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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관련 법안 추석 전 입법 목표... "8월 당론 발의"

2025-08-01 13:31:17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추석 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은 당에서 당론을 만드는 작업 중"이라며 "당론 발의는 이번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추석(10월 6일) 전까지는 검찰 개혁 입법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당내 이견 조율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당 검찰개혁 TF에서는 이미 안을 만들어둔 상태로, 추가로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당론을 확정 짓게 될 것"이라며 "당론이 확정돼 공개된다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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