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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민주당, ‘쌍특검법’ 28일 본회의 처리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1일 "쌍특검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쌍특검법은 22일 이후부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쌍특검법'이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각각의 특별검사법을 통칭한 것으로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홍 원내대표는 "양당과 국회의장의 3자 협의 당시 국민의힘이 28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며 "28일에는 자동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이달 가동...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 추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10일 "이번 달 공론화위를 출범하기 위해 용역 체결, 위원장 인선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야당은 공론화위를 1, 2차로 나눠서 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빨리 진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나눠서 논의하자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론화위를 통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같은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 방향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 총선 인재 영입 1호 인사... 환경단체 출신 박지혜 변호사 낙점 더불어민주당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1호 인사로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펼쳐온 여성 법률가 박지혜 변호사를 낙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10일 "당 인재위원회에서 박지혜 변호사를 1호 영입 인재로 정하고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변호사는 기후단체인 플랜1.5에서 활동하면서 환경 분야 공익 활동을 주로 펼쳐왔으며 이재명 대표가 고문으로 있는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 예정대로 진행... 특검법 영향 무관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검법 등 원내 상황으로 인해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늦춰질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관위 구성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 측 관계자도 "공관위는 예정대로 이달 중순 경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 시 이탈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특별한 부탁을 한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때문에
민주 비명 ‘원칙과 상식’ 4인방, 탈당 시사 지도부 압박... "당 변화 없으면 우리 길 갈 것"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10일 탈당과 신당 창당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칙과 상식' 소속인 이원욱(3선)·김종민·조응천(재선)·윤영찬(초선)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지자들과 토크쇼 형식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아직 신당 계획은 없다. 민주당이 바뀌면 신당이 되는 것"이라면서도 "연말까지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그때 여러분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이준석 만남 성사되나... 이준석 “만날 준비돼” 이낙연 “때 되면 만날 것” 당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연일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MBN 시사스페셜 등에 출연해 "만날 준비는 돼 있다"며 "생각을 듣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같은 날 이 전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말해 만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단지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라며 "(이준석 전 대표를) 금방 만나겠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나 총선 정국이 도래한 상황에서 시일이 오래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민주당, 청년공약 발표... 월 20만원대 기숙사 5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년 총선 대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1호 청년 정책'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청년 정책 조직인 '랩(LAB) 2030'과 간담회를 열고 월 20만원대 기숙사 5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을 시작으로 연속해 청년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3박5일 일정 이재용·최태원 경제사절 동행 윤석열 대통령은 11∼15일 3박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우리나라의 유럽 내 제2교역국이자 반도체 장비 산업 강국인 네덜란드와 경제 협력 수준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세계 메모리 반도체 1, 2위인 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과 동행한다. 또 윤 대통령은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등을 진행하며 협력을 중점 논의한다.
혁신위, 오늘 공식 활동 종료... 최고위에 '주류 희생' 혁신안 전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혁신안 전달을 끝으로 활동을 공식 종료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위는 이날 최고위에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총선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골자로 하는 '주류 희생' 혁신안 등 그동안 의결했던 1∼6호 안건을 종합 보고한다. 당초 혁신위는 오는 2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주류 희생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은 끝에 조기 해산을 결정했다.
홍정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통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지난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칙과상식, 대한민국 정치 원칙과 상식 다시 세우자! 민주당 혁신계 의원모임인 원칙과상식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심소통 네 번째 행사 ‘국민과함께 토크쇼’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전부터 5백석 정원 대회의실이 가득 찼다. 행사 시작 직후엔 회의실 안팎으로 도합 1천1백여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지지자들은 ‘병립형 회귀저지’, ‘위성정당 꼼수철회’ 등의 팻말과 ‘혁신을 일으키며 찬찬찬’, ‘원상 비틀즈 오케스트라 만들어보자’ 등 직접 만든 손 팻말을 흔들고 의원들의 이름을 외치며 행사에 뜨거운 호응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토크쇼엔 장세호 경북 고령성주칠곡 위원장·황재선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위원장 김형주 전 국회의
김미애 대표발의, ‘장애아동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장애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이 지난 8일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현행 장애아동복지법은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대상자를 18세 미만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6세 미만 아동으로 장애가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경우엔 대상자로 포함해 지원해왔다. 6세 미만으로 한정해 미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성장과 장애의 발견, 시기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 매우 제한적 지원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미등록 장애아동
이용빈,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해소 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키 위해 임금 격차를 비롯한 기업의 복리후생 지원 등 사회적 임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했다.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수가 771만 3985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주무부처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10일 양금희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수혜기업의 매출액, 휴‧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정보로서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성장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이에 개정안에서는 이미 각 부처에서 수집하고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8일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김병욱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약 21개월만이다. 법안은 지난 11월 국토법안소위와 국토위를 통과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안은 대안반영됐다.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했고, 또한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
송옥주 의원, 한국유권자총연맹 선정 ‘2023 국정감사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 3년 연속 수상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지난 8일 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단, 한국여성유권자총연합이 공동주최한 ‘2023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2023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한국유권자총연맹 주관 국정감사 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에 선정됐다.한국유권자총연맹은 시민단체 모니터단과 자체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 평가해 매년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연맹 측은 송
유병호 사무총장,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공수처 출석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또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위법하게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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