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28일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국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이른바 ‘불 꺼진 새 아파트’가 4년 만에 크게 늘어났다”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꼬집었다.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미분양 주택 추이’ 자료엔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7710호에서 작년 말 기준 7만173호로 대 폭 증가했다. 말 그대로 지난 3년 간 악성 미분양 주택이 4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2021년 27호에 불과하던 미분양 주택은 올해 3월엔 1366호로 무려 50배 이상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수요 위축이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누적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미온적이란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서야 3000호 규모 미분양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LH를 통해 악성 미분양 준공 후 아파트 매입에 나섰다. 하지만 전체 매도 신청 3536호 중 매입 심의 통과 건은 고작 733호에 불과하다.

광주광역시는 31호 전남의 경우 단 한 건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준호 의원은 LH의 주택 산정 가격이 감정 평가액의 83% 수준으로 분양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많은 지역 건설사들이 매도를 포기하고 있다고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대상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역시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사업의 매입 단가는 가구당 평균 2억 4400만원으로 2011년 동일 정책의 매입 단가 (2억 5300만원) 보다도 낮다”며 “민간 분양가는 2012년 3.3㎡당 840만원에서 올해엔 1932만원으로 2배 넘게 오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수치다”라고 몰아세웠다.

이러한 정준호 의원의 질의에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재정 투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조건에서 (정책을) 지속한다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상한가를 현실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정준호 의원은 “지방 분양 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정부의 보다 과감한 추가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지방 건설 경기 부양과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과 다른 차원의 적극적 정책 접근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