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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월 27일 소 내 2층 소장실에서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3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김수만 북구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해 북구지구 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 장학금 300만 원 중 100만 원은 김수만 회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뜻깊은 전달식이 됐다.김수만 북구지구협의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된 현재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제적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더욱 겪고 있다”며 “기초
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 발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27일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의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결과를 발표했다.(1인가구현황) 1인가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5년 이후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됐고, 2000년 기준 15.5%에 불과하였던 1인가구의 비율은 2020년 기준 31.7%를 돌파했다(주민등록상 1인세대 비율은 2021. 9. 기준 40.1% 돌파). 1인가구의 원인은 학업·직장(24.4%), 사별(23.4%), 혼자 살고 싶어서(16.2%), 이혼(15.6%) 등의 순이며, 연령대별 비중은 20대(19.1%), 30대(16.8%), 50대(15.6%), 60대(15.6%) 등의 순으로 청년 및 노년 1인가구의 비
경주준법지원센터, 설명절 사랑의 희망나눔 원호품 전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은 설날을 앞둔 1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손종익)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기탁 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는 회원들이 직접 성금을 모아 설날을 앞두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제수용 과일이 담긴 선물세트를 기탁했다.이날 선물을 기탁한 손종익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보호관찰위원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는 사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에 후원금 전달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설을 맞아 관내 아동복지시설(강동꿈마을)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직원들이 매월 모금하는 ‘사랑의 손잡기’ 기금으로 이뤄졌다. 강동꿈마을 최은미 원장은 “지역 아동을 위해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앞장서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며, 정성을 담은 소중한 선물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다독이는 온정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통영준법지원센터, 통영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설맞이 원호품 전달식 통영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장 김강일)는 1월 27일 통영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백도림) 후원으로 ‘2022년 설맞이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후원받은 1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통영보호관찰소 김강일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원호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동교도소, 사회복지시설과 소외 이웃에 위문금 전달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7일 풍산읍 상리3리 마을회관과 소외된 이웃을 방문해 위문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 번 위문활동은 창원소망원(사회복지시설)과 상리3리 마을회관, 관내 소외된 이웃에게 70만 원 상당의 위문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이후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안동교도소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매년 설·추석 명절과 주요행사 때마다 주변의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위문 활동과 풍산초등학교 재학생 3명에게 매달 3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포항교도소,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등 직원 성금 비대면 전달로 온정 나눠 포항교도소(소장 김철민)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7일 흥해읍 학천2리 마을회관과 저소득 위기가정 등 5명, 지역 내 복지시설인 들꽃마을 등 사회복지요양시설 3곳에 합계 410만 원의 성금을 코로나19 감염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온라인 송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십시일반 모아 지역사회와 이웃사랑 실천 운동의 목적으로 전달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포항교도소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전 직원의 정성을 모아 지역 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 범죄피해자 가정, 장학금 등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며 온정을 나누고 있다.김철민 포항교도소장은 “직원들의 사랑 나눔 실천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
범방 경주지역협의회, 설맞이 청소년 희망키움 선물 전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는 ‘설맞이 청소년 희망키움’ 선물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주범방은 설날을 앞두고 청소년가정 50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상담과 격려를 통해 수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범방 경주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의 모범 청소년 경제적지원, 비행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생 초청 검찰청 견학, 법교육 등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박태일 범방 경주지역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 하는 때 맞이하
부산교도소,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1월 26~2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단절이 심화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 사하구 노인·장애인생활시설인 ‘부산복지중앙교회’와 강서구 가덕도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 ‘소양 무지개동산’에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소정의 위문금과 함께 교도소에서 자체 생산한 비누, 세제 등을 전달했다. 명절마다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마음을 전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확진자 폭증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두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했다. 아울러 자매결연마을인 대저
헌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관한 부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218조의16 제3항 중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2020헌마895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③ 제218조의17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
헌재,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청구인들의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신청을 불허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2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각하, 위헌 2018헌마1162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2020헌바428(병합)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이에 대해 위 국회법 조항은 의사공
헌재,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기각,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결정과 피청구인 통일부장관의 개성공단 철수계획 마련, 관련 기업인들에 대한 통보, 개성공단 전면중단 성명 발표 및 집행 등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개성공단 투자기업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기각, 각하 2016헌마364 개성공단 전면둥단 조치 위헌확인](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절차원칙, 과
헌재, 지방의회의원들에게 퇴직연금 지급하지 않는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2조 제1항 단서 중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 2019헌바161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검단농협·검단동새마을협의회 후원 설 원호금품 전달식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27일 관내 검단농협과 검단동새마을협의회 후원으로 ‘설명절 맞이 원호금품’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검단농협은 열악한 가정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장학금(300만 원)을 지원하고, 검단동새마을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식료품( 2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전달식에 참석한 검단농협 양동환 조합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민족 명절인 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정기조 소장은 “보호관찰은 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양육시설 방문 사랑의 손잡기 후원금 전달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7일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동양육시설 영광푸른동산을 방문, 직원들의 성금을 모은 ‘사랑의 손잡기’ 후원금 3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기부문화 확산과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아동양육시설 등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김경모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어서 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박준희 부회장 후원 수용자 모듬떡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27일 수용자 교화 자원봉사 단체인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와 교정위원 박준희 부회장의 후원으로 2,000명분의 모듬떡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이번에 기증한 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사회와 격리되고 가족과 단절된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명절의 정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됐다.부산구치소 교정협의 부회장인 박준희 아아넷방송그룹 회장은 매년 설과 추석에는 부산구치소 수용자들을 위한 합동차례용 떡을 후원 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산구치소 수용자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수용자 가족들에게도 햅쌀을 전달했으며, 올해 1월 19일에는 사회복귀를 통해 새롭게
대법원, 동양대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벌금·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2년 1월 27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 1061만1657원)로, 일부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대법원은 종전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인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고, 그 판단 기준과 인정 범위를 제시했다.또 수사기관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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