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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서울·전북 각 1석 감석" 내년 총선 지역 윤곽... 획정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총선 정국으로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획정위는 이날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천600명 이상, 27만 3천200명 이하로 잡았다. 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돼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게 됐다.
국회, ‘우주항공청법’ 연내 처리 난항... 여야 쟁점 합의 실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로 돌아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여야는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법 쟁점 사안을 놓고 합의에 근접하기도 했으나 결국 최종 문구 작성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향후 연내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게 됐다.
윤 대통령, 與 지도부 회동... 예산·민생법안 처리 野 협조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당과 대통령실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이만희 사무총장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앤굿, 생성형 AI를 통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토론회 성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대표 민명기)과 함께 5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생성형 AI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생성형 AI를 자체 개발한 로앤굿과 AI링고(대표 이재욱) 등이 참여했으며, 유관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의 생성형 AI 정책 진행상황이 공유됐고, 생성형 AI 도입을 추진 중인 서울 도봉구와 서대문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장을 전했다.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법무법인 한중)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도했고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맞춘 생성형 AI의 활용방안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디지털정부 정책
국회도서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일 한국폴리텍에서 대한민국 대표 산업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견인해 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학술정보 등 지식정보자원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 사이에 학술연구정보의 공유 및 활용에 관한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생과 연구자 등 정보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고하고자 추진되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 디지털 정보자원의 상호교환 및 활용, ▲ 국회전자도서관 원문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이용 확대, ▲ 과학기술 분야 인적교류 및 자문 등 협력체제 마련 등이다.이번 업무협약
국회도서관, 'G20 국력평가'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일 팩트북 제106호 'G20 국력평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회도서관은 지난해 2022년 12월 팩트북 제100호 발간을 기념해 해외 주요국 싱크탱크들의 종합국력 평가를 정리한 '종합국력'을 발간하고, 이어 올해 초 한반도선진화재단에 '국가전략정보 활용을 위한 종합국력 평가'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의 연구 의뢰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G20 국가의 종합국력 평가 정보를 통해 국회가 선제적으로 국가전략과 미래 어젠다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됐다.이번 팩트북 제106호 'G20 국력평가'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2009년 및 2014년 종합국력 연구를 이어받아 종합국력의 개념을 정리하
김회재 의원, “여수 국가산단 정밀안전진단 결과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5일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결과 발표 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청회는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과 여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정밀 안전진단 사업은 화학물질 유출·폭발 사고 등이 지속되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키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을 촉구해 정밀 안전진단 사업을 위한 국비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공청회엔 고용노동부 이지윤 화학사고예방과
윤영찬 의원, 성남 중원구 재난안전 위한 행안부 특교 18억원 확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성남 중원구)은 5일 지역 재난안전을 위한 행안부 특교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원구 금광로 33번 길은 인근에 공동주택이 밀집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다. 하지만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한 탓에 위험하단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특히 노인·장애인·어린아이 등 노약자의 보행이 쉽지 않았다. 여름철 장맛비, 겨울철 강설 시 미끄러지기 쉬워 주민들의 걱정이 깊은 상황이었다. 올 초 개최된 주민간담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키 위한 열선 설치 건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영찬 의원은 이런 민원을 세심하게 청취한 후 행안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윤재옥, 野 특검·국조 시도 연일 비판...“정쟁 목적, 결코 응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과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상황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국회로 12월의 첫날을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며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국조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국, 북콘서트서 내년 총선 출마 시사...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광주에서 열린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재차 표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저도 뛰고 싶은데 재판받고 있다는 건 발에 족쇄가 걸린 것이다"며 "지금은 터널의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은데 아직 나오지는 못했지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 오늘 본회의 상저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안은 국회 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 영상 등의 선거 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평소에는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허용하되 딥페이크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의장, 여야에 정기국회 회기 예산 처리 합의 집중 강조... “금주 정쟁 멈춰야”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시한을 넘기며 대치국면에 빠진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정쟁을 멈추고 예산 처리 합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한 주일, 일체의 정쟁을 멈추자"라며 "불요불급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토론은 뒤로 미루고 우선 예산안 합의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 여야, 정부에 공급망 다변화 대책 마련 촉구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을 중단하면서 요소수 사태 재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통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막으면서 2년 전 겪었던 요소수 대란이 반복되는 게 아닌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정확한 상황 파악은 물론이고 공급 원활화를 위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요소수 대란 재발이 우려된다"며 "공급선을 다변화하면서 중국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수급 혼란을 최소화하라"고 지적했다.
여야,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야는 5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과 내일까지 이어지는 청문회에서 여야는 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원희룡 등 1기 내각 6명 총선 레이스 합류 전망... 한동훈 출마 여부도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1기 내각을 개편하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기존 6명이 총선 레이스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책 역량과 지명도를 갖춘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수도권 험지 출마, 민주당 지역구 투입 등 다양한 역할론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원 국토부 장관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 당의 요청에 따라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인 지역구인 대구 달성으로 복귀해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선 의원 출신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기 분당, 정황근 농림축산식
고영인, ‘실패가 두렵지 않은 나라’ 출판기념회 성황리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이 집필한 ‘실패가 두렵지 않은 나라’ 출판기념회가 지난 2일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 관에서 개최됐다.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김성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엔 홍영표·박광온 전 원내대표·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0여명,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이재준 수원시장·임병택 시흥시장 등 자치단체장, 안산지역 주요 오피니언 리더 등 2천 5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축전을 통해 “보편적 복지는 민주당의 핵심비전이고 ’실패가 두렵지 않은 나라‘는 복지국가 설계도”라고 밝힌 후 “고영인 의원
김민철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됐다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전반기(2021)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후반기(2023)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우수의원에 선정된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수의원에 김민철 의원을 선정하면서 “2023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언급했다. 김민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공공임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확대 및 수당 현실화 제안 ▲주거 취약계층의 권익·권리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 제시 ▲항공과 철도에서의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권 보장 등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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