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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오세훈, 해외일정 취소 주요 행정서비스 정상 운영... "일상지장 없게 최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정상적인 행정 운영을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시 행정서비스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교통, 치안, 소방, 공공의료 등 시민의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한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부터 11일까지로 예정돼있던 인도·말레이시아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했다.
경찰, 의장 선거 비밀투표 위반 혐의 진주시의회 의원 12명 송치 제9대 경남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주경찰서는 국민의힘 진주시의원 1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 치러진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기표 용지를 감표 위원에게 공개해 비밀 투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여파로 4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취재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윤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긴급 회의 개최 계엄사태 대응책 논의... 의총서 주요 안건 결론 국민의힘 지도부가 4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한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최고위 회의 종료 뒤 곧바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전문] 尹대통령 계엄 해제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전날 10시 23분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
尹,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 가량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전진숙, 여러병원돌며 처방 못받게…마약류 쇼핑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전진숙 의원은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일부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다량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최면 진정제 졸피뎀을 한 환자가 34개 병원에서 465회에 걸쳐 1만1207개 지은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경우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1명이 13개 병원을 54번 들러 8658개를 처방 받았다.이처럼 마약류 의약품을 쇼핑하는 환자들을 막으려면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환자의 투약
[전문]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전문은 다음과 같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표 계엄사령부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윤 대통령, 긴급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국가 AI 전략 국회 특강 국회의원 연구단체 (대표의원 이인선·연구책임의원 조승래) 등의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은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염재호 국가 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의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연에 나선 염재호 부위원장은 (AI시대의 뉴 노멀과 새로운 문명사) 주제로 인공지능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대한민국이 어떤 인공지능 기술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인프라와 정책의 방향을 소상하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공지능 포럼 대표의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국가 인공지능위원회는 우리나라
국민의힘, '합병·분할시 소액주주보호'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민주당 상법 대안 성격 국민의힘은 3일 기업의 합병·분할시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입법안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102만개에 달하는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 2천464개 업체에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를 통해 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대안 성격으로 마
공수처, ‘채상병 의혹’ 국정조사 별개로 수사 진행 방침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참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수사를 계획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3일 '국회 국정조사가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회는 국회의 시간표대로 가는 것이고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소환 계획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참고인 조사에 주력하고 있고 피의자 조사 시기는 현 상황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달 25일 국방부
윤 대통령,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양국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관계 강화·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野 강행' 상설특검 규칙개정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해당 방침을 밝혔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파주서 교차로 신호위반 차량 횡단보도 행인 덮쳐... 10대 2명 부상 경기 파주시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횡단보도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20분께 파주시 다율동 다율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던 10대 여학생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학생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음주 등 다른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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