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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대형견 견주에 손해배상책임 70% 대구지법 서부지원 소액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6일 피고들의 대형견(골든 레트리버, 30kg이상)이 원고들의 푸들(2020.4.8.생)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대형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소308564).허용구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청구 690만 원)에게 2,330,000원(=1,330,000원+1,000,000원), 원고 아버지 B, 어머니 C, 여동생 D(청구 각 300만 원)에게 각 500,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11.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원고 A는 2021년 2월 11일 오후 9시경 푸
부산지법, 편의점 특수강도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11월 19일 편의점 점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해 재물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44).압수된 백팩, 모자,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1년 8월 15일 오후 9시 2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20대·여)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어 주자 갑자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이대고 "돈통을 열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명절 음주운전 단속, 적발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지난 23일, 수원 지검의 한 현직 검사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많은 논란이 됐다. A 검사는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20km 가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잠이 들었다. A 검사는 운동을 마친 후 지인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감찰을 거쳐 A 검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위의 사례와 같은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에 더한 징계처분이 내려지기에 주의를 요한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이전부터 꾸준히 처벌 수위와 기준이 높아졌다. 최근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을 받고 진행한 재심에서 원심은 파기하나 처벌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등
이제는 졸혼시대? 황혼이혼 대신 졸혼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관건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중·장년층 부부의 이혼을 이른바 황혼이혼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황혼이혼이 최근 몇 년간 무서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되고 있는 이혼 사건을 동거 기간에 따라 나누어 봤을 때 황혼이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018년 33.3%, 2019년 34.7%, 2020년 37.2%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하는 부부 중 3쌍 중 1쌍은 황혼이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목할 점은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졸혼’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졸혼은 말 그대로 혼인을 졸업한다는 의미로 법적인 부부관계는 유지하면서 마치 이혼한 부부마냥 별도의 거주지에서 생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에 4가지 체크해야”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는데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류분권자면 무조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패소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 확인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유류분권자들이 수두룩하다. 유류분소송은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주의할 사항이 많아 소송 전 미리 체크해야 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은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줄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야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소송”이라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유류분권자 ▲지분 ▲소멸시효 ▲재산 4가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설 명절 법무보호위원 등 지역사회 위문 답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설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위원 등 지역사회의 위문 정성이 답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는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에 양곡 400kg를, 파주위원회(회장 송종하)는 부식과 안마의자를, 남양주위원회(회장 변기철)는 부식과 과일을, 포천위원회(회장 김도영)는 생활관에 수납장을, 보호복지위원회(회장 임일호)는 숙식보호대상자에게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이어 사회교육위원회(회장 이병권)는 생활용품과 법무보호사업기금을, 대외협력위원회(회장 이운희)는 간편식과 간식을, 여성위원회(회장 이영순)는 명절맞이 전부치기 행사를 진행해 그 어
부산가정법원, 2022년 1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2년 1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 갑(남)과 병(여)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법률상 부부 ○ 갑, 병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최근 별거에 이름 ○ 병은 별거 후 결혼 전 교제하던 을의 집에서 거주했는데, 갑은 자녀와 함께 병을 찾아갔다가 을을 만나 ‘자신들이 수십 년 전 결혼을 약속했으나 부모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고 이제부터 같이 살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음 ○ 갑과 을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이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여 갑, 을이 이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했고, 그 판결은 확정됨 ○ 갑은 을을 상대로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장미로타리클럽 후원 설맞이 원호금 전달식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지소장 한장수)는 1월 28일 센터 회의실에서 구미장미로타리클럽(회장 곽보라)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설맞이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해 구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업무설명회에 참석한 곽보라 회장과 임원진이 만장일치로, 한 순간의 실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온정을 받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전달 받은 후원금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순응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50명을 선정, 설 명절에 필요한 선물세트를 구입해 전달한다. 곽보라 구미장미로타리클럽 회장은 “보호관찰 대
