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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2022-02-09 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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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9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와 대응상황,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 부지 관련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축 현장을 방문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교도소로 찾아온 허태정 대전시장과 면담하면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추진상황 및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범계 장관은 현황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1983년에 건축된 노후시설과 수용률 120%를 초과하는 과밀환경임에도 코로나19 방역뿐만 아니라 수용자 관리도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수용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서 코로나19 대응 현장인 선별진료소, 임시 격리시설, 중앙통제실을 점검했다.

박범계 장관은 대전교도소 이전 신축 사업예정지인 대전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을 방문해 LH관계자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은 후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전시·LH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기존부지 개발이익금으로 신축 비용을 충당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사업 협의 과정에서 사업수지 불균형 등 대전시와 LH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2021년 9월 9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LH 사장 면담 및 12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서 사업수지 개선방안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LH와 조속한 시일 내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해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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