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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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前특전사령관, “'의원' 말고 '요원'” 김용현 측 주장 반박... “빼낼 ‘요원’은 없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주장한 가운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이를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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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연금 구조개혁 주장 비판... “시간지연 꼼수... 모수개혁부터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여권의 연금 구조개혁 주장을 꼼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는 만큼 조속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모수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만 여당에서 '반드시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금개혁을 미루려는 꼼수"라며 선을 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국민의힘은 연금 전체의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특위를 꾸리자고 한다. 그러나 아직 논의가 제대로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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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개헌특위 구성 촉구... 17∼19일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은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관련 토론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7∼19일 사흘간 국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를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탄핵, 특검, 입법 폭주로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했고 이에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대립했다"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 권한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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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2월 '반도체법' 도입 등 결론 강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 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반도체법 결론 등 민생·경제 정상화에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면서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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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성장 전략' 세미나 재개... 경제·외교안보 이슈 현안 집중 공략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대표가 중도 공략을 위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행보를 가속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차기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했던 세미나를 성장전략을 주제로 해 오는 6일 재개한다. 당 관계자는 "세미나에서는 미래 첨단산업 발전 전략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거시적인 성장 전략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 과학기술혁신특위와 AI진흥TF(태스크포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딥시크 쇼크 대응과 AI 발전 전략'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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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 관련 청문회' 추진... "특별근로감독도 요청"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생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함께 협의해 더불어민주당에 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특별근로감독 실시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니 (오 씨 사건의) 청문회를 요구해 진상규명에 앞장서달라"고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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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법원에 '내란 혐의 구속기소' 취소 청구... 7일내 가부 결정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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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崔대행·우의장·권영세·이재명 참여 4자회담 개최 합의… '반도체법·추경' 등 쟁점 담판
정부와 여야가 4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다음 주 초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오늘 (실무협의에서) 논의한 의제에 대해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4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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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오늘 항소심 선고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내려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한다. 해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중심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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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도체특별법·경제 협의회 개최... 민생·경제 집중
당정이 4일 반도체특별법·경제 관련 협의회를 열고 민생 안정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이날 국회에서 먼저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열어 특례 반영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어 국회에서 경제 부처와 함께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생·경제 세법안, 부처별 민생 대책 등이 논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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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혐의 국조특위 2차 청문회... '노상원 단골' 무속인 출석 전망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일 2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결의로 해제된 이후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 차례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군산 소재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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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국민 민생 문제 해결…국감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잘 알려진 대로 금융 분야에서 유 위원은 예금보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해 금융당국의 긍정 답변을 이끌어 냈다. 국정감사 이후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앞장서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원 늘려 1억원으로 상향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비금융 분야에선 보훈부의 독립운동 폄훼와 독립기념관의 역사 왜곡을 꼬집은 바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편파적이고 편법적인 결정을 내려 국가 청렴도를 하락시키는 등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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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 접견...제도개선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 의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이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 임오경 의원은 3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을 만나 당선 축하인사를 건네며 새롭고 젊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대한체육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고 체육계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임의원은 유승민 당선인과의 만남에서 그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체육발전에 필요한 예산확보, 법안통과, 제도개선 등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왔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 신임 대한체육회장으로서 이러한 현안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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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국도32호 대체우회도로…신설사업 청신호 켜졌다”
당진시 교통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국도32호 대체우회도로 정미 송악 6.9㎞ 구간이 정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뽑혔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당진시는 충남도 내 15개 시군 가운데 도심지 우회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자체로 도심지 교통정체 해소 및 국도 간선기능 향상 등을 위해 우회도로 건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져 왔다. 이번 예타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정미면 봉생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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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걱정하는 원로모임…분권형 대통령제·내각제 개헌 촉구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2개월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외교·국방·안보 등 각 분야에서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양상으로 보인다면서 원로모임은 3일 정부·국회·여야 정치권에 조기 개헌 등 시국수습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원로모임은 “최근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상황이다”며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분권형 권력구조인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개헌 국민투표는 先 개헌 後 정치 일정 원칙 하에 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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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면회 온 與지도부 통해 메시지 전해... "당이 하나 돼 국민께 희망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당내 단합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나 의원이 전했다. 아울러 "여러 국제 정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했다"고 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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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 권한대행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비상한 결단’ 언급 압박
더불어민주당은이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상 의무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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