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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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0일부터 7월 임시회 합의..,. 인사청문회 일정 본회의 18일 개최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오는 10일부터 소집하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의 일정을 본회의는 18일 열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는 18일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18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됐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각각 11일,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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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 ‐ TV홈쇼핑 간 합리적 송출수수료 시급하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주최하는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업계 간담회’가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지만 산정 기준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속 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업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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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질서 대전환기…국회 무얼 해야 하나?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국회는 불확실성이 급격히 높아진 대전환 시대에 세계질서 재편으로 인한 도전과 기회를 분석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코자 이번 대토론회를 마련했다. 대토론회 행사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함께, 하태경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홍영표 한중의원연맹 회장, 박진 외교부장관의 축사로 시작한다. 이어서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질서 대전환기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제2부 토론에선 전재성 서울대 교수 주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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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윤 대통령에 원전 오염수 반대 입장 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 측에 오염수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진행한 밤샘 농성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일본 총리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하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편이 아닌 우리 국민의 편에 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는 다음 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일본 측이 협조를 위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대한 요구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는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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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PK 예산정책협의' 총출동...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다짐
국민의힘이 6일 부산·경남 지역을 방문해 시도지사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원 등을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을 비롯해 부산·경남 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까지 함께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며 "가덕도 신공항도 최대한 빨리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산업은행 이전도 당이 그 어느 현안보다 관심을 갖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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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사무총장, 오늘 방한... 오염수 방류 보고서 설명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일본 방문에 이어 7일 한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7일 저녁 한국에 입국해 9일까지 사흘간 머무를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IAEA 종합 보고서를 역내 주요 이해 당사국이자 인접국인 한국 정부에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8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면담을 통해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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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정부 비판... "백지화 선언, 백지화돼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을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 최고위 회의에서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라며 "치기마저 느껴지는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피하겠다고 애먼 양평군민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며 "수년간 논의하고 수조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은 장관이 정치생명 운운하면서 즉흥적으로 백지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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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고속도로 백지화, 독자적 결단... 책임 각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소식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해당 결정을 대통령과의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종 백지화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렸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원 장관은 "제가 공약을 만든 정책본부장이기도 하고,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여사님을 계속 물고 들어가는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프레임"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지는 것이고, 책임을 묻는다면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각오하고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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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측 검토보고서 공개 예정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7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오염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 대응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번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2021년 8월부터 진행한 분석 내용,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의 분석 결과, 일본 측이 진행한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우리 측 평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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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부여된 재정 통제 역할…법이 정한 기일(期日) 준수하겠다
2022년 결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6일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암 무안 신안)은 인사말을 통해 “불요불급과 필요필급을 잘 헤아려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나라 살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한다”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여‧야 모두 협치를 당부했다. 예결위원은 총 50명의 의원(민주당 28‧국민의 힘 19‧비교섭단체 3)으로, 양당 간사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선임됐다. 서삼석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첨예한 국제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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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산업현장 불법 행위 대응 징벌 배상 제도 도입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산업현장에서의 기술탈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징벌 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고의적인 불법(기술탈취) 행위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아예 할 수 없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배상을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든 역량과 자본력을 동원해 기술을 개발하거나 혁신의 결과를 만들어도 어느 날 누군가 베낀 뒤 막강한 유통 자본력으로 선점한다"며 "그 바람에 십수년간의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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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청년정책 점검회의 주재... “청년들과 더 많은 국정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저는 사실 여러분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며 "결국 선거운동의 파트너로 삼은 사람들은 청년이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국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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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긴 사람 따로 있는데 책임은 서민에 전가...국토부 적극 해결해야
지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서민 주택 개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한데 모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구) 등 3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민 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현행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피해자 4명의 피해사례를 직접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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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 오염수 문제 해결 위해 내주 한일 정상회담 추진 전망
일본이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 추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감시 시스템 등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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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사드 정상화 지연 전 정부 '3불1한' 영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배경에 문재인 정부 시절의 '3불1한'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3불1한이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 3불(不)에 더해 현재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선서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정부가 지난해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는 "2017년 4월 (사드가) 처음 배치된 이후 수년간 기본적인 운영 환경조차 갖춰지지 못한 건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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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철야농성... 필리버스터 병행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1박2일 밤샘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에 집결해 다음날 정오까지 이같은 단체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릴레이를 병행하며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메시지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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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 인사청문요청... 국회 21일 실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요청 사유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전략 및 정책 수립에 관여했다"며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는 원칙 있고 일관된 입장으로 대처함으로써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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