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교도소로 찾아온 허태정 대전시장과 면담하면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추진상황 및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범계 장관은 현황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1983년에 건축된 노후시설과 수용률 120%를 초과하는 과밀환경임에도 코로나19 방역뿐만 아니라 수용자 관리도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수용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서 코로나19 대응 현장인 선별진료소, 임시 격리시설, 중앙통제실을 점검했다.
박범계 장관은 대전교도소 이전 신축 사업예정지인 대전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을 방문해 LH관계자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은 후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전시·LH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기존부지 개발이익금으로 신축 비용을 충당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사업 협의 과정에서 사업수지 불균형 등 대전시와 LH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2021년 9월 9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LH 사장 면담 및 12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서 사업수지 개선방안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LH와 조속한 시일 내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해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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