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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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협의체 가동 가시화…민생 위해 머리 맞댈까?
여야가 국정 안정을 위한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합의하면서 모처럼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서 당도 그 부분을 고민한다. 협의체 우선순위가 이 부분에 놓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국정협의체 논의 대상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 부분이고, 항공 참사 사고 수습과 그 후속 조치들에 대한 것들은 빠르게 진행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협의체는 애초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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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여객기 참사 현장 방문…무안에 머물며 유가족 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전날 본회의가 끝나고 전남으로 내려간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차려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헌화했다.이 대표는 조문록에 '이승의 번잡함 다 덜어내고 편히 잠드소서'라고 적었다.이어 이 대표는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해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참사 현장을 찾아 여객기 잔해를 살펴보고 사고 수습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들었다.이 대표는 며칠간 무안에서 더 머무르며 유족들을 위로하고 정부의 참사 대응 등을 직접 챙겨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상계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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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우원식 국회의장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년사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복원을 위한 본예산의 조기 집행 및 신속한 추경 편성을 약속했다. 또한 적극적 의회외교를 통한 외교 공백 최소화와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 도모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헌정 질서의 복원에 힘쓸 것을 약속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 속에 있다고 덧붙였다.이하는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지난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정말 애쓰셨습니다. 올해는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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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민의 알권리 보장키 위한…국무회의 기록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31일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무회의를 개최할 경우 의무적으로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등을 작성하게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일명 국무회의 기록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등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중 어느 것 하나 작성치 않은 국무회의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된다. 이는 정부의 권한에 속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정부 최고 정책 심의 회의인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사안의 중대성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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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임오경 의원이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 사업의 공영화를 앞두고 발행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 설립 재원 마련을 위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스포츠토토의 공공성, 전문성, 안정성이 확보됐다. 31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은 2001년부터 민간에 위탁 시행해 왔으나 수탁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아왔다. 따라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2025년 7월부터는 민간위탁방식이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0% 출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그러나 현행법상 공단이 100% 출자하는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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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현안 논의 위한 국정협의체 조속 가동 합의... 제주항공 사고 수습 대책위 별도 구성
여야가 31일 민생현안 논의를 위한 위한 초당적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측은 또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국민의힘 여객기사고대책위원장인 권영진 의원, 민주당 항공참사대책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의 3인 공동 운영체제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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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대응 관련 "적법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대통령경호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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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실 대상 운영위 소집 '계엄 현안 질의' 사안 의결... 내달 8일 진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다음 달 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은 31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불참했다. 야당은 현안질의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2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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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 권한대행 특검 수용 등 거듭 촉구... 탄핵 카드는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은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을 향해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의 수괴와 주모자들을 탄핵하고 처벌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국헌적 의무"라며 압박했다. 다만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연이은 탄핵 카드를 꺼내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이날 국무회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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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유감 표명... "청구 절차도 부적절"
국민의힘은 31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유감 표명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국가)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 청구 절차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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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여객기 사고 희생자 애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무안 실내체육관을 30일 오후 방문해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국회 내 분향소 설치 등 조의를 표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지시했다.우 의장은 합동분향소 조문록에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의 아픔과 함께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이후 우 의장은 무안공항을 방문해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한다"며 "국가가 해야될 가장 첫 번째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그 일을 못해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우 의장은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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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조특위' 출범... 본회의서 국조계획서 처리 방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첫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 명명된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원장과 간사 등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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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이재명, 우의장 주재로 첫 회동... 참사 수습책 중심 논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동에서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수습 대책안 논의가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우 의장은 또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벌어진 비상시국을 수습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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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국무회의 개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가능성
정부가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쟁점이 되고 있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심의 여부가 관심 대상이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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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기안기금 청산근거 마련한…KDB산업은행법 국회통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 청산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은 코로나19 시기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항공·해운·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40조원 규모의 자금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기안기금은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기간산업 협력업체) 등에 실제 지원돼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주요 산업에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알다시피 (부실채권정리기금·구조조정기금) 등 유사 기금은 법령에 청산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어 국고 귀속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안기금은 2025년 12월 31일 종료라는 운용기간만 명시돼 있을 뿐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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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임오경 의원 "평안한 대한민국 위해 최선 다할 것"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을사년을 맞아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단단하게 할 '새로운 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무안공항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안전하고 평안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이하는 신년사 전문.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더불어민주당 광명갑 국회의원 임오경입니다.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무안공항에서의 참사로 마음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마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참사가 수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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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 "비상계엄·대통령 탄핵으로 걱정 끼친 점 깊이 사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공식 취임한 가운데 첫 메시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사태에 대해 사과를 전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추가 탄핵을 멈추고 중단된 여야정 협의체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며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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