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울산지법, 무등록 운전교육하고 돈 받은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2년 1월 28일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39회에 걸쳐 운전교육을 하고 1천만 원 상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21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친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하는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1월 7일경 울산 일대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운전교육 홍보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법률구조] 창원지법, 남자친구 상습폭행 협박 여성 항소심서 위자료 100만 원 →500만 원 금전요구에 응하지 않는 남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여성에 대해 1심은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가해 여성은 상해·폭행과 협박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남자친구에 대한 협박과 지인에 대한 별개의 상해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홍득관 부장판사·서민아·석동우)는 2020년 1월 27일 원고가 헤어진 여자친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청사 9일 개청식 가져 법무부는 2월 9일 오후 2시 30분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대구출입국사무소) 신축 청사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출입국사무소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약7만8천명의 체류관리 업무와 대구국제공항의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구 동구 검사동에 위치했던 이전 청사는 1992년에 건립되어 그간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을 했음에도 각종 편의시설 부족, 공간 협소 등으로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불편 민원이 제기돼왔다.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확충된 대구 신서혁신도시 나라키움 대구통합청사에 위치한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
생각보다 복잡한 사기죄와 횡령죄, 꼼꼼한 검증 필요하다 지난 1월, 인천 지방법원은 동료 약사로부터 약국 동업을 제안하고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A약사가 징역형을 선고 했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피해자인 약사 B씨 부부를 만나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을 2년간 동업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투자액 1억 5,000만원을 제시하고 투자금 상당에 대한 전세권 설정과 약국 수입, 인건비를 포함하여 매월 1,500만원을 지급하겠다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되었다.당시 A약사는 투자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3억원 가량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이었다. 동업자금을 받더라도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B씨 부부에게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과 의사 모두 없는 상태였으나
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9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와 대응상황,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 부지 관련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축 현장을 방문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교도소로 찾아온 허태정 대전시장과 면담하면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추진상황 및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박범계 장관은 현황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1983년에 건축된 노후시설과 수용률 120%를 초과하는 과밀환경임에도 코로나19 방역뿐만 아니라 수용자 관리도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수용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어서 코로나19 대응 현장인 선별진료소, 임시 격리시설
법무부‧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협회장 이동건)는 2월 9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의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아동과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바당 피해아동의 상황에 맞는 법적 보호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아동학대 범죄는 부모(75.6%)에 의해 가정 내(77.5%)에서 주로 발생해 수사 및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피해아동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
강성국 법무부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임시생활시설 마지막 퇴소 가족 환송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월 9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임시생활시설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 마지막으로 시설을 떠나는 특별기여자(7가구, 40명)의 퇴소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로 떠나는 가족들을 환송했다. 7가구는 정부합동지원단에서 연계한 업체에 취업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임시생활시설을 퇴소하는 마지막 가구로, 작년 8월에 입국해 진천을 거쳐 여수 임시생활시설까지 약 6개월의 정착 준비를 마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나게 됐다. 지난 1월 7일 첫 퇴소를 시작으로 전체 78가구(389명)가 취업 및 학업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퇴소를 완료했다. 강성국 차관은 “진천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울산지법, '전세보증금 1순위 해주겠다'기망 7,500만 원 챙겨 징역 10월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2년 1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267).피고인은 2014년 5월 28일 울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면 채권자 새마을금고의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100만 원)을 즉시 변제하여 말소하겠다, 전세보증금이 1순위가 되도록 해 주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와 울산 동구 D빌라 E호 세대에 대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 전세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공단 전남동부지소, 사회성향상지원위원회 창립총회 및 서홍석 회장 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이재준) 사회성향상지원위원회는 2월 8일 어업회사 법인 벌교꼬막㈜ 2층 연회장에서 전남동부지소 사회성향상지원위원회 창립총회와 초대 서홍석 회장 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고흥, 보성, 장흥, 강진) 김승남 국회의원, 전라남도의회 임영수 의원, 보성군의회 강복수 의원, 한기섭 의원, 선남규 벌교읍장, 보성경찰서 공경현 정보과장, 전남동부지소협의회장 박남균, 각 기능별 위원 및 내․외빈, 이재준 지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사회성향상지원위원회는 사회와 단절 격리된 생활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목한 사회성향상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2월 8일 오후 6시 수원에 위치한 호텔리츠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이하 경기지부협의회)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날 이·취임식에는 경기지부협의회 제4대 조명순 이임회장, 제5대 이삼구 신임회장, 경기일보 이순국 사장, 경기지부협의회 임원 및 법무보호위원 90여명이 참석했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도 자리했다.