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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아름다운가게 제주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지정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2월 22일 공익문화 창출형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 가게 제주센터’를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으로 지정, 인증서를 전달하고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가게’는 2002년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생태환경 변화에 기여, 국내외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하는 단체로 제주도에는 센터 1곳과 매장 3개를 두고 있다. 이번 제주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 협력기관 추가지정은 사회봉사자 투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마련됐다.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변이확산 등으로 관내
부산지법, 조합장 지위 이용 뇌물 수수 징역 7년·벌금 5억·추징 4억358만 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2년 2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억을 선고했다. 피고인 A로부터 4억358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2005.6.17.설립인가)을 대표하고 이 사건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울산지법, 아내와 사귀는 남자 상대 손배소송 제출 증거 확보 위해 몰래 녹음 등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2월 11일 피고인이 피해자(아내)와 시귀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 소송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거나 홈cctv를 설치해 녹음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88).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년 1월경 이혼했는데, 피고인은 2020년 11월 4일 울산가정법원에 피해자와 사귀고 있던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대법원,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업무방해부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2월 11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3900만 원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출력해 제시하는 등 사기, 사문서위조(완납증명서, 지급보증담보대출 확약서),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5246 판결).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
청소년 범죄, 선처 당연하다는 생각 위험하다 지난 16일, 인천 미추홀구 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16세 고등학생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 된 B군과 C양의 경우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13일 오전 4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호텔에서 18세 고등학생 D군을 8시간 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군과 C양 역시 이를 도와 D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빈 병으로 폭행한 후 옷을 벗기고 나체 사진을 찍는 등 여러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구 경찰에서는 “A군과 D군이 말다툼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 했으나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사건처럼 청소년이 구속되는
잘만 쓰고 있었는데…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는 누가? 아무 문제없이 잘 쓰고 있던 상표를 누군가 침해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개인사업자, 스타트업들이 많아졌다. 특히 상표는 소비자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아야 하며 소비자의 기억에 오랜 기간 남을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이나 기업의 특성, 가치를 담아내는 동시에 식별력을 갖추어야만 한다.사업 시작에 앞서 많은 노력을 들이는 과정 중 하나임에도 상표권 등록을 주저하거나 권리 등록을 등한시한다면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게 될 수 있으며 브랜드 자체를 한순간 빼앗겨 버릴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특허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지정 상품을 확정하여 기존 출원,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의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이성적인 대응과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해야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폐지되면서 더이상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으며, 오늘날에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라고 해도 소를 제기하는 측에서 배우자 잘못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승소할 수 없다. 따라서 소송 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그로인한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간혹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법무법인 태평양, ‘ESG경영 시험대 오른 기업지배구조’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5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개선 및 동향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태평양이 매일경제신문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웨비나의 주제는 ‘ESG 경영의 시험대, 지배구조 미래 전략’이다. 주주총회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주주 행동주의가 거세지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정책 등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태평양은 기업이 ESG 경영을 실천함과 동시에 리스크를 관리하며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리를 마련했다.태평양 ESG랩
대구지법,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차장서 40m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2월 15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공무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16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31일 오후 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형호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상호이해·소통 '가족교실' 운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2월 21일 보호자교육 전문 강사(정경희 등)를 초빙해 교육생 9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가족교실은 부모·자녀 동반 교육을 통해 가족 간 상호 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해 보호자로서 자녀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 갈등 원인을 파악해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교육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4~5 가족씩 분반 운영했으며, 부모와 자녀 간 감정 나누기 및 소통 대화법 등의 체험형 교육은 참여한 가족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 김경모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가족교실을 통해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장점 불구 이것 유의해야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매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중소기업에게 자기주식 취득은 활용 가치가 높은 절세 방법 중에 하나다. 취득과정에서 법인세의 과세부담을 줄이면서 지분이동이 가능하고, 기업의 오너 리스크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동안 자본충실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비상장기업에게 허용되지 않던 자기주식 취득은 2012년 4월 이후에서야 개정 상법에 의해서 허용된 바 있다.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주주총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된 것이다.자기주식 취득의 활용 가치는 상당한 수준이다. 대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되어 경영권이 안정되
부산 만덕고 학교협동조합, 최고상인 ‘교육부 장관상’ 수상 부산 만덕고등학교(교장 하영수)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한 ‘제3회 학교협동조합 참여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학교협동조합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적 사업(학교가게, 방과후·돌봄교실, 학생문구, 직업교육 등)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교육공동체이다.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학교협동조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평가기준은 주제 적합성, 협동성, 활동성, 창의성, 사회공헌 등이다.이번 공모전의 운영사례 부문에서 최고의 상을 받은 만덕고 사회적협동조합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지방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와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지난 18일 부산 연제구 변호사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사법 서비스의 향상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황주환(연수원 33기) 회장과 홍지은(변시 1회) 부회장, 전경민(연수원 41기) 홍보상임이사와 부산지방법무사회 안재문 회장, 이종만 상근부회장, 문병렬 부회장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양 회는 △법조비리와 사건 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형사고발⦁수사의뢰 등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및 운영 △소속 회원 및
법무법인(유) 원, ESG 교육 우수자 메타버스 시상식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내부 변호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교육이수 우수자를 선정하고 제페토 메타버스 오피스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법무법인 원은 지난 1월 한 달간 법무법인 원 ESG 센터와 에듀테크 기업 뉴인이 함께 선보였던 모바일 앱 기반 ESG 교육 서비스를 활용해 내부 ESG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터치클래스’ 앱 속에 마련된 <ESG KNOW & HOW> 콘텐츠를 매주 학습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변호사와 직원 전원은 ESG 개념 및 동향 동영상 강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ESG를 소개하는 모바일 콘텐츠 등 총 5개 코스를 학습했다. 특히 앱에 마련된 커뮤니티에서 궁
제주지법, 자비로 송배수관 공사와 배수시설 등 공사 모두 마쳤음에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위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5일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건설할 주택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송배수관 공사와 배수시설 등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피고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29,016,000원을 부과한 사안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피고가 2018.6.18.원고에게 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2019구합5322).원고(LH)는 서귀포시 일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A4블록 구역에 행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건설했다.피고(서귀포시장)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 세입자 사망하면 상속인과 계약해지 합의해야” “전세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중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만약 상속인이 지금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남아 있는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돌려줘야 하나요?” 세입자의 사망으로 혼란은 겪는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와 달리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사망했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계약 중에 세입자가 사망하는 일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며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사망하면 먼저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계약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하고 합의를 시도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진로체험 시행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2월 18일 오후 2시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보성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 체험 실시했다고 밝혔다.체험 내용은 법무부 공무원 소개, 소년 사법절차 설명, 수어 통역사 진로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수어 통역사의 안내에 따라 BTS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수어 안무 배우기, 수어 인사법, 자기 이름 표현하기 등 청각장애인과 소통법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마상칠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농촌 마을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찾아가서 봉사하는 서비스를 적극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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