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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무부는 2월 18일자 한국일보 「‘치료감호 부실 심사 덮으려 했나... 법무부 ’결정서 조작‘ 의혹’」 보도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치료감호소에 갇혀 있던 발달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치료감호 종료불허 결정서’ 내용이 뒤바뀌어 부실심사를 덮으려고 조작한 게 아니냐｣는 보도 관련, 법무부는 2022년 2월 8일 이 씨 측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재판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이 씨에 대한 결정서(2021. 1. 25.자)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결정서 등본이 아닌 종료불허 사유가 간략히 기재된 의료통합시스템상의 기본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이에 법무부는 2
부산고법, 엘시티 추락사고(사망 4명, 상해 6명) 시공사 무죄부분 원심 파기 벌금 2,000만 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2년 2월 16일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사망 4망, 6명 상해)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뇌물공여, 주택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소속 직원들, 1·2차 하도급업체와 소속직원들, 감리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시공사의 유죄부분과 2019고합12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원심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을 선고했다(2020노148).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2018고합190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
법무법인 미래로 변호사 3명, 나눔리더에 가입… 나눔문화 확산 동참 경상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기철)는 2월 18일 법무법인 미래로 변호사 3명이 나눔리더에 가입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입식의 주인공은 법무법인 미래로 소속의 김해붕, 김경수, 김진욱 변호사로 새해를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사회 이웃을 지원하고자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 김해붕 변호사는 “새해를 맞아 동료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 보다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며 “나눔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병설 사무처장은 “이미 아너소사이어티 회
창원지법, 비상용발전차 시험성적서 조작 한수원 납품 대금 편취 STX엔진 임직원들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2년 2월 17일 ‘이동형발전차량’이 시운전 도중 멈춰서는 등 결함을 확인하고도 성공한 것처럼 성능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불량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50대)무죄,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50대)와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E(4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합335).비상용 발전차는 2011년 3월경 일본 동해에서 일어난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으로 대규모 지진해일(일명 '쓰나미
대법원, 개인회생·파산 등 비송사건 포괄수임 법무사 '대리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2월 10일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재판 없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판결이 내려지는 사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수임료를 받고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10.선고 2018도17737 판결).피고인이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80여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에서 포괄수임했다는 것이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따라 법률 대리를 할 수 없어 필요한 서류(통상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 등 포함 17건)를 각각 대행해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소송에서 상속지분을 돈으로 받으려면 가액반환 청구해야”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형님에게만 부동산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 후 생활여건이 좋지 못해 큰형님에게 유류분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때문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보다는 돈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된 재산을 나눌 방법을 둘러싸고 유류분권자(상속자)들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증여된 재산이 현금일 경우와 달리 부동산이라면 승소해도 지분으로 받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소송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류분권자들은 현금 반환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연대보증 대표 사망하자 상속인 상대 구상금 소송 2심도 원고 승소 원고가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 대표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회사는 2011. 8.경 B은행에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1. 8. 2. A회사의 B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을 2012. 8. 1.까지로 정해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했다. A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는 2011. 8. 2. A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7월경 A회사 및 C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 및 보증기한을 변경 또는 연장하고(2017년의 경
법원, 지난해 상반기 의사 국시 탈락자 '하반기 응시 불가' 재확인 지난 2020년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뒤 치러진 지난해 상반기 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도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17일 의대생 A씨 등 32명이 보건복지부장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로 판결했다. 국시원은 2020년 6월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 청소년 구인· 임시퇴원 취소 신청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2월 16일 소년원 임시퇴원 후 잠적한 10대 청소년 A(16)양을 검거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임시퇴원 취소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A양은 지난해 11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했으나, 그 뒤 보호관찰 개시 신고 시부터 담당자에게 불량한 태도를 보여 서면경고장을 받았고, 이 후 바로 가출해 잠적했다. 이에 창원보호관찰소는 A양의 추가 일탈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고 소재추적 끝에 2월 16일 신병을 확보해 구인장 집행,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신청이 인용되면 A양은 다시 소년원에 들어가 잔여 입원일을 채우게 될 예정이다.창원보호관