서울준법지원센터, 200만 원 상당 설맞이 선물세트 후원 받아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는 1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한대현)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설맞이 선물세트를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 ‘사랑의 선물세트’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한 소년․성인 보호관찰대상자 58여명에게 전달된다. 지난해 보호관찰위원 협의회는 명절 선물,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긴급구호비 등을 포함한 2,500만원 상당의 원호금을 지원했고, 올해도 2,720만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대현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장은 “오미크론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작은 관심과 도움도 많은 격려와 용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1월 28일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다섯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최근 메타버스(Metaverse) 상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공격,언어적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새로운 방식의 비접촉 성범죄(정액테러, 타액 및 소변 등 체액테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법제의 미비로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메타버스란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시켜 가상의 공간에서 직업, 금융, 학습 등 실제 생
안양소년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취업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1월 28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과 보호소년의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기도일자리재단은 안양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기자재와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교육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번 협약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 직업훈련 지원 및 신규 직업훈련 발굴 △ 진로 연계 교육 △ 취업 지원 행사 교류 및 초청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식에 참여한 경기도일자리재단 홍춘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으로
제주보호관찰소, 설 명절 다문화 가정 찾아 직원 성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유정호)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8일 관내 불우 다문화 가정을 찾아 직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역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제주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그동안 제주보호관찰소는 매년 설, 추석 전 지역사회 불우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해왔다.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가족들과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했다.
울산구치소, 설 명절 교정협의회장 후원 모듬떡 전달 받아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28일 권창규 교정협의회장의 후원으로 수용자들에게 나눠줄 모듬떡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한 떡은 사회와 격리되어 코로나19로 가족과의 접견 등 사회적 처우가 단절되어 어려운 수용생활을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뜻을 담았다.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명절때마다 떡을 기증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기증하고 불우수용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울산구치소 최재우 소장은“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모듬떡을 전해준 교정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수
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설 명절 숙식보호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여성위원회(회장 이정화)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8일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에 대한 명절 위문을 했다고 밝혔다. 여성위원회는 화장품 선물세트(120만 원 상당)를 전달하고 명절 가족들과 함께 못해 정서적 소외감을 느끼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직접 식재료를 구매해 정성껏 조리한 명절 음식을 마련했다. 이정화 회장이 개인적으로 계란선물세트(10개)를 준비했다.숙식보호대상자는 “오늘 명절 음식을 맛보니 예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고 덕담을 나누던 일들이 떠올랐다”며“명절 음식을 정성껏 장만해주신 여성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법무부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설맞이 사랑의 기증식 가져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1월 28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전소년원 사회정착지원 위원회와 (사)나눔실천행복세상의 후원으로 설맞이 사랑의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최문진 사회정착지원 회장과 (사)나눔실천행복세상의 도겸스님 등 6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평소 과일을 먹고싶다는 학생들의 바람으로 귤 25박스와 그 외 스낵 등먹거리를 후원했다. 도겸 스님은“설이라는 명절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평소에 먹고 싶어했던 과일이라도 실컷 먹으며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랬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문진 회장은 “재원기간 동안 학생들이 답답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서 수용자 컵라면 2,500개 전달 받아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월 27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가 준비한 컵라면 2,500개를 전달받았다고 28일 밝혔다.기부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곽영호 교정협의회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매우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참고 견디면 분명 희망이 찾아올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작은 마음이지만 설 명절을 앞둔 수용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박수연 부산교도소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교정협의회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항상 든든한 응원이 된다. 깊은 감사를 드리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출원생 2명에게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1월 27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출원생 2명에게 ‘사랑의 손잡기 성금’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사랑의 손잡기 운동’대상자로 선정된 출원생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함은 물론 사회에서도 재비행을 하지 않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며, 성금은 6개월 동안 매월 15만원씩 지급된다.전달한 성금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매월 모은 돈이며,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90명에게 5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해여 출원생의 원만한 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윤태영 서울소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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