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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與, 첫 한은법 개정안 발의... "한은 금통위에 노동계 인사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통위는 중요한 금융 소비자인 서민들, 특히 노동자를 논의 구조에 포함하지 못한다"며 "금리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 의견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李대통령, '순방 동행'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 대미 통상 전략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순방에 동행 예정인 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구체적인 통상협상 전략 및 한국 기업의 미국진출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초청됐다. 조원태 한
민주당, ‘공공기관장 알박기’ 예방 법안 추진... "尹 낙하산 인사 점령... 제2김형석 없어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른바 ‘공공기관장 알박기’ 예방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독립기념관장)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를 멈추지 않았다. 공공기관장만 45명이고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면서 "양심 불량이자 세금 도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박기를 원천 봉쇄하겠다.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
국민의힘,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 촉구... “천안함 음모론 공유·음주운전"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후보자는 이념적·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며 "과거 본인의 SNS에 천안함 폭침은 이스라엘 잠수함 때문이라는 음모론을 공유하면서 북한의 도발로 목숨을 잃은 우리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했다"며 "국가관 자체가 극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10·26은 '탕탕절
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에 강경화·주일대사 이혁 내정... 한미-한일정상회담 앞두고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조만간 주미·주일대사 인선을 단행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18일 "이 대통령이 조만간 미·일·중·러 4강 대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가운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미대사로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내정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아직 추진 단계일 뿐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일대사로는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정부는 이 대통령의 (미국·일본) 방문을 앞두고 주미대사와 주일대사를 내
與, 경주 APEC 준비 현장점검… 불국사 방문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경북 경주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경주에서 APEC 준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APEC 정상회의장, 우양미술관, 경주국립박물관, 경주예술의전당 등 시설을 둘러본다. 앞서 현장 점검 전에는 불국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전진숙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허점드러나…미혼부 자녀 배제” 최근 미혼부 가정의 아이들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지급 소비쿠폰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현행 민법 제844조와 가족관계등록법은 여전히 ‘엄마가 아니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래서 미혼부(父)는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된다는 것이다.놀랍게도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동안 아이는 아동수당보육서비스 등 기본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허점이 (미혼부 자녀 정부 지급 소비쿠폰 대상 제외) 사례로 확인된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18일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 어기구 의원…포스코 포항제철소 시찰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민주당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이 18일 여야 의원 등 포럼 회원들과 함께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주요 생산 시설을 둘러봤다. 현장시찰은 지난 4일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K-스틸법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계획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최근 미국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철강 제품에 최대 50%에 달한 고관세 부과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단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철강포럼은 포스코·현대제철 등
박성민 의원, 울산 중구 다운2지구 주민 숙원사업 6건 본격 재추진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울산사업본부와 협의를 갖고, 다전 야외물놀이장 확장이전을 포함한 주민 숙원사업 6건에 대한 해결 방향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다운2지구 입주예정자 대표단 간담회에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한 바 있다.울산 중구의 대형 물놀이 시설로 큰 인기를 끌었던 다전 야외물놀이장은 LH의 도로확장계획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이후 대체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았다. 2021년 다운2 공공주택지구 부지에서 다량의 유물이 발굴되면서 당초 수변공원 계획이 역사문화공원으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물놀이장 이전
우원식 의장, 2025 국회 을지연습 현장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을지연습을 맞아 18일 오전 국회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국회의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2025 국회 을지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훈련, 통합방호훈련,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등 실제훈련과 상황조치 연습이 실시된다.우 의장은 을지연습 최초 상황과 및 일정별 연습내용 등을 보고받은 후, "현재 전 세계는 러-우 전쟁을 비롯한 크고 작은 무력분쟁으로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현대전은 민간인 사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새 정부 들어 남북간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북한발 안보이슈도 늘 경계해야 하는 현안"이라고 말
[국회입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았다.하지만 발코니를 거실ㆍ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송언석 의원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
[국회입법] 고민정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학생의 참정권은점점 확대되었으나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이에 교원은 학생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계적 기준에 갇혀 학교에서 정치 교육은 물론 사회적 의제를 다루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심지어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 못해 교육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고민정의원측의 설명이
지난해 대기업 상표권 2조 1500억원...1위 LG·2위 SK 지난해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2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이하 대기업)의 상표권 사용료는 작년에도 늘어나 다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상표권 사용료는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유·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이미지(CI) 도입으로 대표회사가 신규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92개 그룹 중 지난해 기준 72개 집단이 897개 계열사로부터 총 2조 15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표권 사용료 총액은 2022년까지 1조원
대통령실, 지지율 하락에 "국민 목소리 경청하고 있다" <article id="articleWrap" class="article-wrap01 article-font3"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 inherit; position: relative; max-width: 720px;">대통령실이 18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지지율이 낮아진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정부는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시장에서 직접 듣는 목소리 혹은 편지나 온라인 공간 등을 통해 전달되는 목소리,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재명
민주당, ‘광복절 기념사’ 논란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역사 쿠데타 지속"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역사 내란 세력도 철저하게 척결해가도록 하겠다"며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망언은 참담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지난해 우리는 또다시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 빛을 지켜냈다"며 "하지만 지금도 빛을 빼앗으려는 역사 쿠데타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나라를 팔아먹어야만 매국노인가"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을 폄훼하는 자들 모두 오늘날의 매국노"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김 관장은 지난 15일 "광복
'尹 거부권' 방송법·양곡법·농안법 등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밀렸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각 법안에 대한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내용이다. 농안법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고 있다. 방송법·양곡법·
조국, 오늘 복당 신청 정치복귀 ‘초읽기’... 조기 전대 속도 20∼21일 全당원 투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8일 복당 신청으로 본격적인 정치복귀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 당에 복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조 전 대표가) 온라인으로 복당 신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 내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 최고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조 전 대표 복당을 신속하게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당대회 개최 준비에도 속도가 붙었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오는 20∼21일 현 지도부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전 당원 투표를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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