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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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트럼프 정부 ‘북미대화’ 가능성에 정부 대응책 마련 촉구... "코리아패싱 없게 전략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트럼프 신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대해 정부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한다고 보도되는 등 북미 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발 맞추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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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계파 갈등 속 '김여사 특검' 연계설까지 거론
국민의힘에서 29일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범위마저 넓히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친한(한동훈)계의 이탈표 가능성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친윤(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비한계로 분류되는 조정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 논쟁을 앞으로 있을 김여사 특검에 연결한다는 고민을 한다면 그건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라고 말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 통과는 정권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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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들,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수사요구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조국혁신당 황운하,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9일 검찰 특수활동비의 오남용과 자료 폐기, 정보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공동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상관 없이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총장 등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정치 수사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되는 의혹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법치주의를 부활시키려면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법 기술로 옭아매는 검찰 독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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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쓰레기풍선 또 40여개 날려보내... 경기·수도권에 낙하 확인
북한이 지난 28일 밤부터 29일 새벽까지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약 40개를 부양해 수도권 지역에서 약 30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참은 "확인된 내용물은 대남 전단 등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이번까지 32차례에 걸쳐 풍선을 살포해 오물, 쓰레기, 전단 등을 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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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활동 종료 하루 앞...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2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다음 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맞추기 위해 전날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법상 예결위의 활동 기한은 30일까지인 만큼 29일은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마지노선이다. 기한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달 2일 본회의로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경우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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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년 정책콘서트 참석... '연금 개혁·정년 연장'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등과 관련해 청년들과의 만남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리는 '청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계속 고용' 정책을 두고 청년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통합위원회,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청년 대표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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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부당하게 가해자 옹호하는…변호사 홍보규제 법안발의
국회 보건위·여가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28일 성범죄 사건 등에서 나타나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여가위 국감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당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5년 성범죄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만8374명에 달하는 가운데 형사 전문 변호사가 급격히 늘면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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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교권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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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민주당 악법 폭주...이재명 방탄 발악에 불과"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이 회부되자 "모두가 민생을 망치고 헌법에 반하는 악법"이라며 "이재명 방탄의 발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악법독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강 의원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여권의 추천권을 박탈시켜, 야권이 사실상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내용"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행정부의 수사·기소권을 침해함으로써, 삼권분립 원칙을 형해화하는 명백한 위헌이다. 사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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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서울성모병원 방문 간담회... 이른둥이 지원책 강화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이 병원에서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 등 이른둥이 부모, 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른둥이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다섯쌍둥이 아기들을 보니 정말 오밀조밀하고 예쁘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욱 각별했다"고 말했다. 이른둥이는 과거 미숙아라는 용어를 대채한 말로 임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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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추진' 관련 검사 집단반발 움직임 비판... "헌법위반 정치행위 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자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반발은 검찰이 안하무인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 행위이자 집단 행위"라고 밝혔다. 사검독위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 행위와 집단 행위를 금지한다"며 "검찰총장은 이들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당장 수사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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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게시판 논란’ 갈등... 친윤계 한 대표 향해 연일 ‘쓴소리’ vs "소모적 논쟁 그만"
국민의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연뉴스에 따르면 친윤(윤석열)계인 권성동 의원은 28일 보수 진영 외곽조직인 '새로운미래준비위원회'의 정기세미나 강연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권 의원은 "한 대표나 그 가족 명의로 1천건에 가까운 의견이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당심이 왜곡된다"며 "가족이 글을 올렸는지, 제삼자가 가족 이름으로 올렸냐를 알려달란 것이지,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전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한 대표와 공개 충돌을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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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홍 전 방사청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경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내일 영장심사
경찰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왕 전 청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2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고 밝혔다. 왕 전 청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2020년 방사청장 자리에서 퇴직해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컨설팅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주식 거래 등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을 경찰은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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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양곡법 상정... 여야 충돌 예상
국회가 28일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안건은 모두 전날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야당의 전원 찬성 표결로 가결된 상태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두 안건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이들 안건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반대 토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다만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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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반지하 지하층 면적…지상층 연면적에 포함”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27일 침수 등 재해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축법·소규모주택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내놓았다. 이른바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이다. 지난 7월 염태영 국회의원은 경기도와 함께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그때 토론회에선 반지하 주택 정비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반지하 세입자 등에게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염태영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 철거 및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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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투자업계 주식시장 활성화 간담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투자업계 관계자들과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중도·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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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한국을 실무 방문한 에드가르스 링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양국의 실질 협력과 지역·국제 무대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라트비아는 발트해 연안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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