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윤 대통령 측, 도피설 주장 일축...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법원 재판에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도피했다는 논란에 대해 일축하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해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그러면서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는 "무효인 체포
-
민주당, 추경 규모 20조원선부터 단계적 편성 필요... “정부 조기집행만으로 부족”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에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규모는 20조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하고 충분하게 단계별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편성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상반기 예산 67%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으로 심리 진작 효과를 마련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살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
국회, '내란·김여사 특검법' 등 8개 법안 본회의 재표결 처리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등을 재표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재표결 되는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다.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계속해서 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정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수 경기 진작 도모 기대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국회, '계엄 현안질의' 운영위 개최... 與·대통령실 증인 불출석 전망
국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12·3 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은 이날 현안질의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경호처 참모 22명도 지난 6일 전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야당은 이날 현안질의가 무산되더라도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열고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당정, '비상 경제 안정' 협의회 개최... 경제안정 방안 점검
정부와 국민의힘이 8일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협의회에서 금융시장 동향 점검과 함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한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당정은 9일에는 설 명절 성수품 수급 대책을 점검하는 협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이재명,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 기재부·한은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민주당 요청으로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기재부 외화자금과장, 한은 부총재보, 한은 국제국장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최근 외환시장 동향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
김재섭 의원, 주민 재산권 보호…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양권 제한 기준이 완화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기준일 확대 △다가구주택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한 현금지원 등의 내용이 핵심 골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주도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키 위해 도입됐다. 지난 9월 국회에선 올해 9월까지 만료되는 일몰제를 (2027년 9월까지) 3년 연장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법
-
우원식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계엄·탄핵사태 이후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작년 연말 비상계엄부터 대통령탄핵, 여객기참사로 인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위로하고 이끌어줄 힘이 필요하다"며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천주교가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천주교는 또 이 땅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며 "김수환 추기경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오랜기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주었
-
여야, 쌍특검법 재표결 놓고 대립각... 與 "당론으로 부결" vs 野 즉시 재발의"
여야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서로에게 압박 메시지를 던지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밝혔다.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특검법의 대표적인 위헌·위법적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곧바로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는 것이 현재
-
국회, 정부 디지털교과서 도입 적절성 교육위 청문회... 17일 이주호 장관 등 증인 18명 채택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적절한지를 묻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취지의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26일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교육위는 AI교과서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여전한 만큼 이 법안과 별도로 청문회에서 AI교과서의 내용, 도입 추진 과정, 도입 시 기대효과와
-
윤 대통령 측, 국회 내란죄 탄핵심판 사유 철회 관련 각하 주장...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선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응할 사선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 변호사(21기)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 한명이다.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바 있는데, 사선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
정부, '이태원특별법 시행령' 의결... 10·29 참사 피해자 지원 구체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행령은 오는 14일 공포되는 제정안은 앞서 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이달 안에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
여야,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국회 특위 구성 합의... 위원장에 권영진
여야가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 간 합의로 가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항공참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맡게 된다.
-
서울시, ‘한남동 집회’ 시민 불편 접수... 경찰에 적극 대처 요구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이후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에서 찬반 집회가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7일 "최근 한남로 등 불법적인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을 보호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단속 주체인 경찰(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 시위, 도로 전체 점거 등 행위에 대해 집회 시간 준수 등 적극적인 대
-
국민의힘, 공수처 ‘윤 대통령 수사권한’도 경찰 이관 주장... “권한도 역량도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상단으로 이동
