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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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9월 내 처리 예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대변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대통령실과 여당이 뜻을 모은 검찰개혁 추진 방안과 관련해 9월 안으로 관련 정부조직법 처리를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결론 낸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됐던 숙제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며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선 감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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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日 요미우리 인터뷰... "위안부 합의 뒤집지 않아야…진심 어린 위로가 중요"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과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주요 질의응답 요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제적 문제이기 전에 감정의 문제이므로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상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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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추진... 당내 TF 설치 운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21일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형벌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조항이 남발됐다"며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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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전 합의 '불공정 논란'에 반발... "미국 진출 교두보 마련 윈윈 협상"
국민의힘이 21일 원전 수출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한 거래를 체결했다는 논란에 대해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K원전의 미국시장 교두보 마련의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전임 정부의 유산으로 생색은 내면서, 전임 정부에 불공정 계약 프레임을 씌워 망신을 주고 혼자 공로를 독식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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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방송문화진흥회법 표결... 野 쟁점 법안 2차 필리버스터 예고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른바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앞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진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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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호남발전특위 발족... "지역 현안 해결·미래 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호남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당내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국회에서 이날 열리는 특위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와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서삼석 최고위원, 수석부위원장인 이병훈 전 의원과 김성 장흥군수, 이원택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8·2 전당대회 당시 호남발전특위를 설치, 특위 결정을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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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與 초청 만찬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 개혁안 추석전 마련"
대통령실과 여당이 20일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고 결론을 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추석)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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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이 20일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겐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코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지방세 1.4% 제외)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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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부남의원 등 10인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휴직 중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다.그러나 불임ㆍ난임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상의 장애인 질병이라기보다 가족계획과 출산 준비를 위한 치료이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직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양부남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청원휴직 사유로 불임ㆍ난임 치료를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양의원은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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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12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2인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류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제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한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연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한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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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미회담서 원전 美 진출 논의…지난정부 노력 지워선 안돼"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미 웨스팅하우스의 조인트벤처(JV) 설립 등을 포함한 한국 원자력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전날 국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규 산자위원장, 여야 간사 등이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수원·웨스팅하우스의 협력 및 한국 원자력의 미국 진출 방안이 지난 수년간 꾸준히 논의돼왔다고 강조하면서 "현 정부가 이런 노력을 온전히 자신들의 성과로 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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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남발전특위' 출범 추진 예고... 지방선거 앞두고 TK '험지' 총력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영남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 표밭 지원에 나선다. 정청래 대표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차 1박 2일간 경주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영남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방선거에도 대비하는 가칭 '영남발전특위'를 사무총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권의 민생 기구를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 돌파구를 모색할 목적으로 풀이된다. 영남 지역위원장들도 '험지'에서의 당세 확장을 위한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쏟아냈다. 경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임미애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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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시대적 흐름… 선제적 대응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걱정하지 말고 규범 체계 마련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제도화 관련 쟁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통화정책·금융불안·외환규제약화 등의 문제를 너무 크게 염려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한국은행이 크게 우려하는 통화정책 유효성 관련해 “99%를 차지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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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검 당원명부 압수수색 시도 연일 비판... "개인정보 강탈…절대 용납못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0일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및 당원명부 제출 요구와 관련해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오늘이 부당한 야당탄압·정치보복 영장 만료 기한이다. 특검이 오늘 다시 중앙당사 침탈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법적인 대규모 개인정보 강탈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사실과 연관성을 소명하지도 못하면서 500만명에 달하는 당원의 개인정보를 강탈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초법적·위헌적 과잉수사"라며 "부당한 야당탄압·정치보복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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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재소환해 추가 조사 예고... "수사 진전...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는 추후 검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며 "어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수집한 증거와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다"며 "(한 전 총리는) 끝까지 한 번에 조사가 이뤄지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지만 오랫동안 조사하는 것 자체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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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여정 담화에 "진정성 있는 노력 왜곡 유감... 평화 공존 열 것"
대통령실이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부의 '남북 신뢰 회복 노력'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 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부장은 이날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구상을 비난했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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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란봉투법 처리 두고 공방... 與 "국힘이 토론 거부" 野 "다수당 막무가내"
여야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말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숙의 없이 강행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논의를 걷어찼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노조법 2·3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숙의와 토론으로 타협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이런 식으로 환노위를 운영하는 데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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