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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