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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7일 권한쟁의 심판청구 변론일에 장관 직접 출석

2022-09-21 1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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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9월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2022헌라4) 공개변론기일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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