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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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 징역 25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이수연·윤성식)는 2022년 11월 9일 살인, 일반자동차방화(인정된 죄명: 자기소유자동차방화)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고합338)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락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7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창원 2022노136).항소심 재판부는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살해 수법도 잔혹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인해 깊은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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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직원 대상 ‘영화로 만나는 성인지 교육’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지난 11일 청사 직원교육실에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직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영화로 만나는 성인지 교육’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성인지 교육이란 사회 모든 영역의 법령, 정책,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능력을 증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번 성인지 교육은 그 동안 시행해온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영화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을 감상하며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였다. 박상용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성인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일상 생활 전반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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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서울서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 개최
헌법재판소는 서울에서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가 열린다고 밝혔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포함 헌법재판관 9인이 모두 참석하는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는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세 가지 주제로 헌법재판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는 2010년 첫 개최 후, 상호 교차 방문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로 다섯 번째 맞이하는 양국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중 하나다.슈테판 하바트(Stephan Harbarth)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이 이끄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대표단이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 참석을 위해 11월 15~17일까지 서울에 머문다. 대표단은 슈테판 하바트(Stephan Harb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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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57회 전화걸고 문자메시지 보낸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257회 전화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297).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년경부터 사귄 연인 사이였으나, 피해자는 2022년 1월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4월 17일부터 같은 해 6월 26일까지 총 257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전화했다. 또 2022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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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피하기 어려워”
지난 9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 인출책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에서는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앱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매칭비용 지불 시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여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측면이 있다”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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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전주지법, '인터넷에 후기글을 남기겠다' 협박 여성 무죄
헬스장 업주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해 “인터넷에 후기글을 남기겠다”고 말한 20대 여성이 협박죄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아냈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김은영 판사는 2022년 10월 6일 협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거주지 인근의 헬스장을 찾아 연간회원권 가격과 제공 서비스 등을 안내받았다. 이후 해당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가격 등이 서로 다른 점을 발견했다. A씨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헬스장 업주 B씨에게 이를 문의하자 B씨는 “영업장을 인수받은 지 얼마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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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부계약에 따른 학자금 대부금 전액 상환의무 부담 타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들이 자녀 학자금 대부금을 받을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금 중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금전 청구를 기각하고 본소 상환금 청구가 인용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중 본소와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19다25508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2019다255096반소 대여금).대법원은 원고들이 대부금을 받을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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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조간부들과 공단 방송실 침입·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2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19도10516 판결).1심(2017고정1063)인 대전지법 김진환 판사는 2018년 9월 6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각 행위를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검사는 사실오인으로 항소했다.검사는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 등은 방송실을 배탁적을 검거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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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열악한 주거환경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에 걸쳐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행복한 우리 집 만들기’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A군은 방문과 벽이 심각하게 훼손된데다, 반려동물 2마리가 배설한 소·대변 악취가 진동하는 다소 위험하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에 천안보호관찰소는 관내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및 농협으로부터 기탁받은 기부금을 활용, 도배·장판 교체 작업과 함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원해 적재된 폐자재·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정비된 집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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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신의 사설 구급차 운행 방해 오인 피해자 상대 난폭운전 교통사고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3일 자신의 사설 구급차 운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해 피해자 승용차를 상대로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119).피고인은 2022년 4월 17일 오후 11시 10분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를 사설 구급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20대)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의 구급차 운행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나 현대백화점 앞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해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했다가 2차로로 변경하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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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글로벌 공급망 ESG 리스크 규제 강화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11일 ESG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시리즈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로 ‘글로벌 공급망 ESG 리스크 규제 강화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율촌에 따르면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ESG 리스크 관련 세미나는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유념해야 할 점을 전달하고, 효과적인 대응책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도입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인권 실사 의무화 법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EU는 2022년 2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을 발표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을 무대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철저한 ESG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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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부동산PF 리스크 대응팀’ 출범
최근 금리 급등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전격적으로 ‘부동산PF 리스크 대응팀’을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태평양에 따르면 최근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PF 리스크는 금융기관, 시공사, 시행사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연쇄적으로 부실 위기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발생할 문제를 점검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태평양 부동산PF 리스크 대응팀은 송무그룹을 총괄하는 전병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중심으로 건설·부동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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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유령회사 설립 접근매체 제공 '메신저피싱' 범죄 방조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1월 11일 유령회사의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여 자금세탁 범행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메신저피싱’ 범죄를 방조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남)에게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95).피고인 A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나머지 피고인 9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 중 회사설립에 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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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금, 가볍게 보다 큰 코 다친다… 경각심 가져야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에 접어들며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술을 마신 뒤 부주의하게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은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과거 음주운전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이 적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11만 5882명 중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5만 1582명, 무려 44.5%나 되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일명 ‘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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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억대 부동산 사기·강제집행면탈 기획부동산업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3일 기획부동산 업자인 피고인(50대·여)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차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1억 여원을 받은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495).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D에게 토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회사 부동산이 소유(당시 소유자는 E)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 364 토지 중 264㎡를 매입하면 차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 264㎡에 대한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회사 명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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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 대표와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부에서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 대표와 면담했다고 밝혔다.면담에서 양측은 올해가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30주년, 난민법을 제정한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한국정부와 유엔난민기구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법무부) 장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난민고등판무관), 아태지역국장, 한국대표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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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자발찌 차고 외출제한 명령 위반 50대 실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11월 8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260).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부착된 사람은 법원에서 부과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7월 6일 0시경부터 0시 40분경까지 대구 동구지역을 돌아다니다가 2022. 7. 6. 0시 53분경 현장 출동한 대구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과 함께 주거지에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1회 위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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