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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범죄피해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22일 사회봉사 대상자, 담당 직원, 관계기관 임직원 등 10명을 지원해 범죄피해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지교체 등)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음성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충주에 있는 실내장식 업체(KN장식)의 도움으로 이뤄졌다.혜택을 받은 K씨(79·남)는 깨끗하게 정비된 주택을 돌아보며“뜯겨진 벽지와 정신질환이 심한 아들로 인해 늘 마음이 우울하고 슬펐는데 집안이 환하게 바뀌어 가슴이 시원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에 참여한 폭력사범 N씨는“자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마음이 상한 어른들이 평안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대법원, 유죄확정 퇴임대표이사 총회결의 법률상 존재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11월 10일 피고의 주주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에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C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5년의 기간에 이르기까지 피고에 취업할 수 없고 나아가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 권리의무도 가질수 없게 돼 이 사건 총회결회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이 사건 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광주고법 2021.9.8.선고 (제주)2021나10229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0.선고 2021다271282판결). 피고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지법 동부지원, 특정종교 세뇌시키고 학원생 등 추행·간음 학원 원장 징역 6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11월 8일 학원생 등에게 특정 종교를 세뇌시키며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17).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형별로 대응책 달리 해야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각종 세금을 법령에 맞춰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세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위반 사항은 원래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가벼운 제재처분을 받는 정도로 마무리되지만, 문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각종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상당히 다양한데,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에 따른 문제를 들 수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만 하더라도 경위나 규모
울산지법,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등 시내버스 대표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10월 12일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기여금을 횡령해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회사 대표인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개월과 징역 3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9고단2244외 15건 병합).피고인은 근로자 7명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했고 근로자 14명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1,237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21명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1,403만 원 상당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02만 원을 14일
천안개방교도소,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및 학생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김성호)는 11월 21일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김안식 교수와 학생 등 47명을 대상으로 교정행정 이해를 위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관자들은 현황 설명을 듣고 수용자 생활관, 식당, 소통관(다목적 시설) 등 천안개방교도소 시설을 살펴봤다. 특히 천안개방교도소는 모범수형자를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소외됐던 여성수용자의 처우 강화를 위해 여성수용자에 대한 개방처우 등 교도소의 기능을 전환했다.변화된 시설들을 참관한 학생들은 일반교도소와 다른 개방교도소의 특별한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김성호 천안개방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울산지법, 연구원 4명 인건비 부풀려 청구 차액 편취 대학교수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6년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연구비 7900만 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학 법인의 대학교수인 피고인 A(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342).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교수로서 2012. 5.경부터 2020. 8.경까지 정부부처 등에서 발주한 20개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다. 특히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 관리
대구지법, 구독자와 업체 속여 1억 여원 챙긴 BJ 징역 10월…법정구속 면해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구독자(피해자)와 업체를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BJ인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46). 다만 피해변제 등 합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피고인은 2021년 4월 16일경 전화로 평소 아프리카TV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구독자)에게 "주민세 1,2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
깡통 전세 사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대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전국 집값이 가파르게 내리면서,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지는 깡통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경찰은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해 다음 해 1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7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깡통전세 사기 혐의로 공범 5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주범으로 지목된 임대업자 A씨는 은행 대출, 전세 보증금을 모아 신축 빌라를 매수하였는데, 이미 해당 빌라와 관련한 총 채무가 빌라 매매가격을 초과하여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부족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6년 2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어 모두 6억 500만 원의 보증금을 편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문화체험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김대수)는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다양한 공연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술쇼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프로그램은 2022년 4월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내용이 추가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으로 이뤄졌다.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내용이 추가되는 등 비행청소년 선도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부산보호관찰소 김상훈 소년과장은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다각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창원지법, 1천톤 상당 폐기물관리법위반 항소심도 유죄 원심 유지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10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와 피고인 C(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750 분리).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로 드러난 폐기물 약 100톤중 약 70.32톤을 정상처리해 상당부분 원상회복을 한 점,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했고, 피고인 C는 무단 투기한 폐기물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 환경오염과 후손들에게 피해
부산지법, 군대 후임 상대 30회 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군대 후임을 상대로 2021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 11일경까지 30회 가량 가혹 행위(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2고단1857).피고인(당시 병장)은 106밀리 무반동총 보관 창고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당시 일병)를 발견하고, 장난을 빙자해 주변에 있던 물건 2개를 오른손에 주워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붙잡은 뒤 들고 있던 것을 피해자 입에 강제로 넣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안 먹으면 맞는다’고 겁을 주어 입 안으로 물건을 집어넣게 했다.또 생활반에서 함께 TV를 보던 위
대법원, 고발장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자료제출행위 '누설'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가 정한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 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18도1966 판결).피고인이 2014년 1월경 해당 조합에서 퇴사하고 8월경 경찰서에 해당 조합장 A가 농협협동조
대법원, 고용보험가입의사 확인 않고 '첫 임용' 3개월 경과 불인정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27일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3개월이 경과돼 내린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18두6323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단서 조항의 해석,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고는 2013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가 계
울산지법, 누범기간 아동성매매장소 제공 조폭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8일 아동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조폭)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합323, 2022고합35병합).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신상정보 공개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김장나눔행사 지원 봉사활동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현)는 18일 서울시 강동구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명을 배치해 김장담그기(1,600여 포기) 행사와 마무리 정리 작업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장나눔 행사는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관내 독거노인 및 편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사회봉사 대상자 김모 씨는 “법원의 명령으로 하게 된 봉사활동이지만 처음 만들어보는 김장김치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고 전했다.김용현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인천보호관찰소, 사랑의 방충망 교체 지원 특기 사회봉사활동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인천광역시 지역 내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방충망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사랑의 방충망'교체 지원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방충망 제작 전문인력을 포함한 사회봉사자 3명이 인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과 직원과 함께 참여했다. 이번 사랑의 방충망 교체 지원 사회봉사를 통해 총 22가구를 대상으로 74개의 크고 작은 노후 방충망을 교체하고, 새 방충망을 설치했다. 여기에 4곳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서 54개의 낡은 방충망을 교체하고, 8개의 방충망 창틀을 보수·교정했다.노후된 방충망의 교체는 물론, 내려앉은 창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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