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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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 권한대행 ‘뇌물·공갈죄’ 혐의로 공수처 고발... "박근혜-최순실 미르재단 범죄 가담"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데 이어 별건으로 고발조치에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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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법원 과태료 검토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앞서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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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금개혁 합의 내부 비판 진통... "청년세대에 부담 주는 개악, 땜질 불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21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내부 비판이 제기돼 진통을 겪고 있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이런 개악을 하게 됐다"며 위원장직 사의를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한 마디로 연금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 돈이 빚인데 누가 갚나. 미래세대가 다 갚지 않느냐"고 비판에 동참했다. 당 지도부도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권성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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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금개혁안 여야 합의 처리에 “국민께 칭찬받을 일... 추경도 신속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처리된 데 대해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12월 3일 군사계엄을 해제시킨 것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양보와 타협으로 큰 개혁안을 끌어냈다"며 평했다. 이 대표는 "추경(추가경정예산)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이것도 (여당과) 이야기하다 보면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뒤에 가서 엉뚱한 요구를 해 미뤄지고 있는데, 추경안에 대해 토론하고 신속하게 안을 편성해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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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 등 변수 남아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예고한대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이날 오후 2시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줄곧 임명을 촉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탄핵 카드를 결국 꺼내 들었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으로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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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국회의원, 광주 동구·남구…자치분권 정책협의회 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광주 동구청과 남구청에서 각각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회엔 각 구청장과 함께 시구의원·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들이 참석해 (도시재생·복지정책·지역경제 활성화·법제도 개선) 등 해당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찾았다. 도시재생은 동구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남구의 사직동·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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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또 넘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언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선고될 것이란 다수 전망과 달리 한 주를 또 넘기면서 언제쯤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는 계속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다음주초인 24일 먼저 선고한다고 공지했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결정에 윤 대통령의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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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재 앞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선고 촉구 기자회견
여야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달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20여명은 이날 '시국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대별로 조를 짜서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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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국어기본법’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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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재수국희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도입된 제도이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코로나 이후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등의 문제로 인한 급격한 매출감소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존과 존립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 전재수국회의원측의 설명이다.이어 전의원측은 2022년 기준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75%가 연 1천 2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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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 고지... 윤 대통령보다 먼저 마무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한 총리가 먼저 탄핵심판 결과를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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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자 사망 소식에 위로 메시지... "정중한 위로…뜻 잘 받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다 결국 숨진 지지자의 유족에게 20일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한 병원에 마련된 권 모 씨의 빈소를 방문한 참모를 통해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79세 남성으로 알려진 이 지지자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야당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난한 뒤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뿌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이후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줄곧 치료를 받아왔으나 전날인 19일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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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野 의원 계란 투척 사건 철저 수사 지시... "생각 달라도 평화롭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야당 의원들에게 계란을 투척한 사건에 우려를 표혀며 경찰에 철저 수사를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시위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겁게 보고 있다"며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표현 방식은 언제나 평화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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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이룬 ‘국민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다음 과제는 '구조개혁' 진통 예상
여야가 18년 만의 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순조로운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모수개혁에 이은 다음 과제로 거론되는 구조개혁의 경우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차가 커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구조개혁은 숫자 조율이 아닌 말 그대로 전체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인 만큼 장시간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단 연말까지로 정해진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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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객기참사특별법' 공청회 개최... 피해자 범위·트라우마 센터 전담 필요성 등 논의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0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별법상 참사 피해자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과 트라우마 센터 설치와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서울시립대 함승희 교수는 발의된 일부 특별법안이 참사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본 이들도 피해자로 규정한 데 대해 "사고 특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범위를 불특정 다수의 군중을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보다는 부상자와 희생자, 그리고 그 가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함 교수는 일부 법안에서 여객기 참사 관련 별도의 트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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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 권한대행 탄핵 절차 개시 가닥... "헌법 위배 묵과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해 비상의원총회를 진행한 가운데 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후 지도부에 일임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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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헌재 판결 지연에 "차분히 기다릴 것"... 일부 긍정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지켜본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참모진 사이에서는 '헌재의 장고'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 인용 정족수인 6명을 확보하지 못해 선고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인 셈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나, 변론 종결 후 3주가 지나도록 선고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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