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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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 대통령실, 환영 의사 표명
대통령실은 2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다시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일본 각료회의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하는 결정을 해서 4년 만에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를 모두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셔틀 정상외교 복원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수출 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된 상징적 조치이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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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정준칙 합의 연기... 여 “추가논의” 야 “큰 틀 합의”
나라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또다시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야당 일부 의원들이 기존에 논의한 수지 준칙이 아닌 지출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관련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반면 야당 간사이자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재정준칙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를 상당히 이뤄가는 과정"이라며 "현재 재정준칙은 오히려 재정 건전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헐렁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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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경제의 심장, 여수 국가산단 안전 위해 최선 다하겠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은 여수 국가 산단 정밀 안전진단 사업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사업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여수 국가 산단 입주기업과 여수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마련됐다. 정밀 안전진단 사업은 화학물질 유출, 폭발 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사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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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인도 1년 이내 동일 하자 반복 발생…제조사 입증 책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은 구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한 하자 추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명 ‘레몬법’이라 불린 현행법은 신차 구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 구매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레몬법을 먼저 도입한 미국의 주(州)들은 대부분 하자 보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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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개최... '정순신 방지법' 의결
국회가 27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었는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 학교폭력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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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 보호대책을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아동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한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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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핵심 제조업’ 초격차 유지 노력 강조... "상식적 판단, 옳은 정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의 핵심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유지에 대해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기술이 현재로서는 대단하지만, 여기서 초격차를 벌리거나 유지하지 못하면 경쟁국들에 따라잡힐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에서 각국 정상이나 글로벌 기업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된다"며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핵심적 제조업을 다 갖춘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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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한국인공지능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7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한국인공지능협회와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협력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인공지능 기술의 상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기술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데이터 상호 공유 및 공동 활용, ▲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기술 협력 및 자문 등 협력 체제 마련, ▲ 세미나·경진대회·전시회 등 행사 개최 지원 및 홍보, ▲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인적 교류, ▲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 등이다.국회도서관은 지난 2000년도에 제1호 학술정보상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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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퀀텀코리아 2023' 참석... 양자 석학들과 대담 나눠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양자 석학들을 만나 양자과학기술 분야 육성 방향 논의를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퀀텀코리아 2023'에서 열린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화 종료 후 행사 참석자들과 양자컴퓨터 모형 등을 둘러보며 양자과학기술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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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 공유... "세일즈외교·대대적 규제 해제로 대규모 투자 유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최근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 결과를 국무위원들과 공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며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한일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수출과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변화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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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보호 출산제' 법안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호 출산제'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논의 대상이다.2020년 12월 발의된 이 법안은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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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천일염 사재기’ 관련 민주당 비판... "공포 조장. 선동정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최근 '천일염 사재기' 현상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학적으로 보면 난센스에 가까운데도 '천일염 대란'이 발생한 것을 보면 가짜뉴스가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알 수 있다"며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수입 금지 원칙을 수차례 밝혔는데도 마치 허용한다는 듯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를 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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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완료... 내주 의결 절차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열흘간의 입법예고는 이날 0시로 종료됐으며 총 4천712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남은 절차는 방통위 의결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이며 의결은 이르면 다음 달 5일 진행되며 통과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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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자문위, 코인논란 '김남국 징계' 회의... 결론 못내 추가자료 요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6일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두 시간여 동안 김 의원의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김 의원) 본인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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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이슈 관련 사법조치 필요시 고려
대통령실이 킬러 문항 삭제로 야기된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까지 필요시 고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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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방문 상인 간담회... '여름철 폭우·폭염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서울 관악구의 신사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번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름철 폭우·폭염·폭등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 문제를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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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장마 뒤 폭염’ 대비 학교 등 냉방비 지원 대책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7일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협의회를 열고 학교 등에 대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산업부 강경성 2차관과 이원주 에너지정책관, 교육부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등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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