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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편성 추진 재차 촉구... 박광온 "에너지 비용이 양극화 부담 완화 위한 추경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광온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에너지 비용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이 수능 불안과 불신의 파장을 불러왔다"며 "수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본회의 개최... '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처리 여야기 21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은 상정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한국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과 부산시당위원장 대행인 전봉민 의원 등 부산 지역 여당 의원들과 정부 측 김주현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이 자리한다. 당은 서울로 정한 한국산업은행법의 신속한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 방문... 세계 청년들과 혁신 주제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일정을 진행중인 가운데 2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로 불리는 파리 스테이션F를 방문해 혁신을 주제로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한·프랑스 미래혁신 세대와의 대화'라는 제목 아래 윤 대통령과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콘셉트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청중의 기립 박수와 환호 속에 등장했으며 "오늘 여기서 다양한 배경과 국적을 가진 청년들이 연대 정신으로 인류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모습을 봤다. 정말 자랑스럽다"며 간담회 시작을 알렸다. 이어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자유와 연대에 기
정의당 배진교, 비교섭단체 연설... 노동정책 비판·선거제 개혁 촉구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배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정부의 노동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배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정의당 재창당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윤 대통령, "Busan is ready"... 파리서 부산 엑스포 유치 PT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현장에서 프레젠테이션(PT) 마지막 연사로 나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구애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PT에서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문화 엑스포를 구현해 모든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대접받게 하겠다"고 밝히며 "Busan is ready. We are united"("부산은 준비됐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며 영어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번 4차 PT는 오는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개최지 낙점'의 분수령이
김수흥 의원, 농업‧농촌 발전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등 개정안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의원(민주당‧전북 익산시갑)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과 조세특례기본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엔 국민의 휴양과 치유를 위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장려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조특법 개정안은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농어민 인지세‧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청년 농업인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토록 했다. 김수흥 의원은 “국가와 지
김종필 前 총리 5주기 추도식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려 운정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5주기 추도식이 오는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그동안 부여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 5주기 추도식은 특별히 국회도서관에서 열려 김기현 당대표 등 정당 지도부와 정우택 국회부의장, 헌정회 임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모식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국회도서관 주관으로 ‘운정 김종필 기증 기록물 전시회’ 개막식이 1층 중앙홀에서 열린다. 유가족이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4655점의 도서와 기록물 중 중요한 유물 400여점이 전시돼 약 한 달 간 일반에 공개된다. 이번 전시엔 고인의 좌우명이며 전시회 백미인 ‘소이부답’ 휘호와 유럽 방문 중 그린 ‘알프스 마터호른
김은경, 혁신위 첫 회의... "가죽 벗기고 뼈깎는 노력…'돈 봉투' 사건 진상조사"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이 20일 첫 회의를 가지며 ‘돈 봉투’ 사건 진상조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혁신위 1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투자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윤리 회복 방안을 실현하는 구체적 계획을 제안해 민주당이 신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가계부채 등 '38대 정책·입법 과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 대비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을지로위원회'가 선정한 민생 입법을 우선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제안서에는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를 제안한 뒤 민주연구원과 '을지로위원회'가 각 직능·시민단체 등과 주최한 총 8차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한 정책·입법 제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1년 유학 마치고 24일 귀국... 당내 역할론 대두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년간의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24일 귀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 미국으로 떠나 1년간 조지워싱턴대학 방문 연구원을 지낸 이 전 대표는 귀국 후 당분간 공개 활동 없이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당 안팎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역할 하게될지 주목된다.
허종식 의원, ‘차량 조세면제 혜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지방세 면제 혜택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이동보장)·생업활동용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다만,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 이하에만 적용된다. 면제 혜택은 2024년 말까지로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현행 배기량 제한 기준은 너무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배기량이 2000CC 이하 자동차는 장애인
대통령실, ‘킬러문항’ 관련 비판에 “석달전 이미 예고... 불안 조장 말아야” 대통령실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이른바 '킬러 문항'을 제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을 비판이 거세지자 해명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교육부가 올해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했다"며 "이미 3개월 전 예고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입 제도 개선 방안도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교육개혁 노력을 흔들고 불필요하게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 대통령 '수능발언' 총공세 비판... 혼란 야기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과 관련해 비판 총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능 출제에 대해 지시한다는 건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즉흥적 발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준 건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추진하는 등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부 정책과제 성공 강조·개혁 촉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당면 과제를 제시하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장한 '윤석열 정부 실정론'을 적극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욕장 알박기 금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시행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등의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내 야영·취사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 법원·국회사무처 포함 정부가 법원과 국회사무처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데이터를 상호 간 공유데이터로 구축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별 원천 데이터를 가공한 개별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와 연계가 의무화된다.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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