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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野의원들 헌재앞 회견 도중 '계란 봉변'... 경찰 용의자 추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주위에서 던진 날계란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단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 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다 주변에서 던진 날계란이 백혜련 의원의 얼굴에 맞았다. 백 의원은 "누가 던졌나. 잡아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지지자 일부는 "대한민국 경찰이 누구의 경찰인가"라며 경찰이 이를 막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경찰이 사건 직후 즉각 용의자를 추적 중이
민주당, 심야 의총서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 격론... 지도부에 일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여부와 관련한 심야 의원총회를 통해 열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최종적인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스물두 분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다"며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와 다른 방식의 대응책 모두 원내지도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열고 개헌안 논의... '대통령·국회 권력 견제' 방안 마련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본격 논의한다. 이날 특위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견제·균형 방안,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산 문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특위 위원들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이재용 회장과 청년 지원 현장 간담회... 비공개 회담 통해 상법·반도체법 논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현안 논의에 나선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앞서 두 사람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상법 개정안과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등의 논의를 한다.
여야, 본회의서 연금개혁안 처리... 김여사 상설특검은 野 주도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마무리지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연금개혁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처리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레저세 개선으로 광명시 조정교부금 확대"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레저세 배분 개선을 통해 광명시의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는 취지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5일 있었던 광명시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입법으로 실현화 한 후속 조치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해 기초 자치단체에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다. 경마·경륜·경정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는 시·도세로서 그중 일부가 기초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과
[국회입법] 김주영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주영의원 등 12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 증대를 시킨 기업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시장 역시 어려움
김상훈 국회의원, 법인보험대리점…책임성 강화 법안 내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보험대리점 증가에 따른 제재(制裁) 체계 개선 및 보험설계사의 피해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17일 알려졌다. 보험 판매 채널은 설계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 판매하는 대면채널의 비중이 큰 가운데 최근엔 보험회사가 상품제조와 자산운용을·상품판매는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이 담당하는 제판 분리 현상이 가속화되며 GA가 최대 판매채널로 발전했다. 판매비중은 GA 35.7%·방카 15.3%·기타(임직원·개인보험대리점·중개사 등) 49.0%이다. 게다가 GA의 적극적인 설계사 유치 및 보험사의 자회사형 GA 설립 등으로 GA 소속 설계사가
[국회입법]박정현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정현의원 등 11인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했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것이 박정현의원측의 설명이다
여야, 연금개혁 긴급회동... 내일 본회의 모수개혁안 합의 처리 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긴급회동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가운데 모수개혁안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연금 개혁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그간 여야간 이견을 좁혀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을 처리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나설 전망이다.
野, '홈플러스 사태' 재발방지 법안 마련... 마트노조와 공동대책위 구성 제안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이 마트노조와 함께 19일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홈플러스 이해관계자 중 MBK파트너스를 제외하고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들은 내달을 목표로 공대위가 출범하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마련과 더불어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방지를 위한 입법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재명 '최 권한대행 몸조심' 발언 비판... "국민 분노·갈등만...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을 경고하는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장을 탄핵으로 겁박하고 '몸조심하라'며 협박하는 도를 넘는 폭주는 국민적 분노와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 대표는 부디 이성을 되찾고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 이제라도 해당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野, '김건희 상설특검'·'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소위 의결... 내일 본회의 처리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안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는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추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법원,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심사... 21일 결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영장실질심사가 같은날 맞물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통과 우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경제계 단체들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우려하며 공동 성명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경제8단체는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 위헌 소지 ▲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 크게 5가지로 지적했다. 경제계는
길어지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오늘이 주중 선고 기일 지정 '마지노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측과 달리 늦어지고 있어 당초 예상했던 이번 주 선고가 가능할지는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 주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쳐 주 초인 17일 혹은 18일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헌재의 숙의가 길어지며 아직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21일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 지정 마지노선은 19일이란 해석이 나온다.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의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이틀 전인 이날 발표되어도 시간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넘기면 또다시 다음주로 선고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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