본금 감소인 감자와 자기주식 취득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이익소각으로 구분된다. 감자의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를 수반해야 하고 이익소각은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절차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들고 주주에게 소각대가가 지급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세무적으로도 소각대가를 받는 주주에게 의제배당 과세문제가 발생하고, 회사의 주주 전체로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문제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통점도 존재한다.원래 상법에서는 자본금 감소인 감자 규정에 의해서만 소각할 수 있으나, 법인 정관에서 정한 바대로 주주에게 배당해야할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당진 사회성향상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에서는 9월 16일 오후 2시 30분 충남지역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당진 사회성향상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창립총회 1부는 참석자 소개 및 법무보호위원 위촉장 전수, 법무보호사업 영상물 시청을 비롯한 회칙제정 순으로, 2부 순서는 초대 회장으로 현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당진시지부 지부장인 김장수 회장이 추대되어 임원선출 및 사업계획서 통과, 지부장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김장수 초대 회장은 “범죄 없는 밝은 사회구현을 위해 양질의 생활관 물품 지원과 함께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교정생활로 사회부적응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서버 운영 강력한 처벌에도 점차 규모 커져 정식 게임회사가 아닌 개인이 게임을 복제하여 운영하는 불법 사설서버가 활개를 치고 있다. 강력한 처벌과 제재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게임업체도 사설서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형 게임회사인 넥슨은 ‘바람의 나라’ 사설서버 운영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운영자에게 4억 5천만 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이렇듯 개인이 운영하는 불법서버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광고 배너나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사설서버를 홍보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지만, 아직까지 집행
창원지법, 국유지 사용허가 거부처분 재량권일탈·남용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5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1.7.2. 원고에게 한 국유지 사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52554). 원고는 김해시 답 655㎡(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국가철도공단)는 이 사건 원고토지와 접해 있는 국유지인 철도용지 78㎡의 관리청이다. 원고는 2021. 6. 4. 피고에게 이 사건 원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국유지 중 51㎡(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피고는 2021. 7. 2. 원고에게 국가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되며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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