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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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27일부터... 재판관 비공개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도 지정했으나 당초 공개될 것이란 관측과 달리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진 헌재 공보관이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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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친형 감금' 주장한 김웅에 사과 요구... "허위주장... 법적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말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한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에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사법부도 (해당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했다"며 김 전 의원의 메시지를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전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김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에 대해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두고 "자신에게 권력을 넘기라는 대국민 협박"이라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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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지연방지 탄원' 제출... "재판부, 소송지휘권 행사해달라"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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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 대통령실 방문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 시도... 18일 출석 일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로 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이들은 청사 민원실에서 출입 수속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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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대표직 사퇴 공식 발표... "최고위 붕괴로 임무수행 불가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공식 사퇴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한 대표의 사퇴가 공식화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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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에 국정협의체 참여 요청... “경제 한정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자신이 최근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여당의 참여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고 이름이나 형식,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다"며 "국민의힘이 꼭 참여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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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에 찾아 정국 안정 관리 요청... "당 수습 즉시 고위·실무당정협의 재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예방해 조속한 당정 협의 재개 및 안정적 정국 관리 등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한 권한대행 집무실을 찾은 자리에서 "엄중한 정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내각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관리해달라"라며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당정협의와 실무당정협의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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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 개최... 기일·절차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진다.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사안의 관심도를 고려해 공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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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오늘 기자회견 개최... 대표직 사퇴 수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부결 중심의 의견을 드러낸 당내에서 입지가 흔들렸다. 한 대표는 끝까지 대표직 수행을 다짐했으나 친한계로 분류됐던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최고위원 등이 물러나며 지도부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한 대표가 예상대로 기자회견에서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경우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에 사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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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이천시…경기형 과학고 신규결정 1단계 예비지정”
국민의힘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은 11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선정 1단계 예비선정 공모사업’에 이천시가 뽑혔다고 밝혔다. 이천시가 과학고 신규결정 1단계인 예비에 지정돼 향후 2단계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와 3단계인 교육부장관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이 확정되면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이천과학고(가칭)가 설립될 전망이다. 이천시는 이번 과학고 예비선정의 이유로 글로벌 반도체 선도기업 SK하이닉스와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 소재 뿐만 아니라 교통 편의성 등 과학교육에 유리한 최첨단 산업 환경 및 지리적 인프라의 이점을 꼽았다. 여기에 덧붙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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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파면”…전국 곳곳서 집회 “헌재의 탄핵 인용 촉구”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응원봉이 15일 전국 각지에서 다시 켜진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로 함성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탄핵 인용 촉구 집회가 계획된 곳은 대전, 울산, 대구, 강원, 경기 안성 등이다.대전에서는 대전촛불행동과 민주당 대전시당 평당원협의회 등이 대전역 서광장에서 ‘대전촛불대행진’을 연다.울산에서도 윤석열퇴진울산본부가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울산시민 촛불대회’를 열고 대구에서는 촛불시민행동이 동성로에서 시국회의를 개최한다.강원에서는 월화거리와 원주의료원 사거리 등 2곳에서 집회가 예정됐고, 경기 안성에서도 안성 공도 중앙어린이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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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참여 국정협의체 제안…韓대행 탄핵은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키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튿날인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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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윤석열, 도박 실패로 권력 정점서 충격적 몰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14일 가결되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윤 대통령이 권력 정점에서 충격적으로 몰락했다고 보도하고 나섰다.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국이 최근 몇 년 중 가장 격동하는 시간 중 하나를 보낸 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번 탄핵소추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식히고 누가 국정을 이끌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없앨 것"이라고 관측했다.다만 WSJ은 이번 계엄 사태 뒤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고위 각료들과 관련한 "다양한 형사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리더십 공백의 잠재적 위험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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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임시 국무회의 열고 국정 혼란 안정화 강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한 권한대행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다"며 "정부는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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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담화서 "결코 포기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 표결을 지켜본 뒤 담화 영상을 녹화했으며, 대통령실을 통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다섯번째 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대통령이 되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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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안에 16일 첫 재판관회의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정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청구를 수행한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를 전후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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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께 사죄"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의 미래가 판단 기준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당은 이 일로 분열하지 말고 다시 뭉쳐 일어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이제 시급한 일은 사회·경제적 안정"이라며 "지난 며칠간 국내·외 경제의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의 말씀을 경청해 왔는데, 그분들의 요청은 절실했다"고 말했다.이어 그 요청은 '정부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 헌재의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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