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민주당, '명태균 운영' 미래한국硏 김태열 소장 ‘공익제보자 보호대상’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공익제보자 보호 대상'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한나 대변인이 전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로 명 씨는 이곳을 통해 선거 관련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김 소장은 이와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
'공석'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 여야 22일까지 추천 합의
여야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수용 압박 촉구... "관철될 때까지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70%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으며, 수십만명의 국민이 3주 연속 거리에 나와 특검을 외치고 있다"며 "거부한다면 이는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도 특검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시간을 끌며 매를 벌지 말고 하루라도 일찍 매를 맞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
한동훈, 한국노총과 간담회 참석... 정년연장 등 노동정책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찾아 한국노동 지도부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정년연장, 노동자 권리 보장 및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회연대입법, 정의로운 산업전환 등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임이자·김위상·우재준·김소희·조지연 의원 등이 동석하고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
윤 대통령, G20 연사로 나서 ‘러북협력’ 강력 비판... 주요국 릴레이 비판 동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과 관련해 강력하게 비판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제1세션 회의의 10번째 연사로 나선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그 불법성을 국제사회가 함께 심각하게 인식해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는 방식으로 비판하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
-
국보협 “민주당 1심결과 수용…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별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사법부에 대한 겁박과 정치 공세에 열중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 1심에서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성명서를 통해 지난 16일 입장을 밝혔다. 국보협은 “전례 없는 사법부 겁박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민주당은 지난 2년간 당대표 방탄을 위해 노골적인 재판 지연을 비롯 습관성 (판검사 탄핵소추·100만 서명 무죄 탄원서 제출·법원 앞 무죄 겁박 시위) 등 오직 단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서초동 중앙지법에 집결할 경우 재판부를 압박하는 행동으
-
서삼석 숲길안전대책법 발의…2022년 등산사고9352건·사망90건
산이나 계곡 따위를 걷는 트레킹과 등산 인구가 크게 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알다시피 이는 서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 법안으로 숲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보인다. 최근 등산·트레킹 등을 즐기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등산이나 트레킹을 하는 성인(19~79세)은 4124만명 중 78.3%인 3229만명였다. 이는 처음 통계가 작성됐던 2
-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 민주 최민희 의원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당내 비이재명계를 겨냥한 듯 한 다소 과격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 현장에서 '오마이TV'와 인터뷰를 하면서 ‘향후 재판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다”라며 숨죽이고 있던 민주당 내 분열 세력이 준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사분 오열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
경찰,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 국민의힘 게시판 서버보존 요청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당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 공문을 보낸 것은 맞다"면서도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자료 확보를 위한 선제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지난 11일 당원 게시판에 비방글을 쓴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 등을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
정부, ‘푸드테크산업법’ 조속 제정 추진... 한총리 “국회와 긴밀 협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푸드테크산업법 조속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서울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포럼 개막식에서 "푸드테크의 혁신 성장은 이미 시작됐다"며 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테크 산업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육성·지원을 담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
국민의힘, 34개 민생사업 예산 증액 추진... "'이재명 방탄용 삭감' 되돌릴 것"
국민의힘이 18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민생중심·미래 중심·약자 보호 강화'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삼고, 7개 분야 주요 34개 민생사업의 예산 증액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검찰·경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보복성 삭감'이라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
-
조국, 민주당에 ‘검찰 개혁4법’ 통과 촉구... "그냥 놔두면되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 4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를 감수하면서도 본회의에 올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은 왜 올리지 않나"라며 "이번 국회 회기에 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검찰은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선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해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는다. 이런 검찰을 그냥 놔두면
-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개최... 내년 677조원 예산안 세부 심의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게 된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본회의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
한동훈,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여야 초월한 과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7일 국가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제화 추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
윤 대통령, G20 정상회의 일정 돌입... 개최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도착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행사 개최지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글로벌 기아 빈곤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석해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19일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제안하고, 건설적 기여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
김상훈 “외국계 유한책임회사…외부감사 법망 피해 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기업들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을 통한 외부감사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회계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해 놓고 있다.이른바 2017년도에 개정된 ‘新외감법’은 주식회사와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유한회사의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생산을 이끌어 내
-
尹, 6·25 물자지원국 페루서 韓기업 건조함정 명판 서명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저와 대한민국 국민은 페루를 고마운 친구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힙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수도 리마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지난 1950년 한반도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외교 관계를 맺기도 전인 페루는 주저하지 않고 전쟁 물자를 지원해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중남미 방문지로 핵심 우방국인 페루를 찾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1963년 공식 수교 이후 지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다방면에서 견고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이러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