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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 불출석 시사..."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을 앞두고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
민주당, 與 인사 내란 선전죄로 고발..."비상계엄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기로 했다.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내용에서 윤 대통령이 군
이수진 의원,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8억 확보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은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이수진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2024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도촌천 산책로 개선 사업 3억 ▲중원구 하원초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 5억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재해문자전광판) 5억 ▲중앙동 열선 설치 사업 5억 등 총 4개 사업 18억 원이다.이번 특별교부세 확보 사업들은 재난안전수요 사업 2개 지역현안수요 사업 2개로 도촌천 산책로 개선 사업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교통 인프라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출퇴근 이용자와 평상시 하천을 따라 운동하는 운동객 수요가 많은 구간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상 강우로 인한 경계석
최은석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8억원 확보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갑)이 상·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8억 원을 확보하며 대구 동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힘을 보탰다. 이번 예산은 ▲망우당공원 재조성(10억 원), ▲덕성어린이공원 리모델링(7억 원), ▲동촌로 가로공원 폭염 저감시설(6억 원), ▲선진신암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2억 원), ▲강서·강동지구 노후 CCTV 교체(3억 원) 등 6개 핵심 사업에 투입된다.망우당공원에는 10억 원이 투입돼 무장애 데크로드와 안전시설 설치, 산책로 정비로 쾌적하고 현대적인 호국공원으로 탈바꿈한다. 덕성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은 7억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놀이시설과 통학로를 새롭게 조성해 주민들의 요
안도걸 의원 “여수국가산단…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서둘러야” 아는 이는 알다시피 여수국가산단이 고환율과 중국의 덤핑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여수산단에서 LG화학·롯데케미컬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매출급감·영업적자·순손실) 등을 잇달아 보고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여수산단은 세계 단일 최대 석유화학단지로 국내 제조업 생산의 6.1% 수출의 7.9%를 차지하는 5대 핵심 기반 산업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최근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을) 안도걸 국회의원은 정부에 적극적인
정준호 의원, 지역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특교세 11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두암3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5억원 등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총 11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광주광역시 북구갑 행안부 특교세 사업으로 △두암3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5억원 △발산교 교량받침 교체 보강 등 3억 △무등로 추락방지시설 개선 3억원 등이 최종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암3동 커뮤니티센터는 예산 12억원을 들여 쌈지주차장 부지에 2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센터가 건립되면 (요가·건강) 교실 등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임오경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에 10억원, 스마트 CCTV 설치 사업에 3억원 등 총 13억원의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국비)가 확보됐다고 27일 밝혔다. 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은 광명철산주공10·1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철산2동 청사를 재건축정비사업 부지 내 대체부지로 신축·이전하는 사업이다. 시민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복합문화청사로 연면적 3950㎡ , 지하2층~지상6층 규모에 2025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스마트 CCTV 설치 사업은 노후된 CCTV 장비를 신규장비로 교체하고, 주민안전 취약지역에 신규 CCTV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통과... 야당 중심 192명 참석 전원 찬성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192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192표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의견이 갈렸던 탄핵 가결 기준 정족수를 과반, 즉 151표 이상 찬성일 경우라고 밝힌 바 있다.
당정, 물가안정·서민부담 완화 예산 11.6조원 책정... 국토예산 36조 상반기 집중 정부가 내년도 생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예산을 상반기에 대거 집중해 관광·건설 등 내수 분야 살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 6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등 내수 활성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국민 성명 발표...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 경제위기 극복의 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이자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이라며 "내란 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과제"라고 강조했다.
탄핵 정국에 밀린 ‘반도체 특별법’ 연내처리 끝내 무산... 지원책 마련 지연 우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업종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인 '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반도체 특별법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본회의 일정 등으로 산회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소위원회 심사,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등 절차가 산적해 있어 연내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같은 탄핵 정국에서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국회, 오늘 본회의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정족수 놓고 여야 대립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여야는 탄핵안 가결을 위한 정족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이다.
당정,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 협의회 개최... 소상공인 등 참석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민당정 협의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함께 한다. 이외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소상공
어기구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당진시 총22억 확보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26일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총2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지역 현안 사업인 △당진도시계획도로 소로 3-204호선 (행정동-채운동) 개설공사 20억과 재난안전 사업인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2억 등에 사용하게 된다. 당진도시계획도로 소로 3-204호선 행정동-채운동 간 도로 개설공사는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 시키는 사업이다. 현재 도로 폭이 3m에 불과한데 어린이집 차량 운행 등 교통량은 많아 주민 불편 가중과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행정동과 채운동 인근 지역 1만 여명 주민들
문금주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금…고흥보성장흥강진 총79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6일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개 사업 예산으로 총 7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에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행안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래서 문 의원은 올해에만 총 31개 사업에 148억 원의 특교 예산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얻어 냈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고흥 17억원 △보성 17억원 △장흥 22억원 △강진 23억원으로 총 79억원을 배정 받았다.세부적으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 5억 △하늘공원 조성
공수처, 윤 대통령 출석요구 3차 통보... 29일 조사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30일 전국위 소집... 권영세 비대위원장 공식 인선 절차 마무리 비대위 체제 전환 국민의힘은 26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인선을 추인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오는 30일 소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지명자는 30일 비대위원장 취임 즉시 비대위원 인선안을 확정해 상임전국위 추인을 거쳐 연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위 소집 안건은 이날 상임전국위원 67명 중 45명이 ARS 투표에 참여, 43명이 찬성(찬성률 95.56%)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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