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윤 대통령 부부 검찰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는 2021년 9월경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준 것을 포함, 2회에 걸쳐 명 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명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에 대해 오는 5일까지 '쪼개기 고발'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참여 결정... 특위위원 명단 제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일 이같이 결정하고 송석준·유상범·장동혁·곽규택·박준태·유용원·주진우 의원 등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각종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시도한다"면서 "당초에 그런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돼있는 여러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며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고, 국민이 이
대통령실, 연말 소비 진작 대책 발표 전망... 소득공제율 추가상향 검토 대통령실이 이달 중 연말연시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상당히 과감한 형태의 소비 진작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이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수 소비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돈을 막 뿌려대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향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경로당 냉난방비 절감액…부식비로 활용 가능해졌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경로당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받은 (양곡비·냉난방비) 등을 자체 노력해서 절감해도 절약한 금액을 다른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토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들이 절감한 경로당 보조금을 (부식비) 등의 다른 긴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실행하겠다고 공약(公約)한 바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올 7월 유동수 의원은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양곡구입비·냉난방비) 등을 절약할 경우 (부식비) 등으로 사용 가능케 하는 (노인복지법
국회, 민주당 발의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모레 표결... 사상 첫 사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전향적 내수·소비 진작 대책 강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참모들에게 전향적 내수·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성장률 등 최근 악화한 경제 지표를 지적하고, 거시 경제 개선과 양극화 타개 등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의장 "오늘 예산안 상정 안해"... 여야에 10일까지 합의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 野 단독감액안 철회 촉구 유감 표명... “헌전사상 전례 없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야당 감액예산안'과 관련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
국회, 오늘 예산안 법정시한 본회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보고 등 여야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가운데 감액예산을 놓고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한 이날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한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與 “野, 재해대책 예비비도 들어내…나라 끝장내려하나?”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민생 포기'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수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과 감사원의 감사 능력을 시원하게 날려 버리는 특활비 전액 삭감을 선택했다”며 “의료대란이 더 심해지도록 전공의 지원 예산은 1000억원 깎아줬다. 우크라이나 개발 원조는 반으로 줄여 러시아를 기쁘게 했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자신들이 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포기하고 정부에 타격을 주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 레드팀을 기쁘게 해줄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폭설
이재명 “예산 증액 필요땐 정부가 수정안 내면 협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대구·경북 통합문제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특히 이 대표는 이 지사가 이번에 APEC 지원예산 증액에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제가 챙겨보겠다”며 이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앞서 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먼저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국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고, 이
박찬대 “감액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정준호 의원, 재개발 불법 홍보 근절 등…과잉경쟁 방지법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법적 과잉경쟁을 방지하는 내용의 (도시·주거 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도시정비 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많은 이권이 있어 조합설립과 업체선정 등에 불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서울 중구청은 신당10구역 재개발 이권을 놓고 불법 홍보한 시공사 처분을 권고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 시 비리를 막기 위해 합동설명회 이외에 개별홍보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고센터도 지자체 재량으로 설치하고
오세훈, 동덕여대 시위에 "공공이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덕여대에서 발생한 남녀공학 전환 논의 반대 시위에 따른 피해를 두고 "공공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브 오세훈TV 채널을 통해 오 시장은 지난 27일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동덕여대 시위 피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느냐'라는 학생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오 시장은 "폭력적인 형태로 인해서 학교 기물 파손이 발생한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손괴죄"라며 "한 마디로 법 위반으로, 원인제공을 한 분들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 투표 권유 위한…교통편의제공 허용법안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28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형법) 그리고 투표참여를 촉진키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철현 의원이 내놓은 (형법) 개정안엔 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 등이 공익을 위해 공공기관·공익법인 등에 편의시설이나 물품을 후원하는 등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반영됐다. 현행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수하기 위해 정당한 인허가 조건으로 복지나 편의 시설을 이전받는 등의 기업 사회공헌활동도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김선교 “품종개량·스마트팜 확대로…우리농업 성장동력 찾아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 안정화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여기엔 농식품부(장관 송미령)·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aT공사(사장 홍문표) 등이 공동 주관했다. 이번 공청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의 심각한 위기를 함께 인식하고 농산물 수급 관리 방안 등의 방법을 찾고자 농업 분야 (기관·단체·학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호응 속에 개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표는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박정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장의 원예작물 신품종의 新생산·소비 경로구축방안 △손재용 국립농업과학원 과장의 CA 저장기술 활용
민주당 '검사탄핵' '고발계획' 움직임에 검사 반발 확산... 중앙지검 부부장 전원 참여 입장문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과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전원은 29일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며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 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검찰 간부들의 집단 성명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고발 계획'까지 거론하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검사 측도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