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해 8월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법무부 내 13개 보호관찰소에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이 설치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뛰어난 업무능력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호평을 받고 있다.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출범 이후 전북지역 전자발찌 대상자 215명을 대상으로 범죄특성과 행동패턴 등을 파악, 범죄개연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해왔다.
그 결과 전자발찌 훼손사건 2건을 포함해 외출제한이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등 총 40건의 범죄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8명이 실형 등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제한과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경찰에게까지 폭력과 협박을 일삼던 A씨를 신속수사팀 설치 이후 전국 첫 구속 수사해 징역 2년을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던 B씨가 징역 6월 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평이다.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의 적극적인 노력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전자발찌 대상자의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신속수사팀 설치 이전에 비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재범이 절반 이하로 현저히 감소(13명→ 6명)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신속수사팀이 신설되어 1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전자발찌 대상자들에게 전자발찌 훼손 또는 외출제한이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이들의 행동을 통제하여 재범 횟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재범 발생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재범방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주보호관찰소는 올해 12월에 전북지방경찰청, 전주덕진경찰서 송천2파출소,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익산시 CCTV 통합관제 센터, 전주시 개인택시단위조합과 연계해서 전자장치 훼손 사건 대응 모의훈련(FTX)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