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행사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2월 1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 부족 해소를 위해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교도관 20명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참여했다. 부산구치소와 부산혈액원은 지난해 12월 혈액수급안정화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부산혈액원 관계자는 “요즘 학생들의 방학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단체헌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산구치소가 헌혈 행사에 동참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부산구치소 박호서 소장은 “현재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여 의료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마약사범 서울구치소에 유치·집행유예 취소 신청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불법약물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월 16일 마약사범 A씨(남)를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1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집행 중이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소변 채취 후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검사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판정이 나왔으며,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최종 인용될 경우 A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마약사범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약물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청렴문예대전’ 17일 시상식 법무부는 2월 17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청렴문예대전’(이하 청렴문예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청렴문예대전은 “같이하는 청렴, 가치있는 청렴”을 목표로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국민과 함께 더 청렴한 법무부’를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청렴 이모티콘’ 및 ‘청렴 시･서･화’ 2개 분야에서 총 149점(국민 108, 공무원 14)이 출품됐다. 외부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28점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이 중 8점에 대해 법무부장관상이 시상됐다. 참가상 20점을 포함 총 28점에 대해 총 32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지급됐다.△청렴 이모티콘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는 김로경씨로, 언
사이버렉카 콘텐츠,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가능한 사안 사이버렉카는 인터넷 방송 문화로 인해 생긴 단어인데, 쉽게 말해 어떠한 사회적 이슈가 터졌을 때 그것을 빨리 영상으로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고 구독자를 늘리는 인터넷 방송 BJ들을 일컫는다. 사회적인 이슈를 빨리 조사해 컨텐츠로 만드는 것 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내용을 바탕으로 짜깁기한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 각종 루머를 생산해 오로지 조회수를 올리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법무법인고운 조철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이버렉카에 대해 처벌하고 루머를 함부로 퍼뜨리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면서 “유튜버들의 경우 완전한 허구나 루머를
대구지법, 사기 혐의 2018년 경북교육감 출마 후보자 벌금 1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9일 2018년 제7회 경북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해 행복교육펀드 발행관련 피해자 2명에게서 7,000만 원을 교부받고, 교장 경력에 필요한 학교 인수자금 3억 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6609, 2021고단3277병합).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8년 6월 13일 제7회 경북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해 낙선했다. 당시 교육감 선거에 사용할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만 원 이상(상한액 없음,
대법원, 국회의원 비서관 채용관련 강요 및 업무방해 강원랜드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2년 2월 17일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2012년, 2013년 실시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관련 업무방해, 국회의원 A의 비서관 채용 관련 강요 및 업무방해 부분은 유죄로, 국회의원 B(권성동 의원)의 추가채용 청탁 관련 강요 및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3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도10907 판결).피고인은 강원랜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2. 11.경부터 2013. 4.경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하여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으로 청탁대상자를 서류전
상습도박 처벌, 도박 횟수·판돈 규모 등에 따라 달라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서로 승부를 다투는 도박은 중독성이 강해 한 번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사람의 요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생활을 퇴폐하게 만들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범행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도박이나 상습도박을 엄히 처벌하고 있다. 일시오락이 아닌 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도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을 걸고 게임에 참여하는 행위가 도박인지 일시오락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도박을 진행한 시간과 장소, 도박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미 임대차계약 해지 했어도 제소전화해 가능” “세입자가 3달 이상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해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세입자는 ‘다시는 연체하지 않겠다’며 ‘원한다면 제소전화해라도 신청하자’ 합니다. 이미 계약해지통보를 한 상태인데 제소전화해가 가능한가요.”임대차계약해지 후 제소전화해를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이미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에 제소전화해 신청은 누구에게나 생소한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가 오랜 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하고 싶어서 제소전화해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이미 해지 되었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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