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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민주당, 중앙위 개최... 기초비례 '당원 50% 반영' 지선 공천룰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수정안 표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정안은 지난 9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이날 중앙위 표결에 따라 최종 의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창립30주년 기념식참석 우원식 의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출판기념회에 동참했다. 유족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제헌의원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의 기록으로서 도서 ‘시대의 얼굴들 제헌국회의원을 추억하다’를 발행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선대의 뜻을 지키고 제헌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힘을 모아온 유족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오늘 행사는 출판기념회도 겸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제헌의원들의 뜻과 헌신이 담긴 이 책이 널리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국회의사당 정문에 새긴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
‘친청’ 이성윤, 與최고위원 출마 선언…“당원 주권시대 열 것”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14일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사법개혁 완수와 내란종식의 선봉장으로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그는 “정치검찰과 조희대 법원을 개혁하고 윤석열 내란을 종식할 최고의 적임자라 자부한다”며 검찰·법원 개혁 입법 완수, 확실한 내란 청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을 공약했다.친청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원팀’(One team) 정신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개혁완수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도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與, ‘통일교 의혹 특검’ 불필요…“판 키우려는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특검을 요구하는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경찰이 신속히 의혹을 밝힐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찰 수사 결과가 끝나기 전까지는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느냐’는 거듭된 물음에 “전혀 그런 입장
與특위, 허위정보근절법 논란에 “고의성·목적성 모두 입증돼야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14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고의성과 목적성이 모두 입증돼야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보의) 사실관계에 거짓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전제이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한다. 의혹 제기나 주장은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아예 안 된다”라고 밝혔다.노 의원은 “정보를 선별·유통하는 자가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유포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손
국회, 오늘 본회의서 은행법 개정안 표결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조달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로,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신청으로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고 있다.이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
이 대통령 "그래서 내 이름 '죄명'이라 쓰지 않나"...교육부 업무보고서 자학 농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언어 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자신의 이름을 예로 들며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냐”는 농담을 던졌다.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교육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한자 교육 강화를 건의하며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한자인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또 '한글 파괴' 현상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물론 적확하지 않은 조어가 반복적으로 쓰이거나 외래어가 과도하게 자주 사용되는 일 역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 해킹 반복 기업 제재 신설 법안 추진... '매출 3% 과징금' 부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기업의 해킹 사태 등과 관련해 정부가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보안에 소홀한 기업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는 신설 법안 제정을 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추진하는 것과는 별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의 지연
李대통령, 국토부 사업 속도↑ 지시... "지지부진하면 안 한 것과 같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사업 추진 속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품들의 물가 관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알아보니 중간에 임대료,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이더라. 1만원 내고 물건을 사면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5천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누군가에게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민이 더 화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특히 "국토부 사업 중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尹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불출석… 대면조사 일정 사실상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관된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가 특검팀에 이달 중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특검팀 수사 기간 내 대면조사 일정 조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특검법상 민중기 특검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李대통령, 우주발사체 미정 보고에 “매년 발사 확정하자... 고체연료 발사대도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앞으로 매년 한 차례씩 한국형 발사체를 우주에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2029년부터 2032년 사이 발사체 발사 계획이 비어 있다'는 취지의 업무 보고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매년 발사) 하는 것으로 확정하자"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업에) 투자 준비를 하라고 전하라"며 "아마 그때쯤이면 훨씬 더 기술 발전이 돼 (발사를 원하는) 수요도 훨씬 많이 늘어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윤 청장에게 "(나로호 우주센터에서) 고체연료 로켓은 발사가 안 된다고 들었다"며 고체연료 로켓을 위한 전용 발사대를 만들
범여권 정당 대표 모여 정치개혁 현안 논의.... 정청래 "내란청산 먼저"…조국 "내란종식 마무리는 정치개혁" 범여권 정당들이 12일 국회에서 '민주·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정치개혁 현안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연석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선 내란청산·후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 등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조 대표는 "내란을 막았지만 내란을 불러온 낡은 정치는 여전하며, 다시 어둠이 민주주의를 삼키지 못하도록 정치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내란 종식의 마무리는 정치개혁"이
민주당, 내년 지선 대비 당원 자격 검증... ‘증빙 부족’ 4만2천명 권리행사 제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등에 대비해 당원 자격 검증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권리행사 제한 대상자 심의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권리 제한 대상자 중에는 동일 주소에 4인 이상이 등록된 경우, 동일 계좌에서 복수의 당비가 납부된 경우, 동일 전화번호에 복수 당원이 등록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에 당원 4만2천130명에 대해 권리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입법] 박찬대의원 등 10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찬대의원 등 10인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여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박찬대의원은 전했다. (안 제5조).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2인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TF, 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가 신설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은 12일 국방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돼 향후 징계·수사 등 행정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李대통령, 업무보고서 공직기강 강조... "공직사회·정치 제대로 작동 않으면 나라 망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 넓게 보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나라가 흥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면서 "공직자의 마음과 자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면 시장경제도 제대로 발전한다"며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대신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 투명성 제고 등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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