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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영월·삼척 고속도로…약5.6조 투입 왕복 4차선 건설된다” 영월 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23일 “기획재정부가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영월 삼척 고속도로 신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용역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영월군 영월읍과 삼척시 등봉동을 연결하는 70.3km 구간에 총 5조6167억원을 들여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해 왔다. 유상범 의원도 이철규·엄태영 의원·김진태 강원도지사 등과 함께 대통령 선거 공약 반영을 추진하고 중
윤 대통령, 설 명절 인사 전해... 지지자 겨냥 옥중 정치 영향력 지속 설 명절을 앞두고 구속수사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하는 듯한 명절 인사를 전하며 이른 바 옥중정치를 지속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변호인단을 통해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함께 챙기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메시지에 대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설날 인사"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 대통령·김용현 '계몽령'·'의원 아닌 요원' 발언 비판... "국민과 헌재에 대한 조롱"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내놓은 발언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발언은 국민과 헌재에 대한 조롱"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측이 서로 얘기를 맞추는 것으로, 이게 바로 증거인멸"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려의 '계몽령' 발언에 대해서도 "헌재 대심판정에서 그런 식의 말장난으로 위헌·위법행위를 덮을 수 있다는 발상이 치졸하다"며 "국민들은 '저런 이들이 대한민국 최고지도자고 안보 수장이었구나' 하는 깊은 고민을 했을 것
경찰, 헌재·법원 등 대상 흉악범죄 예고글 106건 수사 경찰이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에 게재된 흉악범죄 예고글 106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무분별한 예고글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치안력 낭비도 심각하다"며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예고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보수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협박글과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재명 기자회견 내용 비판... "정치적 자아분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용주의'와 '친기업' 노선을 밝힌 이 대표의 발표와 관련 "지금까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준 정책 노선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소득마저도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이건 정말 잘한 결정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바로 전날 지역화폐법을 발의했다"며 "이것은 정치적 자아분열"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연 주장 반박... “2심 적극 임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1심에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며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설 명절 연휴 앞두고 서울역 등에서 귀성 인사 여야 지도부가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도심 주요 역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전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진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황운하 원내대표도 용산역에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영등포역에서 귀성길 시민들을 만난다.
어기구 의원, 배수개선사업…51억 예산확보로 침수 피해 막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2025년도 배수개선 사업예산 총 51억5백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집중호우 등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상습 침수 피해 농경지에 배수장이나 배수문을 설치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것이다. 어기구 국회의원은 금년 배수개선사업으로 △신규 착수 부곡지구 1억원 △신송지구 1억 5백만원을 배정 받았다. 여기에 덧붙여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삼화지구 23억원 △중방지구 20억원 △신리지구 6억원 등도 확보했다. 그러면서 어 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총425.3㏊의 농경지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국회도서관,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 Ⅱ (2017-2024)>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국회 및 학계의 개헌 논의와 연구 지원을 위해 23일 팩트북 제115호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Ⅱ (2017-2024)>를 발간했다고 밝혔다.<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은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중 헌법개정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선별·정리한 자료 목록집이다. 국회도서관은 1987년 현행헌법 성립 후 만 30년 동안의 논의 및 연구 성과를 정리한 팩트북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을 2017년 최초로 발간했고, 그 이후 만 7년간의 성과를 정리한 이번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 Ⅱ>를 2025년 새해를 맞이해 발간했다.이번 팩트북에는 단행본 265건, 학위논문 16건, 학술논문 및 기사 638건
서삼석 국회의원 “일부지역 물김 경매…낙찰 안돼 바다에 버린다” 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경매에서 유찰된 물김이 다시 바다에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김 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1일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건의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수산식품 수출 품목 1위인 김의 지난해 수출액은 1.3조원으로 전년 대비 25.8% 늘어나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실현했다. 이에 작년 10월 정부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출을 위한 물김 확보를 위해 양식장 면적을 넓혔다. 그러면서 김의 원물인
민주당, 여론조사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동원된 여론이 공론으로 포장된 시대"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등으로 촉발된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위성곤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와 관련 "명태균은 특정 후보의 공천을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선거 브로커"라며 "우리 사회 공론장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경각심을 크게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는 보수 집결 성향의 여론 조사 결과와 관련된 발언도 나왔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은 "지금은 특정 종교단체
경찰, 최 권한대행 ‘늑장보고’ 지적에... "정상 절차대로 보고"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집단난동 사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늑장 보고'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반박하며 "정상 절차대로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오전 9시 50분께 최 대행에게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구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가 발생한 지 6시간이 넘은 시점이어서 사후 보고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는 사태 종료전 정상적인 절차대로 보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통상 긴급 치안상황 발생시 국정상황실에 실시간 보고를 한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기각에 민주당 사과 촉구... "억지탄핵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렇게 당연한 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민주당이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결정이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 권한대행에 ‘내란특검법’ 공포 촉구... “안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맞을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위헌 요소, 여야 합의, 이런 말씀 말라"며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률과 헌법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비상계엄으로 국내총생산 6조3천억원을 날려버린 내란 수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도, 경제부총리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내심을 시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공판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담은 의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이 23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도 이 대표측 의견서에 따라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담아 지난 22일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헌재 출석 심판정 직행... 지지자들 "대통령 석방" 집회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이날 낮 12시 47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1차 출석때와 마찬가지로 심판정으로 직행했다. 헌재 주변에 몰려든 지지자들은 "대통령 석방"을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헌재 주변에 기동대 54개 부대 3천500명을 배치해 우발사태에 대비했다.
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이첩... 기소 의견 첨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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