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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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공직선거법 위반시 반환 선거비용 회피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시 반환해야할 선거비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와 연관 내용을 개정안에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신설·존속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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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태균 의혹’ 관련 '쪼개기 고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각종 사안과 관련해 이른 바 '쪼개기 고발'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 의원)이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다양한 법으로 의혹을 쪼개서 단계적인 법적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장 28일부터 내달 5일께까지 약 1주일간 고발 처리를 순차 진행할 것이라고 황 대변인은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고발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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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단일대오 자신... “흔들림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전망과 관련해 단일대오를 자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재표결이 다음 달 10일로 미뤄지는 상황에서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소한 (저와) 대화를 나누는 의원들은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에 지금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또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투표 방식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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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추진 양곡법 개정 거부권 거론 송미령 장관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것을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지 맘대로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참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과거 거의 다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민주당이 개정한다고 하니까 다 반대로 돌아서고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 왜 과거에는 설레발을 치고 생색을 냈나"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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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 내달 10일 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늦췄다. 앞서 28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고 다음 달 2일과 4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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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 기후변화·AI 대응 정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래거버넌스위원회는 이재명 대표를 위원장으로 꾸려지며 기후변화, 인공지능(AI), 위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석학 및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에 앞서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민생·경제 행보를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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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격차해소특위 '정년연장 토론회' 참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해 정년연장을 둘러싼 학계의 찬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 간사를 맡은 김소희 의원을 비롯해 특위 소속 김형동·조은희·김상욱·김소희·최수진 의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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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특사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예방... 무기지원 요청 전망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특사단이 이르면 27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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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특허청공무원 동생명의…상표기관에 일감몰아주기 들통”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6일 특허청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상표전문기관에 상표검색·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알다시피 상표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해 제한이 되는 결격사유가 없다 보니 특허청 공무원과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설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이에 권향엽 의원이 내놓은 상표법 개정안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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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산쌀 30% 사용하면…쌀가공품 부가세면제”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26일 국내산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다시피 쌀 공급량은 늘고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소비량은 감소해 쌀값하락이 지속되면서 농민들은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4㎏으로 30여 년 전인 1993년 소비량 110.2㎏의 절반 가까이 줄어 역대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다. 이로 인해 국산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쌀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현행법은 가공되지 않은 쌀 공급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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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 개막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APAC Wind Energy Summit 2024) 개막식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RE100, 탄소국경세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따라 에너지 전환이 국제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우리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에 불과하다"며 "하루 빨리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에 따라 수출기업 사업장 상당수가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덴마크의 최대 풍력발전단지 에스비에르를 언급하면서, "평범한 어촌마을이 유럽 최고의 풍력발전 전초기지로 거듭난 것을 보며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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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환자사망에도 평가합격…정신병원 인증제도 있으나마나”
최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적 의무 사항인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간현장조사도 없이 인증이 유지되거나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정신병원도 평가에 합격하는 등 허점이 드러나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사망 사고가 일어난 해상병원은 2021년 평가에 합격했다. 그런데 올해도 또 다시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합격평가보고서엔 (격리강박 규정이 있다·안전하게 시행하고 기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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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여사 특검법' 국회 재의 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재의요구안 재가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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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상법개정 반대 비판...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상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선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기업)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며 "(애초 개정에 찬성하던) 정부의 태도가 돌변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제, 산업 정책의 부재가 주식시장과 우리 기업의 미래와 희망을 꺾어놓는다"며 "주가 조작과 통정매매 등 온갖 불공정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재계 반발이 거세지자 "얼마든지 타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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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채상병 국조’ 등 주요 현안 협조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해 주요 현안 논의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위 가동에 협조해 달라고 거듭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 의장은 여야에 27일까지 채상병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내달 초에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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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뱅크런 유동성 위기 방지' 선제적 대응 금융안정계정 도입 검토
국민의힘이 26일 금융시장 불안으로 부실 위험이 커진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검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으로 인해 일부 금융사에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각 금융회사가 낸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부실 위험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권발행 담보 설정 등의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기존의 공적자금 투입 방식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김 정책위의장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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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 행보' 재개... 민생연석회의 출범식 참석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 재개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열고 분과별 의제를 점검한다. 이 대표는 오는 27일에는 서울 소재 모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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