김동연 대표는 축사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다지는 법무보호사업은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진심을 다하는 우리 이웃의 관심이 핵심이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빛나는 손길을 모아주시는 법무보호위원들의 노력에 존경의
"생계 어려운 형제만 상속 받았어요"... 유류분반한청구소송 가능할까? “아버지께서 생전에 생계가 어려운 둘째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생계가 어렵지 않았으나 현재는 수입이 많았다 적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생계가 어려운 형제에게 모든 재산이 증여됐다는 사실을 두고 유류분권자(유류분권리자들)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공평하게 모든 자녀에게 재산이 나누어진 경우와 달리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한 자녀에게만 증여됐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이나 상속에 대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상속과 유류분은 자녀들의 재산 상황과 관계없이 주장할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 방안과 양육비 변경에 관해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해 정한 후 그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분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와 같은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됐지만,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때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가사소송법 특유의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
전주소년원협의회,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방문 장학금 전달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김승곤)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을 방문해 보호소년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중․고등 교과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재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전달된 장학금은 2월 16일 졸업장 전수식 행사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2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김승곤 전수년원협의회장은 “우리 학생들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보템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장재원 전주소년원장은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관심 가져주신 전주소년원협의회에 감사드리며,
부산고법, 술마시고 시비붙어 지인 살인과 방화로 이웃 추락사망케 한 50대 항소심 징역 3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2년 1월 27일 살인과 방화로 피해자 2명을 숨지게 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사체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주장, 심신장애 주장은 배척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21노377, 397병합).압수된 흉기, 라이터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미약, 양형부당(제1원심 징역 35년, 몰수, 제2원심 징역 6월-공무집행방해)으로,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한
강성국 법무부차관, 재차 방문 서울동부구치소서 오미크론 방역 지휘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월 8일 오전 전일에 이어 서울동부구치소를 재차 방문해 오미크론 대응 방역을 지휘·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설 연휴 기간이 시작된 1월 29일 이후 6번째 교정기관 현장 방문이다. 강성국 차관은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으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확진수용자 대부분이 경증인 것은 다행이지만 언제라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강 차관은 “일반 수용동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진수용자와 비확진자의 접촉을 엄격히 차단하고, 직원들이 확진수용자 및 밀접접촉자 수용관리 시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여자단기청소년쉼터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강종모)는 2월 8일 대전시 중구 은행동 소재 청소년보호시설 ‘대전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전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굴 및 일시보호를 통해 가정 및 사회로 복귀를 돕는 기관으로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기관이다.이날 쉼터를 찾은 강종모 센터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한 후 입주 청소년들을 격려했다.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매년 명절을 전후하여 대전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소외된 이웃에
전주소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 후원 갈비 전달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2월 8일 전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으로부터 갈비 50kg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김승곤 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심화되는 불안감과 명절의 연휴에서 오는 피로감을 풍족한 먹거리로 떨쳐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전달받은 갈비로 만든 갈비탕의 따뜻한 국물이 차가워진 보호소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지게 했다. 장재원 원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풍족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행복한 웃음이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보호소년의 열악한 식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내준 전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들께 감사하다”고 인사

1006 1007 1008 1009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