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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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음주·폭력 전과’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드러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무책임을 넘어 대놓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공직 후보자의 형사 처벌 전력을 사전 검증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시 범죄 경력을 포함하게 한다. 범죄 사실을 알고도 추천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끊이지 않는 ‘자녀 학폭’ 문제가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젠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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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검사 말고 없나…김홍일 지명 철회해야”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요직 곳곳을 검사 출신으로 채워 넣고도 도무지 성이 차질 않는 모양”이라며 “정치 검사 말고는 쓸 사람이 없느냐”고 비판했다.이어 “사정 업무와 관련 없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친윤(친윤석열) 검사’를 앉혔다”며 “업무 관련성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자리들까지 국가기관을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수사를 담당했지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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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기현·인요한 초청 격려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이 인 위원장을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활동 조기 종료를 앞두고 격려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오찬에는 대통령실에서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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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학폭 대응 전담 조사관 신설 윤 대통령 의지”
정부는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하고 SPO 규모를 기존 대비 10%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방안'을 7일 발표한 가운데 해당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앞선 현장 교원과의 대화 이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을 강화하고, SPO를 증원했다"며 "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 학교폭력 대응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와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현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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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예산안 20일 통과 목표... 야당 단독 추진 시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본회의가 예정된) 20일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안이라도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0일과 28일에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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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왜곡” 감사원 발표에 민주당 사과 촉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사실을 왜곡·은폐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정부 기관들이) 알았지만, 상부 보고, 대북 통지와 구조 요청 등 마땅히 취했어야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엄연히 살인 방조이며 국가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이 모든 무능, 방관, 음모, 왜곡, 국가폭력 뒤엔 어떻게든 김정은 정권에 잘 보여야 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비뚤어진 대북 정책이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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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처리 촉구... “불응시 가능한 조치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실질적 피해 보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며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13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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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창당 독자노선 시사... “양당에 맡기다가 대한민국 낭패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7일 양당 정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독자적인 노선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양당의 폐해에 진저리 치는 국민이 늘어나는 건 정치에 대한 분명한 경종이자 경고이므로 국민께 '이런 대안은 어떤가요'라고 겸손하게 여쭤보는 게 정치 안정에도 좋다"며 "양당의 폭주에 대한민국을 맡기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 대한 세간의 시선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면 (이 대표를) 오늘이라도 만나겠다"면서도 "사진 한 장 찍고 단합한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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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소상공인 동행축제 개막식 참석... "대기업, 단기 이익보다 장기 상생성장에 힘 쏟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눈꽃 동행 축제 개막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적으로도 유도하고 이끌어 갈 것"이라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회사의 눈앞에 단기적인 이익보다도 장기적으로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성장에 더 힘을 쏟아달라고 계속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DDP 안팎에 설치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스를 둘러보며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고 격려 인사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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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위 당헌 개정 최종 의결... 공천페널티·권리당원 표비중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총선 공천룰과 전당대회룰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에서 경선 시 성과가 저조한 현역의원들에 주는 불이익을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가결했다. 찬성 67.55%, 반대 32.45%였다. 개정안은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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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혁신위 조기종료 선언 후 안철수 회동... 당 혁신 방향 논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0분가량 만나 당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만남은 인 위원장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특히 혁신위 활동 조기 종료를 선언한 직후 이뤄져 주목받았다. 안 의원은 만나 "인 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한 당의 앞으로의 혁신 방향 4가지를 말하겠다"며 "당내 지도자들의 정치적 희생을 통해 국민의 마음과 희망을 얻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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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
국회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커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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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동남4군 행안부 특교세 111억 확정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동남4군의 2023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111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론 △보은군 풍취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0억·회인면 지바우천 수해복구 정비 10억·중부권 국립등산학교 기반시설 조성 6억·망우리 동화 저수지 보강공사 2억 등 총 28억으로 확인됐다. △옥천군은 옥천읍 교량(마암과선교·삼금교·금구교·삼양2교) 보수공사 5억·옥천읍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5억·양수리 강청리 지하차도 자동출입차단기 설치 5억·금강변 친수공원 화장실과 편의시설 조성 4억·옥각저수지 보수보강공사 3억·폐기물종합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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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청신호 켜졌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설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체험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단계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사업’으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의식·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시설로 알려져 있다. 오는 2028년까지 의정부시 민락동 푸른마당근린공원에 들어서는 국민안전체험관은 연면적 7000㎡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총 420억원 (국비 120억·광역 150억·기초 150억)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체험관은 8개 체험존·13개 체험실·46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체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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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정읍시 성황산 ‘맨발 걷기 황톳길’ 조성된다
전북 정읍시 수성동 성황산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정읍시 수성동 산62번지 일원 성황산에 ‘맨발걷기 황톳길’을 조성키 위해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정읍 성황산 맨발 황톳길 조성 사업은 최근 건강을 위해 맨발걷기가 주목받는 가운데 정읍 시민들이 원하던 사업으로 윤준병 의원이 직접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윤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직접 찾아가 관계자들을 만나며 ‘정읍 성황산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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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2023년 하반기 대덕구 특별교부세 25.7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은 6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원과 교육부 특별교부세 5.7억원 등 2023년 하반기 대덕구 특별교부세로 총 25.7억원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보된 대덕구 관련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사업으로 ▲대화동 도로옹벽 보수보강 공사 3억원 ▲신대노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3억원 ▲대덕국민체육센터 노후 시설 개선 2억원 ▲신탄진권역‧중리권역‧회덕권역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 3억원 ▲신흥서원 일원 급경사지 보수보강 공사 1억원 ▲남경마을 급경사 도로 열선 설치 사업 2억원 등 총 14억원과 재난 안전 특교세 정책 사업으로 ▲지능형 CCTV 시범 도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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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촉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7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결과 조 후보자에게서 특별한 흠결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사법부 수장 공백을 끝냄으로써 하루빨리 사법부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은 물론, 사법적 심판을 통해 국가적 갈등 해소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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