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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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사태’ 관련 상설특검 추진 10일 본회의 처리 방침... '내란죄' 등 수사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을 추린 뒤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에 앞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먼저 처리해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조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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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관련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긴급출국금지
경찰이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오후 2시10분께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긴급출국금지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요청하는 출국금지 처분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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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직무정지... 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 정지 효력이 발동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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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 7일 전망... 민주 "與의원들 숙고시간 주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오는 7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으며 이르면 24시간 후인 6일 새벽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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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비판...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시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입장을 정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죽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소시오패스적이고 망국적인 발상과 태도"라며 "쓰레기 정당, 국민의 짐이 되지 말고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한말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과 다를 것이 뭐가 있나"라며 "내란의 우두머리를 지키기 위해 내란 공범을 자처하면 역사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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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찰에 한동훈 신변보호 강화 요청... '계엄군 체포조 투입설' 여파
국민의힘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경찰에 한동훈 대표의 신변 보호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대표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가 투입됐다는 소문이 도는 등 대표 신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당 차원에서 경호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에도 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계엄군 체포조 투입에 항의했고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그랬다면 포고령 때문에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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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 입장 표명... "통과되지 않게 노력…대통령 탈당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가시화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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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마쳐... 이르면 내일 표결 진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마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시간상으로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셈인데 야권은 최대한 표결을 앞당길 것으로 전해져 이르면 내일 이른 새벽 탄핵한 표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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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계엄 건의' 김용현 면직재가 처리... 후임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후임으로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늘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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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통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2대 총선 3호 공약인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뒷받침할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엔 경로당 국가 예산 지원 항목으로 부식구입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주철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 일자리 정책 3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약속했고 지난 6월엔 공약 실천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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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원식 국회의장, 계엄군 국회 진입에 따른 피해 상황 점검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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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분 없는 계엄 선포, 민주주의 파괴 행위...방탄 국회가 계엄 촉발"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였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더욱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삼권분립을 정면 위배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일이었다"고 힘 줘 말했다.이어 오 시장은 "갑작스러운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일상이 유지된 건 국민 여러분의 힘"이라며 "민주주의는 보통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조사다. 이들에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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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계엄으로 안돼면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벌일 수 있다며 무력충돌 위험을 우려했다.4일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野) 5당이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보통의 사람들이 쓰는 기준에 의해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에) 한 번 실패해 다시 시도할 것이지만, 더 큰 위험이 있다"며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해 무력 충돌로 이끌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우려했다.이어 "권력 유지를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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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6시간 만에 끝난 윤대통령, '계엄 미스터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기승전결이라는 사건의 전개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25분께 돌발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이튿날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며 막을 내렸다.전체적으로는 약 6시간이 걸렸지만, 윤 대통령의 선포 후 국회가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며 사실상 2시간 30분 만에 끝난 셈이다.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계엄 선포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역풍을 맞을 처지에 빠지게 됐다. 이번 계엄 선포를 '자충수'라고 하는 이유다.이렇게 길게 잡아봐야 6시간 만에 맥없이 끝날 일을 도모한 배경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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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계엄사태 이어 탄핵 정국 후속책 마련 고심... 친한 중심 일부 동조 의견 속 신중론이 주류
국민의힘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의 후속 대응 방향을 놓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의 탄핵 절차가 가시화됨에 따라 최고위 회의에 이어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3시간 넘게 대책을 논의했다. 일부 탄핵에 동조할 수 있다는 의견은 친한동훈계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 지도부에선 아직까지 신중론이 주류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탄핵 절차가 이뤄져도 결국 탄핵 가결까지 이뤄지려면 국민의힘 표가 일정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지도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보다 내란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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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여파로 국민의힘 지역 당사 ‘비방 낙서’ 잇따라 발생... 고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후 6시간 만에 해제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지역 당사 등에 잇단 비방·훼손 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도당 건물에 누군가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비방 낙서'를 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는 오전 2시 50분부터 3시 10분 사이 수원시 장안구 소재 국민의힘 도당 건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붉은색 래커를 이용해 낙서하고 달아났다. 범행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국민의힘 도당 관계자는 "마스크를 쓴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래커로 낙서하고 달아났다"며 "곧 경찰에 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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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안 오늘 발의 후 본회의 보고... 표결까지 신속 진행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4일 발의하고 6∼7일 경 표결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원들에게 '내일(5일) 오전 0시가 지난 시점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전했다.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그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본회의를 바로 개최해 신속히 탄핵 수순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어 이 경우 이르면 6일 새벽부터는 표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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