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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변협과 간담회… "징벌적 손배제·집단소송 확대 논의"

2025-07-22 1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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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브리핑하는 조승래 대변인(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행정분과가 어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변협과 간담회를 열고 변호사 비밀 유지권 및 증거개시 절차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짜고 있는 국정위는 지난 3일 이 대통령에게 조직개편안을 1차로 보고했고, 현재 2차 보고를 앞두고 개편안을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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