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30세대 설맞이 사랑 나누기 전개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월 11일부터 23일까지 설날을 앞두고 13년째 이어지는 ‘설맞이 사랑나누기’로 범죄피해가정 30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7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고 24일 밝혔다.범죄피해의 아픔속에서 2년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등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에 맞이하는 설날을 앞두고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함이다.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은 “우리 피해자들에게는 주위의 작은 사랑과 관심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면서 “범죄피해자들을 바라 보는 사회의 시각이 좀 더 따뜻해 지기를 바라고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랑나누기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은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승소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앞두고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소송을 하면 패소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2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들은 ‘소송’이라는 절차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며 “처음에는 집주인을 잘 설득해 전세금을 받아 보려고 노력하지만, 돌려줄 돈이 없거나 돌려줄 생각이 없는 집주인이라면 시간만 낭비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금 반환소송은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할 확
-
울산지법, 항소심서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운전자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장성신·박관형)는 2022년 1월 18일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운전자인 원고가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나10791).2020년 7월 31일 오후 4시 44분경 충주시 중앙탑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 3km 전 지점에서 장축카고트럭 아래쪽 부분에서 튀어나온 미상의 물체(고임목)가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 전면유리창 및 보닛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보닛부분이 음푹
-
부산지법 동부지원, 모친 협박해 돈을 뺏을 목적으로 흉기 들고 찾아간 아들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8일 모친(80대)을 협박해 돈을 뺏을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려 해 강도예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871).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5일 오후 1시 20분경 피해자에게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으나 성명불상의 요양보호사만 있고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종이에 ‘돈 은행으로 부쳐라, 제발 오늘 안으로 입금, 흉기 든다’라는 메모를 남겨둔 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시 50분경 자신
-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전략,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해야
기업의 대물림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고용·기술·경영의 대물림이지만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한 탓에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가시밭길 투성이다. 부의 대물림이라고 보는 시각은 결국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과도한 집행을 야기시킨다. 경영자의 세대교체가 이뤄짐과 동시에 기업에는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인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비상장기업에게는 치명적인 직격탄이다. 자금여력과 유동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탓에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이런 이유로 가업승계는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이면서도, 서두르지 못하는 고민거리인 것이다.높은 상속·
-
대구지법, "나를 때린 고참을 찾아달라"군부대 민원실 소란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0일 군부대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부사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17).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8월 27일 오후 6시 40분경 공군 제11전투비행단 부대 민원실에 찾아가, "내가 예전에 이곳에서 근무하다가 고참들로부터 맞았다. 나를 때린 고참을 찾아 달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보고 받고 그곳에 온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상사 B로부터 소란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네가 부대 헌병 간부냐, 내가 예전에 이곳에서 맞
-
제 25대 황남례 전주보호관찰소장 부임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1월 24일 제25대 전주보호관찰소 소장으로 황남례 법무부 서기관이 부임했다고 밝혔다.황남례 신임 소장은 1968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주 중앙여고, 원광대학교 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공직에 입문한 후 남원보호관찰소장,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을 지냈다.황남례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관의 역량을 총집중하겠다. 또한 전라북도 재범방지의 중추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
-
광주지법, 개를 난간에 매달고 경찰관 뇌물제공 40대 항소심도 벌금형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자신의 개를 난간에 매다는 등 학대행위를 반복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공여해 동물보호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7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3206, 2021노1332병합).항소심은 제1원심판결( 벌금 400만원, 검사 양형부당 항소)과 제2원심판결(경찰관에게 5만 원 뇌물공여/벌금 300만 원, 몰수, 피고인 사실오인 항소)을 병합 심리 등 직권파기사유(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판단 생략)에 따라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
제 47대 백금태 순천교도소장 부임
순천교도소는 1월 24일 제 47대 백금태 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백금태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권과 질서가 조화를 이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의 엄중한 시기인 만큼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1965년 12월 대전광역시 출신인 백금태 소장은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석사)를 졸업했다. 1993년 7급 공채(교정간부 36기)로 입문해 2009년 강릉교도소 총무과장(교정관), 대전지방교청청, 2016년 서기관으로 승진,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사
-
제26대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임 소장 부임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는 1월 24일 제 26대 김태호(56) 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김태호 신임 소장은 1965년 대전 출생으로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1991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 춘천보호관찰소장, 의정부보호관찰소장 등을 역임했다.김태호 소장은 원만한 대인관계와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조직 내외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태호 소장은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
김기환 울산보호관찰소장 부임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1월 24일 울산보호관찰소장에 김기환(52) 서기관이 부임했다고 발혔다. 김기환 신임소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수학했고, 2000년 제 4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 보호관찰 비전연구팀장, 충주보호관찰소장,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과장, 안양보호관찰소장, 제주보호관찰소장 등을 역임했다. 1970년 1월 울산에서 태어나 처와 3녀 1남을 두고 있다. 김기환 소장은 “울산보호관찰소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현실과 욕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
-
광주지법, 20m 음주운전 대학생 실형·법정구속…재범의 위험성 높아
광주지법 박민우 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대학생)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20고단4989). 피고인은 2020년 6월 13일 오전 3시 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모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
-
대법원, 전임교원 임용대가 억대 뇌물 수수·강제추행 국립대 교수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월 13일 대전지역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이 전임교원 임용 대가로 지원자로부터 금품과 상품권,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논문을 대필하게 하며, 테이블에 머리를 박는 행위 등을 강요하고, 피고인 1이 계약직 강사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2022. 1. 13. 선고 2021도15495 판결).원심은 1심 무죄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
-
박범계 법무부 장관,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광주고검장, 광주지검장과 함께 1월 21일 오후 2시 30분경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 기업 및 작업관계자의 책임소재를 신속하고 명확히 규명해 엄정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1심과 2심을 거치면 결국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유야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가족분들의 말씀을 유념하여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광주고검장, 지검장이 함께 들은 만큼 이윤 추구를 위한 불
-
헌법재판연구원,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대상 정의관념 팀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은 1월 21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원격화상재판방식으로 변론 능력을 겨뤄 △정의관념 팀(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헌법재판소장상(대상)을 거머줬다.△금상(1팀)= 너어게 가는 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은상(2팀)= 유스타(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비관우장비(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상(4팀)=헷세의 희열(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수의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음(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타파(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변론상=정의관념 팀 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
-
강성국 법무부차관, 제주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월 21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교도소를 방문, 코로나19 방역실태와 교정현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강성국 차관은 제주교도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간부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중앙통제실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장 △격리수용시설 △수용동 증축현장을 살펴보며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점검했다.강성국 차관은 현황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주교도소는 지난 해 1월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으나 지금까지 추가 확진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
창원보호관찰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원호금 전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1월 20일 오후 2시 강당에서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39명(복학, 검정고시 합격)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설맞이 원호금(6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박철수 회장, 미시안안과 김동섭 대표원장 등이 참석했다.박철수 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는 대상자들에게 꿈을 잊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사회의 온정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창원보호관찰소 홍성길 관찰과장은 “코로나19로 대상자들이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졌다는 소식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