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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외부 과제 수주해 인건비 충당' PBS제도 폐지 예고

2025-07-29 13:11:06

정례 브리핑하는 조승래 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례 브리핑하는 조승래 대변인(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정기획위원회는 29일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도록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PBS 제도 폐지를 통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BS 제도는 인건비를 출연금 형태로 주던 과거 제도에서 낮은 성과가 나타났다면서 연구 효율을 높이고 과제 책임자에게 권한을 주겠다는 취지로 지난 1996년 도입됐으나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쉽게 딸 수 있는 과제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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